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위반 | 외국인 불법고용 단속 상담사례

상담 내용

의뢰인은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외국인을 고용했다가 출입국관리법위반 혐의로 단속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에게는 과거 다른 사업장에서 외국인을 고용해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현재 재판 단계로, 공판기일이 정해져 있습니다. 의뢰인은 동종 전력이 있는 만큼 처벌 수위를 걱정하고 있으며, 가능하면 벌금형으로 사건이 마무리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쟁점

• 동종 전력이 있는 상황에서 벌금형을 목표로 할 때 어떤 양형 사정을 알릴 수 있는가?
• 의뢰인의 생활 형편과 재발 방지 노력을 재판부에 어떻게 전달할 것인가?
• 피고인신문과 의견서를 어떤 방향으로 준비할 것인가?

변호사의 조언

1. 먼저 사실관계를 정리하도록 안내했습니다. 고용 경위, 고용 기간과 인원, 체류자격 확인 여부 등을 정리해 두면 이후 의견서와 피고인신문의 바탕이 됩니다.
2. 양형조사 신청을 검토하도록 조언했습니다. 벌금형을 목표로 한다면 법원이 의뢰인의 환경과 생활 상황 등을 직접 살펴볼 수 있도록 양형조사를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동종 전력이 있는 사건일수록 양형에 참작할 사정을 충실히 알리는 일이 중요합니다.
3. 피고인신문을 미리 준비하도록 안내했습니다. 사건 경위와 반성, 앞으로의 개선 계획을 재판부 앞에서 일관되게 말할 수 있도록 질문과 답변 방향을 미리 점검하는 것이 좋습니다.
4. 변호인의견서로 양형 사정을 정리하는 방법을 설명했습니다. 유리한 양형 사정과 재발 방지 노력을 의견서에 담아, 공판 진행 상황에 맞춰 나누어 제출할 수 있습니다.

참고

외국인 고용은 사업주가 체류자격과 취업 가능 여부를 확인하지 않으면 처벌 문제로 이어질 수 있고, 동종 전력은 양형에서 고려될 수 있습니다. 단속이나 수사를 받게 되면 초기부터 사실관계와 양형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