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 ‘10분 내 취소해야 환불 가능’ 규정에 소비자 분통…추가 피해자 다수 확인■ 숙박비 반환 청구 소송 진행 중인 피해자, 채권 가압류 결정 받기도 최근 온라인 숙박 플랫폼을 통해 숙소를 예약·취소하는 과정에서 환불을 거부당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가운데, 법무법인(유한) 대륜이 피해 소비자들을 모집해 집단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특히, 휴가철이 가까워지면서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상에는 숙박 플랫폼의 환불 규정에 대해 불만을 토로하는 글들이 속출하고 있다. 적법한 기간 안에 예약 취소 의사를 밝혔음에도, 숙박 플랫폼들이 일방적인 환불 불가 정책을 내세워 피해가 막심하다는 것이다.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여름휴가 성수기인 지난해 8월 한 달 동안 접수된 소비자 상담 건수는 4만 6084건으로, 전월 대비 ‘호텔·펜션’ 관련 상담이 96.4%로 가장 많이 늘었다. 상담 내용은 과도한 취소 위약금에 대한 불만이 주를 이룬 것으로 나타났다.전자상거래법 제17조에 따르면, 통신판매업자와 재화 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계약 내용에 관한 서면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청약 철회 의사를 밝힐 수 있다.소비자가 적법하게 청약철회권을 행사했다면 판매업자는 사유를 불문하고 대금을 반환해야 하지만, 많은 숙박 플랫폼은 10분 이내 취소 요청을 하는 경우에 한해 환불이 가능하다는 식의 별도 약관을 만들어 예약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숙박 플랫폼 측은 중개만 담당했을 뿐 계약당사자가 아니므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숙박업체 역시 계약에 있어 당사자가 아니라고 주장한다.법무법인(유한) 대륜은 숙박 플랫폼의 환불 불가 정책으로 인한 피해가 다수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피해자들을 위한 법적 대리에 나선다는 입장이다.앞서 대륜은 임직원 A씨를 대리해 한 차례 숙박 플랫폼을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금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한 숙박 플랫폼을 통해 호텔을 예약했으나, 즉각 예약 취소를 요청했다. 하지만 해당 숙박 플랫폼은 10분 이내에 예약을 취소하지 않아 환불이 어렵다며 A씨의 요청을 거절했다.이에 법무법인(유한) 대륜은 현재 A씨를 대리해 숙박 플랫폼 야놀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으며, 해당 소송의 보전 조치로 채권 가압류를 신청해 법원으로부터 가압류 결정을 받아냈다.법무법인(유한) 대륜은 “A씨의 소송을 진행하던 중 다른 피해자들이 많다는 사실을 인지해 집단 소송을 시작하기로 결심했다”라며 “현재 비슷한 사례로 피해를 본 소비자들의 문의가 쇄도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숙박 플랫폼이 만든 환불 규정은 전자상거래법과 약관법 등 여러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소비자의 취소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이어서 부당하다”라며 “소비자들이 합당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기사전문보기] - 법무법인(유한) 대륜, 숙박 플랫폼 피해자를 위한 집단소송 추진 (바로가기)

한국경제신문의 법조·로펌 전문 미디어 플랫폼 로앤비즈가 17일 로펌업계 뉴스를 브리핑합니다. 대륜, 조세 소송 대응 능력 강화 법무법인 대륜이 기업법무·조세행정 그룹을 필두로 조세포탈 리스크 선제 대응을 포함한 조세 소송 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있다. 각 그룹장의 지휘하에 조세 전문 변호사뿐 아니라 회계사, 세무사, 디지털포렌식 전문가 등으로 3~20인 규모의 팀을 구성했다. 기업법무그룹을 이끄는 원형일 변호사(사법연수원 28기·사진 오른쪽)는 판사 출신으로 포스코홀딩스와 자회사인 포스코퓨처엠의 법무실에서 법무실장을 지내며 여러 기업 분쟁 사건을 다뤘다. 조세행정그룹장인 곽내원 변호사(25기)는 2004년 서울행정법원 근무 당시 조세·행정 소송을 전담했고, 대한변호사협회에 행정·상속 전문 변호사로 등록돼 있다. YK, ‘조세법 대가’ 한만수 변호사 영입 법무법인 YK가 한만수 변호사(13기·사진)를 대표변호사로 영입했다. 한 변호사는 20여 년 동안 김앤장, 율촌 등 대형 로펌에서 조세 자문을 해 온 조세법 전문가다. 1998년부터 재정경제부 세제실 고문, 재경부 세제발전심의위원, 조세심판원 비상임심판관, 기획재정부 세제발전심의위원 등으로 활동하며 정부 세제 개편 작업에 참여했다. 리먼브라더스의 우리은행 부실채권 매각, 론스타의 강남파이낸스센터 매각 등 굵직한 매각 건을 성사시키기도 했다. 한 변호사의 합류로 YK의 변호사 수는 300명을 넘어섰다. 세종, 5대 로펌 최초 ISO17100 인증 취득 법무법인 세종이 영국계 국제표준화기구(ISO) 심사기관인 로이드인증원(LRQA)으로부터 ‘국제 ISO17100 번역 서비스 관리시스템 인증’을 취득했다. 국내 5대 로펌 중 최초다. ISO17100은 ISO에서 2015년 제정한 번역 서비스 분야 국제표준 인증으로, 취득사가 우수한 품질의 번역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을 보증한다. 세종, 메디컬 기업 키메디와 MOU 법무법인 세종이 약 4만7000명 규모의 의료 관계자를 고객으로 두고 있는 메디컬 플랫폼 기업 키메디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세무, 상속·증여, 인사노무 등 의료·제약 분야 고객들이 직면할 수 있는 법적 이슈를 사전에 점검하고, 관련 산업 분야 최신 동향과 규제 대응 노하우를 공유하는 데 긴밀히 협력하겠다는 취지다. 세종 헬스케어 전문팀은 김앤장 출신 김성태 변호사(32기), 약가업무 전문가인 변영식 고문, 보건복지부 출신 배병준 고문, 약사 출신 판사를 지낸 이진희 변호사(35기), 박혜영 전 서울서부지검 식품의약범죄조사부 부장검사(34기) 등을 영입하며 메디컬 분야 경쟁력을 높였다. [기사전문보기] - 조세 대응 힘주는 대륜·YK…세종, 메디컬 경쟁력 강화 [로앤비즈 브리핑] (바로가기)

충남대 로스쿨, 법 이론·실무 모두 정통한 지역 법조 인재 양성대륜, 민·형사부터 기업법무까지 다양한 분야 실무 경험 제공 법무법인(유한) 대륜이 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법전원)과 우수 법조인 양성을 위한 MOU를 체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지난 9일 충남대 법학전문도서관 교수회의실에서 열린 이번 MOU 체결식에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김국일 대표와 이기준 변호사, 충남대 법전원의 서보국 원장과 김기선 부원장, 최윤석 법학과장, 우미형 특허법무대학원 부원장이 참석했다.법무법인(유한) 대륜은 현재 전국에서 가장 많은 수의 분사무소를 운영 중이다. 충남 지역에서도 2개의 사무소를 통해 지역 의뢰인들과 소통하고 있다.충남대 법전원은 2009년 설립해 꾸준히 성장하면서, 올해 재판연구관 6명·검사 5명을 배출하는 등 중부권 최고의 법조 인력 양성기관으로서의 입지를 굳혀가고 있다.두 기관은 이번 협약을 바탕으로, 법 이론과 실무에 모두 정통한 인재를 키워 지역 법률서비스의 질을 높여간다는 방침이다.충남대 법전원 학생들은 법무법인(유한) 대륜에서 실무 수습 기회를 제공받아 현장 경험을 쌓고, 법률 관련 연구 성과와 학술 정보를 공유하며 예비 법조인들의 이론 역량 강화를 위해 힘을 합칠 계획이다.충남대 법전원의 서보국 원장은 “법조계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는 만큼, 단순한 이론 학습에서 벗어나 다양한 실무 역량도 함께 쌓을 필요가 있다”면서,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대륜에서 학생들이 다양한 경험을 축적한다면, 훌륭한 법조인으로 발돋움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했다.법무법인(유한) 대륜의 김국일 대표는 “대륜 대전사무소의 발전 속도가 빠른 만큼 사무소 확장을 계획하고 있다”면서, “충남대 법전원 학생들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그러면서 “대륜은 일본과 미국 등 해외 진출을 위한 준비 작업에도 착수했다”며, “실무에 투입되는 학생들이 대륜의 해외 지사를 통해 글로벌 역량을 쌓을 수 있도록 전문적인 커리큘럼을 설계하겠다”고 밝혔다.법무법인(유한) 대륜은 앞으로도 전국 각 지역의 법전원과 MOU를 체결해 법률서비스 사각지대를 줄이고, 지역 법조 인재 양성에 앞장설 예정이다. [기사전문보기]로리더 - 법무법인 대륜·충남대 로스쿨, 우수 법조인 양성 MOU 체결 (바로가기)로스쿨타임즈 - 법무법인 대륜, 이번엔 충남대 로스쿨과 업무협약 (바로가기)

보건복지부, 살인 혐의로 경찰 진정 한 20대 여성이 ‘임신 36주차에 낙태했다’는 내용의 영상을 공개해 논란이 일고 있다. 낙태죄가 폐지된 뒤 벌어진 이 사건에 복지부는 해당 여성을 ‘살인 혐의’로 경찰에 진정을 접수하는가 하면 경찰은 엄정대응 방침을 밝혔다. 17일 세계일보와 통화한 한 전문가는 “임신 36면 출산이 가능한 시기”라면서 “아이의 사망 여부가 살인죄 성립을 좌우할 거로 보인다”고 밝혔다. 반면 일각에서는 ‘조작’을 의심하며 “단순 비만한 여성의 관심끌기”라는 주장도 나온다. 구독수를 높이기 위해 개인 유튜버들이 조작 방송하는 경우도 상당 수 있기 때문이다. 경찰이 수사에 나선만큼 조만간 진위가 밝혀질 거로 보인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유튜버 여성 A씨(20대 주장)와 A씨 수술 담당 의사에 대해 살인 혐의로 수사를 해달라는 진정을 경찰에 접수했다. 자신을 20대 여성이라고 주장한 A씨는 지난달 27일 유튜브에 ‘총 수술비용 900만원, 지옥 같던 120시간’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리며 임신 36주차에 낙태수술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처음에 임신인 것을 모르고 있다가 그냥 살이 많이 쪘구나 생각했다. 무심한 내 태도가 만든 결과에 죽어버리고 싶었다”고 덧붙였다. A씨는 여러 병원으로부터 낙태 수술을 거절당하다 한 병원에서 절개수술을 받았다고 전했다. A씨의 이런 주장에 대해 복지부는 법률자문을 거쳐 수사를 의뢰했다. 복지부가 만삭 낙태 사례에 대해 수사를 의뢰한 것은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낙태는 형법상 낙태를 하게 한 임신부나 낙태를 한 의사 모두에게 불법이었지만, 지난 2019년 4월 관련 조항에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지며 낙태죄가 없어져 처벌 규정이 없는 상태다. 하지만 복지부 관계자는 “34주 태아를 낙태한 의사에게 살인죄를 적용한 법원 판례를 참조해 수사 의뢰를 했다”며 “(낙태가 실제로 이뤄졌는지 등) 사실이 맞는다면 처벌을 해달라는 의미로 진정을 넣었다”고 전했다. 헌법불합치 결정이 난 규정은 형법으로, 모자보건법 시행령(15조)은 임신 24주 이내에만 낙태 수술을 허용하고 있다. 임신 24주를 넘어가는 낙태는 모자보건법상 불법이다. 복지부는 형법상 낙태죄에 처벌 효력이 없는 점을 고려, 모자보건법 위반 대신 살인 혐의로 수사를 의뢰했다. 이와 관련해 조지호 서울경찰청장은 이날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36주면 자궁 밖으로 나와 독립생활이 가능한 정도라는 전문가 의견이 있다”며 “다른 일반적인 낙태 사건과는 다르게 무게 있게 수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낙태 관련 전통적인 학설과 판례는 살인죄를 인정하지 않지만 구체적인 경위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며 “자궁 안 또는 자궁 밖 사망 등 여러 태양(형태)에 대한 종합적 사실 확인을 거쳐 적용 법조와 죄명을 보겠다”고 말했다. 법조계도 조 청장과 같은 입장이다. 이날 세계일보와 통화한 법무법인 대륜 박나리 변호사는 “민법상 아이가 태어났을 때 살아있는지를 여부가 중요하다”며 “만약 아이가 생존해 있었다면 살인으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다만 “아이가 사망한 상태였다면 살인으로 볼 수 없다”며 “임신 36개월은 바로 출산할 수 있는 시기다. 분명 제왕절개 또는 유도분만으로 출산했을 건데 살아있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의 쟁점은 검찰이 출산 후 기록을 파악하는 것”이라며 “진료기록 또는 폐쇄회로(CC)TV가 결정적 증거가 될 수 있을 거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그는 “실제 지난 2021년 판례를 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한 산부인과 의사가 임신 34주 때 유도 분만으로 출산한 후 아이를 물어넣어 사망하게 해 실형을 선고받았다”며 “당시도 낙태죄 는 폐지된 상태였다”고 부연했다. 한편 ‘임신중단 수술’ 주장이 사실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은 “사실이라는 전제로 수사를 출발해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 일부에서는 “비만한 여성의 자작극”이란 주장도 나온다. 다만 이 역시 확인된 내용은 없다. 문제의 여성은 언론을 통해 공론화되자 관련 영상을 모두 삭제한 상태다. [기사전문보기] - ‘36주차 낙태’ 경찰 “엄중수사”·전문가 “살인죄 가능성”…단순 ‘비만’ 가능성도 (바로가기)

유형별 대응책 마련…특화 그룹 협업 대응팀 구축법인세·소득세 감면 과세당국 조사 등거래실체 해명 통해 처분 축소 법무법인 대륜은 기업법무, 조세행정 등 특화 그룹이 연계해 조세포탈 리스크 선제 대응 및 조세소송 대응에 적극 나서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대륜은 조세포탈범죄와 관련한 민·형사, 행정 사건 등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기업법무·조세행정 그룹이 선두로 나선다.기업법무그룹장인 원형일 변호사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등에서 판사로 지냈으며, 포스코홀딩스, 포스코퓨처엠 법무실에서 법무실장을 역임하고 다수의 기업분쟁 사건을 다뤘다.조세행정그룹장 곽내원 변호사는 서울행정법원에서 조세, 행정 소송을 전담했으며,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행정·상속전문변호사로 조세포탈 리스크 선제 대응에 핵심 주축이다.그룹장 지휘 아래 사건 규모에 따라 각 분야 조세전문변호사 및 회계사, 세무사, 디지털포렌식 전문가 등 3~20인으로 팀을 구성, 대응하고 있다.특히 최근 국세청에서 법인세·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집중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것과 관련해서도 만반의 준비를 갖췄다.앞서 과세당국은 기업의 지역 분산, 과밀 억제 지역 외에 창업을 하는 경우 법인세, 소득세를 일정 비율 내에서 감면해주는 지원책을 내놓은 바 있다. 현재 혜택을 악용하는 사례가 늘자 국가 차원 점검을 위해 세무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대륜에서는 세무조사 과정부터 전문적인 도움을 제공하고 있다. 추징 세액을 줄이기 위해 자료를 은닉하거나 허위 자료를 제출하는 등 세무조사에 잘못된 대처를 하는 경우를 막고, 조세범칙조사로 비화하지 않도록 돕는다.원형일 변호사는 “세무조사는 통상적인 법률행위 해석과는 조금 차이가 난다. 사건 당사자가 보는 것과 회계적인, 과세적인 관점에서 보는 것이 다를 수 있어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가 필요하다”며 “조세행정그룹과의 연계로 다소 어렵게 풀릴 수 있는 사건도 사안이 커지기 전에 사전에 대비를 철저히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곽내원 변호사는 “세무조사 단계에서부터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다면 어려운 사건도 조세소송으로 가지 않고 손쉽게 끝나는 경우가 많다. 초동대처가 결과를 판가름하게 되는 것이다”며 “관련 사건에 휘말린 경우 사실관계와 법규정, 법리를 명확히 분석할 수 있는 조세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기사전문보기]이데일리 - 법무법인 대륜 기업법무·조세행정그룹, 조세소송 대응 ‘풀가동’ (바로가기)아주경제 - [로펌라운지] 대륜 기업법무·조세행정그룹, 조세소송 대응 '풀가동' (바로가기)조세일보 - 법무법인 대륜 기업법무·조세행정그룹, 조세소송 대응 '풀가동' (바로가기)

'미성년자 의제강간죄 연령 확대' 만장일치로 합헌 결정미성년 사전 인지 여부가 주요 쟁점 지난 1일 헌법재판소에서 13세이상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해 간음할 경우 미성년자 의제강간죄를 적용해 처벌하는 형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재의 판단이 나왔다.미성년자 간음과 추행에 대한 처벌을 규정한 형법 제305조 제2항 중 제297조, 제297조의 2항, 제298조에 관한 헌법소원 사건(2022헌바106 등)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형법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제2항에 따르면 19세 이상 성인이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상대로 간음이나 추행을 한 경우 강간·유사강간·강제추행으로 간주해 처벌한다. 상대 동의 여부와는 상관없다.종전에는 피해자가 13세 미만인 경우에만 적용된 조항이었다. 그러나 이른바 'N번방·박사방 사건'을 계기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 성범죄가 논란이 되자 2000년 5월 형법을 개정했다. 제2항을 신설하고 연령 기준을 '16세 미만'으로 상향했다. 이번 결정은 위 조항이 신설된 후 첫 판단이다.헌법재판소는 해당 조항이 미성년자에 대한 부적절한 성적 자극이나 침해 행위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법적 조치이기에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다.헌재는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도 13세 미만의 사람과 마찬가지로 성적 자기결정권을 온전히 행사할 수 없다"며 "설령 동의에 의해 성적 행위를 한 경우라도 성적 행위의 의미에 대한 불완전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 것으로 온전한 성적 자기결정권의 행사에 의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 없다"고 합헌 이유를 밝혔다.성적 자기결정권이 부족한 미성년자들을 상대로 한 디지털 성범죄 수법이 날로 교묘해지고 있어 미성년자를 더 넓게 보호해야 한다는 취지다.이번 헌법 소원 청구인은 연령 기준 상향을 적용받아 기소된 피고인들이다. 청구인들은 해당 조항이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고 성적 자기결정권, 사생활 비밀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주장했다.특히 이 조항이 피해자 연령이나 신체적·정신적 성숙도,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의 구체적 관계를 고려하지 않았다고 했다. 처벌 대상을 19세 이상으로 한정하는 것도 문제 삼았다. 합의금 노리고 고의로 나이 속였다면 유엔 아동권리위원회(UN CRC)의 연령 상향 권고 등으로 연령기준 상향에 대한 논의는 꾸준히 제기돼왔다. 헌재의 이번 결정은 'N번방 사건'처럼 SNS 활성화로 청소년의 성범죄 위험 노출이 증가하자 논의를 넘어 실질적 방안을 마련한 것이다.최근 법원은 미성년자 성범죄에 더욱 강한 처벌을 내리고 있다. 형법 제302조에서는 미성년자 또는 심신미약자에 대해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만일 폭행 또는 협박을 통해 이루어진 강간이라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처벌되어 무기 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간혹 피해자 측이 합의금을 노리고 고의로 나이를 속인 채 접근하거나 피해자의 나이 식별이 어려워 성인으로 알고 행위가 이루어졌다면 억울하게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재판 과정에서 피해자가 13세 미만이었다는 사실에 대한 사전 인지 여부가 중요한 쟁점이 된다. 이 때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 피해자의 나이를 몰랐음을 입증해야 한다.이처럼 억울하게 혐의를 받았다면 사건 초기부터 전문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피해자와의 만남 당시 정황을 입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수집하고 고의성이 인정되지 않도록 법률 조력이 필요하다. [기사전문보기] - [법률S토리] "나이 속이고 접근"… 미성년 추행 혐의 억울하다면 (바로가기)

마약·강력범죄 수사 도맡아형사 그룹 역량 강화 기대다양한 형사 사건 수임해 무죄 이끌어내 법무법인 대륜이 부장검사 출신 김철(60·24기) 변호사를 영입했다고 15일 밝혔다. 김철 변호사는 지난 1999년 서울지방검찰청 북부지청 검사로 임관한 뒤 광주지검, 인천지검을 거쳤고, 부산지검 공판부장검사, 광주지검 강력부장검사 등을 역임했다.검사로 재직하며 이중섭 위작 관련 명예훼손 사건과 수 백억원 대의 저금리 사채 사기 사건 등 다양한 사건에 대한 수사를 지휘했다.특히 광주지검과 부산지검, 서울중앙지검에서 근무할 당시 마약수사 전담부서에서 활약했으며, 필로폰 10kg 밀수 사건 등 마약 관련 수사를 도맡기도 했다.2012년 법복을 벗은 뒤에도 성범죄, 배임, 사기방조 등 복잡한 형사사건을 다수 수임해 법원으로부터 무죄 판결을 이끌어냈다.현재는 새마을금고중앙회 감독위원, 주식회사 스타비젼 감사 등을 맡아 폭넓은 분야에서 관련 기업을 대상으로 한 법률 자문을 제공하고 있다.광주지검, 광주지검 해남지청에서 검사를 지낸 김 변호사는 법무법인(유한) 대륜 광주본부에서 호남 지방의 형사사건을 도맡을 예정이다.김 변호사는 “최근 범죄 유형이 다양해지고 그 수법 또한 더욱 교묘해지고 있어 전문적인 대응이 꼭 필요하다”며 “특히 마약 범죄의 경우 발생 건수가 매년 폭증하고 있는데, 오랜 마약 수사 경험을 살려 의뢰인을 조력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김국일 법무법인 대륜 대표는 “풍부한 실무 경험을 갖춘 김철 변호사의 합류로 대륜의 형사 그룹이 한층 더 단단해졌다”며 “대륜을 찾은 의뢰인들이 보다 더 고품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전문 인재 영입에 힘쓰겠다”고 말했다.법무법인 대륜은 형사사건 역량 강화를 위해 올해 초 기존 형사그룹 내 ‘수사대응팀’을 별도 신설했다. 증거수집과 분석을 위해 ‘증거조사·디지털포렌식·경호그룹’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프리미엄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기사전문보기]이데일리 - 대륜, 마약수사 전담 부장검사 출신 김철 변호사 영입 (바로가기)로이슈 - 법무법인(유한) 대륜, 마약수사 전담 부장검사 출신 김철 변호사 영입 (바로가기)

대륜, 숙박비 반환 청구소송서 채권 가압류 결정 받아내 당일 예약 취소를 해주지 않아 결국 소송을 당한 한 숙박플랫폼이 채권 가압류 결정을 받은 가운데, 법무법인(유한) 대륜(이하 대륜)이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을 모집해 집단소송을 제기한다고 12일 밝혔다.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와 소셜미디어 등에서 예약한 숙소보다 품질이 현저히 떨어져 환불을 요청했지만 숙박플랫폼은 내부규정을 들며 환불을 거부한다는 등의 불만이 속출하고 있다.대륜은 "소비자들이 적법한 기간 내 청약 철회 의사표시를 행사했음에도 환불 불가 정책을 내세우는 숙박플랫폼으로 인해 피해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법조계는 숙박플랫폼 측이 중개만 담당했을 뿐 계약당사자가 아니므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약관법)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며, 숙박업체 역시 계약에 있어 당사자가 아님을 강조한다고 입을 모았다.하지만 대륜은 "피해자들이 계속해서 늘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비슷한 사례로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의 문의가 쇄도하고 있다"며 "숙박비 반환은 물론 손해배상 청구를 위해 집단 소송을 준비 중이며 참여자를 모집하고 있다. 먼저 시작한 숙박비 반환 소송의 결과가 앞으로 제기될 집단소송의 첫 단추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앞서 대륜은 숙박플랫폼을 상대로 숙박비 반환 소송에서 채권 가압류 결정을 받아낸 바 있다.대륜은 "숙박플랫폼 측 환불 규정은 전자상거래법, 약관법 등 다수의 법률을 위반하고 있다"며 "피해를 입은 소비자의 부당이득반환청구는 정당한 요구이며, 해당 환불 규정은 무효라고 볼 수 있다"라고 주장했다. [기사전문보기]더팩트 - 법무법인 대륜, 숙박플랫폼 불공정 환불 정책 피해자 집단소송 돌입 (바로가기)로리더 - 법무법인 대륜, 숙박플랫폼 불공정 환불정책 피해자 집단소송 모집 (바로가기)

지하 기계실에서 가스배관 점검하던 근로자 1명 추락사재판부 "안전조치 없이 작업 지시, 또는 방치 증거 없어… 무죄 선고" 근로자가 지하 기계실에서 가스 배관을 점검하던 중 추락해 숨진 사고로 기소된 공공기관 관계자들이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와 관련해 무죄를 선고받았다.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김수홍 부장판사)은 지난 5월 22일 산업안전보건법위반과 업무상과실치사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가보훈부 산하 A공공기관과 관리부장 B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동일한 혐의로 기소된 시설과 담당자 C씨에게는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40시간을 선고했다.앞서 지난 2021년 7월 부산시 한 병원 지하 1층 기계실에서 근로자 D씨가 질소가스 배관에 문제가 생겨 이를 점검 및 작업하는 과정에서 추락했다. 이후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았으나 숨졌다.해당 사건은 A공공기관 내 부산지소에서 발생했지만, 양벌규정으로 기소당한 건이다. 양벌규정은 대표나 임직원이 법을 위반하면 행위자 처벌과 함께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책임을 묻는 제도다.재판부는 “피고인 A공공기관과 B씨는 행정업무 담당으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작업하도록 지시, 또는 방치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다”라며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이어 “시설과 담당자 C씨는 작업을 직접적으로 관리·감독하는 실무자로서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보아야 한다”라고 덧붙였다.피고인 측 법률대리를 맡은 법무법인(유한) 대륜은 “사업주 또는 행위자가 사업장에서 법으로 규정된 안전상의 위험성이 있는 작업과 관련해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작업을 지시하거나 안전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 이를 방치하는 경우에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이 적용된다”라며 “피고인 B씨는 행정 담당자로서 기계실의 구체적인 업무를 알지 못했다. 작업일지 역시 형식적으로 작성돼 있었고, 이를 인지했다고 볼만한 증거 역시 없었다. 이에 따라 공단 역시 양벌규정으로 처벌이 불가하다는 결론에 이른 것”이라고 설명했다.또한 “피고인 C씨는 피해자에게 안전상 문제를 이유로 작업에서 제외 지시하는 등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주의의무 위반이 있었다고 할 순 없고, 유족들과도 합의돼 그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한편,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란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 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재해를 발생시킨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법인 등의 처벌을 규정한 것으로 올해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시행됐다.의무 미이행으로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는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법인 또한 양벌규정으로 최대 50억 원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기사전문보기] - 근로자 추락 사망…양벌규정으로 재판받았으나 공공기관 관계자 무죄 (바로가기)

미성년자 성착취목적대화, 성적 접촉 없어도 실형 처벌 가능인천지법 김샛별 판사, 초범, 피해자합의 등 양형요소 참작···집행유예 판결 채팅앱을 이용해 미성년자인 피해자와 노출사진을 주고받은 3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판결이 나왔다.인천지방법원 형사11단독 김샛별 판사는 최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위반(성착취목적대화등) 혐의로 기소된 A씨(32세)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23년 3월 한 채팅앱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와 음란채팅을 하고 총 12회에 걸쳐 신체 사진 등을 전송받은 혐의를 받았다. 음란행위 등을 요구하는 메시지를 100회 이상 전송한 혐의 등도 함께 적용됐다.당시 피해자의 나이는 15세로 확인됐다.미성년자 성착취목적대화는 ‘온라인 그루밍’ 범죄 중 성적인 대화를 반복하는 행위 자체를 처벌하도록 2021년 청소년성보호법 제15조의2로 신설된 범죄로, 법정형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어서 성적인 접촉이 없다 해도 실형이 선고될 수 있는 중범죄다.특히 상대를 미성년자로 인식한 상태에서 성착취 목적의 대화를 한 경우 더욱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된다.이 형사재판에서 A씨의 법률대리인은 피고인이 의도적으로 피해자에게 접근한 것은 아니며,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어 심리적으로 심약한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성적인 대화를 이어가는 피해자의 유혹을 견디지 못하고 범행에 이르렀다고 주장했다.또한, A씨가 이 사건 이외에 처벌을 받은 적 없는 초범이고, 피해자 측과 합의해 피해자 측에서 A씨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변론했다.이 사건 법률대리인으로 A씨를 변호한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신용훈 변호사는 “이번 사건의 경우 피해자의 적극적인 주도하에 피고인 역시 자신의 신체 사진을 보낸 사건이다. 이런 경우 피해자에게만 유리한 방향으로 사건이 흐르지 않도록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과 전략적인 방어가 필요하다”면서, “피해자가 미성년자임을 인지한 상황이라면 더욱 엄히 처벌되는 것이 현실이다. 다만 이번 사건의 경우 초범인 점, 처벌불원서 등이 참작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기사전문보기] - 법원, 미성년자 노출사진 전송요구 혐의 30대 남성···법정구속 면한 사연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