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다수의 언론매체에서도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전문성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대륜 소속 변호사 인터뷰·법률자문·칼럼을 확인해 보세요.
[기고] 비대면진료 제도화, '대면진료와 같은 책임'의 경계부터 그어야
2026-11-16
![[기고] 비대면진료 제도화, '대면진료와 같은 책임'의 경계부터 그어야](/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upload%2Fboard%2Fbroadcast%2F20261116080608362-7bf47050f03b3829.webp&w=3840&q=100)
비대면진료를 제도화한 개정 의료법이 오는 12월 24일 시행된다. 2010년 첫 법안이 국회에 제출된 지 15년 만인 지난해 12월 국회 문턱을 넘은 법이다. 시행령과 시행규칙 입법예고도 마무리되면서 초진은 같은 시·도 안에서만, 처방은 원칙적으로 7일 이내, 비대면진료 비중은 전체 진료의 30% 이내라는 숫자를 둘러싼 논쟁이 한창이다. 그러나 진료 현장이 먼저 물어야 할 질문은 따로 있다. 비대면진료에서 사고가 나면 누가, 어디까지 책임지는가 하는 문제다. 보건복지부는 개정법의 성과로 '법적 책임소재 명확화'를 꼽았지만, 조문을 들여다보면 책임의 경계는 아직 흐릿하다.
'같은 책임'은 '같은 주의의무'인가
개정법은 비대면진료를 한 의료인이 대면진료와 같은 책임을 지도록 하면서, 환자가 의료인의 지시를 따르지 않은 경우, 통신오류나 환자 장비의 결함으로 인한 경우, 환자가 고의·중과실로 진료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에는 책임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고 정했다(제34조의2제7항). 의료인 간 원격의료에 관한 기존 규정의 틀을 의사-환자 간 진료로 옮겨 온 것이다.
문제는 '같은 책임'의 의미다. 비대면진료는 시진·촉진·청진을 할 수 없다는 구조적 한계에서 출발한다. 이를 대면진료와 같은 수준의 주의의무로 읽는다면, 화면 너머로는 확인할 수 없었던 소견을 놓쳤다는 이유만으로 과실이 인정될 수 있다. 법원은 의사의 주의의무를 진료 당시의 의료수준을 기준으로 하되 진료환경과 조건을 함께 고려해 판단해 왔다. 비대면진료에서도 '비대면이라는 조건에서 합리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수준'이 기준이 되어야 한다. 더욱이 감면 사유를 '할 수 있다'는 재량 규정으로 둔 탓에 실제 적용 여부는 개별 소송에서 다툴 수밖에 없고, 그 사유의 존재는 결국 의료인이 증명해야 할 몫이 될 가능성이 크다.
새로운 과실 유형, '대면 전환'의 판단
개정법은 의료인이 비대면진료가 적절하지 않거나 대면진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진료를 하지 않거나 중단할 수 있도록 했다(제34조의2제5항). 의료인의 재량을 보장한 규정이지만 분쟁에서는 반대 방향으로 작동할 수 있다. 사고가 나면 '그때 대면진료로 전환했어야 했다'는 주장이 곧바로 과실의 근거가 되기 때문이다. 흉통이나 급성 복통처럼 즉시 대면 평가가 필요한 증상, 반복된 비대면 처방에도 호전이 없는 경우 등 전환 기준을 진료과별로 정리해 두고, 전환을 권고했다면 그 사실과 환자의 반응을 진료기록에 남겨야 한다.
설명·동의와 진료기록이 면책의 전제
의료인은 비대면진료의 한계와 환자의 의무·협조사항을 설명하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제34조의3제3항). 이 설명은 형식적 절차가 아니라 앞서 본 감면 사유가 작동하기 위한 전제다.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의무를 알리지 않았다면 정보 미제공을 이유로 책임을 덜기 어렵고, 무엇을 지시했는지 남아 있지 않다면 지시 불이행을 주장할 수도 없다. 플랫폼 가입 단계에서 약관과 함께 일괄 클릭하는 동의만으로는 분쟁에서 충분한 설명으로 인정받기 어렵다. 화상·음성 여부, 통신 상태, 환자가 제공한 정보와 설명·지시 내용을 진료기록에 구체적으로 남기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어 수단이다.
표준지침과 플랫폼 책임, 공백을 메워야
개정법은 의사협회 등 중앙회가 전문학회 의견을 들어 비대면진료 표준지침을 마련하고 권고할 수 있도록 했다(제34조의6). 강제력 없는 권고라도 소송에서는 사실상 주의의무의 기준으로 원용될 가능성이 크다. 지침이 지나치게 엄격하면 과도한 책임의 근거가 되고, 지나치게 느슨하면 환자 보호도 의료인의 방어도 어려워진다. 화상진료가 필수인 '시각적 정보가 필수적인 질환'의 범위(제34조의3제5항)와 함께 의료계가 주도해 현실적인 기준을 세워야 하는 이유다.
플랫폼 오류에 따른 책임도 공백으로 남아 있다. 개정법이 감면 사유로 든 것은 통신오류와 '환자가 이용하는 장비'의 결함이다. 플랫폼이 이전 진료 이력이나 문진 내용을 누락해 보여 주거나 처방 정보를 잘못 전송한 경우처럼 중개매체 자체의 기능 결함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분명하지 않다. 환자에 대해서는 의료인이 먼저 책임을 지고 플랫폼과의 관계는 계약으로 정리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의료기관은 플랫폼과의 계약에 시스템 오류에 따른 책임 분담과 구상 조항을 두고, 정부는 플랫폼 인증기준에 기능 오류의 기록·보고 의무를 담아야 한다.
시범사업 시절 비대면진료의 질문은 '할 수 있는가'였다. 제도화 이후의 질문은 '어떻게 해야 책임을 다한 것인가'로 바뀐다. 책임의 경계가 흐린 채 제도가 시행되면 의료인은 방어적으로 비대면진료를 피하고, 환자는 피해구제를 위해 긴 다툼을 거쳐야 한다. 시행까지 남은 한 달여, 하위법령과 표준지침에 '비대면이라는 조건에 맞는 주의의무'의 기준을 새겨 넣는 것이 제도 안착의 출발점이다.
|기고| 법무법인 대륜 장세창 변호사
[기사전문보기]
[기고] 비대면진료 제도화, '대면진료와 같은 책임'의 경계부터 그어야 (바로가기)
방문상담예약접수
법률고민이 있다면 가까운 사무소에서 전문변호사와 상담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