억울하게 성범죄 연루됐다면…수사 초기부터 법률가 조력은 필수

성범죄는 보통 피해자의 진술이 중심 증거로 채택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억울하게 누명을 쓴 상황이라 하더라도 피의자는 자신을 방어하기 어렵다. 특히 강간을 비롯한 성폭행 사건은 사적인 공간에서 발생하기에 진위여부를 따지기 위한 진실공방을 벌여야만 하며, 이 과정에서 사회적 낙인과 같은 실질적 피해도 걷잡을 수 없이 커질 수 있다.

성범죄 혐의에 휘말렸을 경우 가장 중요한 것은 정확한 초기 대응과 신속한 증거 확보다. 조사 기관이 본격적인 수사를 진행하기에 앞서 자신의 무고함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해야 한다.

예컨대 상대방과의 문자 메시지나 메신저 대화, 통화 기록, 사진, 위치 정보, 만남의 정황을 알 수 있는 CCTV 영상, 주변인 진술 등은 범죄 혐의를 반박하는 데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 있다. 고소인이 주장하는 시간대나 장소에 자신이 없었다는 사실을 입증하거나, 그 전후 관계를 설명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이를 정리해 둘 필요가 있다.

무고성 성범죄 신고는 낯선 사람보다 오히려 연인, 지인 등 가까운 관계에서 더 자주 발생한다. 관계가 틀어진 후 감정적 갈등이나 보복 심리가 작용하면서 실제와 다르게 상황을 과장하며 허위 고소에 이르게 되는 것이다.

실제 사례를 살펴보면, 여자친구에게 이별을 고한 남자친구가 성폭력 가해자로 고소를 당한 사건이 있었다. 의뢰인은 성폭력과는 무관한 정상적인 만남이었다고 항변했으나, 고소인인 전 여자친구의 구체적인 진술로 변론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 사건에서 변호인은 전 연인과 주고받은 메시지 기록과 사진, 제3자의 증언 등을 다각도로 수집해 무혐의를 입증하는 데 주력했다. 특히 고소인이 주장한 범행 일자 이후에도 두 사람이 평온한 대화와 자연스러운 만남을 이어갔다는 사실을 강조했다. 또한 이별 후 일정 기간이 지난 시점에서 상대방이 안부 인사를 건넨 기록을 증거로 제출했다. 이를 토대로 수사기관의 인식을 성공적으로 전환시킬 수 있었다. 그 결과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 결정을 받아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었다.

성남 법무법인 대륜 서봉하 변호사는 "성범죄는 피의자에게 돌이킬 수 없는 명예훼손과 사회적 불이익을 남기는 중대한 사건인 만큼, 억울하게 혐의를 받는다면 무엇보다 신속하고 정밀한 법률적 대응이 필요하다"며 "초동 대응을 혼자 하려다 불리한 진술을 하게 되면 이후 상황을 더욱 어렵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수사 초기부터 사건 경험이 풍부한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안전한 방어의 출발점이 된다"고 말했다.

[글로벌에픽 이수환 CP / lsh@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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