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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금인 줄 몰랐다” 보이스피싱 송금책 혐의 20대, 법원서 ‘무죄’

언론매체 서울신문
작성일

2026-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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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금인 줄 몰랐다” 보이스피싱 송금책 혐의 20대, 법원서 ‘무죄’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아 송금책으로 활동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방법원은 지난달 30일 전기통신 금융사기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 방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를 받고 송금책으로 활동하며 약 42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A씨가 보이스피싱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으면 이를 이용해 가상화폐를 구매하고 조직원이 지정한 전자지갑으로 전송한 것으로 판단했다.

다만 송금한 돈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인 줄 몰랐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앞서 데이팅 앱에서 알게 된 여성의 말을 듣고 업소에 보증금을 보냈다가 사기를 당한 줄 알았는데 환불을 요구하자 업소 사장을 자처한 인물 B씨가 가상화폐 계정을 만들게 한 뒤 돈을 돌려줬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돈을 돌려받은 고마움에 이후 그 인물의 부탁을 선의로 들어줬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A씨가 자신의 행동이 보이스피싱 범행의 일부에 해당한다는 것을 적어도 미필적으로 인식한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든다”면서도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A씨가 보이스피싱 범행인 줄 알고도 송금책 역할을 한 것으로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A씨가 가상화폐를 구매하고 송금하는 과정 등에 자신의 이름을 사용하면서 인적사항을 감추려는 노력을 하지 않은 것도 이런 판단의 근거가 됐다.

재판부는 “A씨가 성인이긴 하지만 사회 경험이 많지 않고 범죄 전력도 없어 B씨의 요청을 들어주는 게 보이스피싱일 수 있다고 의심하기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며 “비정상적 금융거래가 보이스피싱에 해당할 수 있다는 대대적 홍보에도 피해자가 계속 생기듯, 속아서 피해금 세탁에 관여하게 되는 사람도 생길 수 있으므로, 미필적 고의를 쉽게 인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라고 밝혔다.

A씨를 대리한 송미라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는 “보이스피싱 가담 사건에서는 범행 당시 피해금이라는 점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는지가 핵심으로, 이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돼야 한다. A씨의 진술이 일관된 점과 대화내역 등 객관적 자료, 인적사항을 숨기지 않은 행적, 사회 경험과 전력 등을 적극 소명해 무죄 판단을 받을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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