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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가 다음달 1일부터 폐기물 무단 투기·매립 등 불법 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폐기물 처리 현장 정보 전송 제도를 시행하면서 폐기물 불법 투기에 대한 단속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폐기물 처리 현장 정보 전송 제도는 사업장 폐기물 처리자의 폐기물 인계·인수량 허위 입력과 무허가 차량을 이용한 수집·운반을 막아 불법 폐기물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제도다. 지난해 건설 폐기물부터 시행됐으며 내달부터 지정 폐기물까지 확대된다. 더불어 오는 29일부터 건설 폐기물 재활용 촉진을 위해 건설폐기물법 위반 시 기존 최대 1억원이던 영업정지 대체과징금을 매출액의 5% 범위 내(최대 2억원)에서 부과한다. 이에 따라 영업정지 1, 3, 6개월의 행정처분을 과징금으로 대체할 경우 2000만원, 5000만원, 1억원이 과징금으로 부과됐으나 앞으로는 직전 3개 연도 연평균 매출액의 2%, 3%, 5%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한다. 여전히 불법 무허가 폐기물처리장, 폐기물 불법 투기가 성행하고 있는데 이번 제도 시행 및 법안 개정 등을 통해 토지 소유자의 피해 예방, 폐기물 정상 순환 등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무허가 폐기물처리업을 운영하는 업체들은 치밀하게 역할 분담을 하고 있다. 지난 22일 창원에서는 몇 개월에 걸쳐 야영장 조성 공사현장에 폐석고 1만7500t을 무단으로 매립한 업체를 적발하기도 했다. 이러한 업체들에게 낮은 금액으로 폐기물을 처리한 업자들도 기소될 수 있다. 무허가 업체인지 모르고 계약을 했다가는 법적 처벌을 받게 될 가능성이 크다. 지난 6월 수원에서는 무허가 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하는 A씨와 사업장 폐기물 위탁 계약 체결한 회사의 상임이사 B씨는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A씨는 적정 시가보다 저렴한 금액을 제시하고 계약을 체결한 뒤 폐합성수지 등 사업장폐기물을 고소인들의 토지에 불법적으로 투기해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 받았다. B씨는 무허가업자인 사실을 모르고 폐기물 처리를 위탁을 위해 소개했다고 주장했다.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해 B씨는 무죄 선고를 받았다. 이에 대해 법률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대륜은 “무허가 폐기물처리업체인지 모르고 계약을 했다고 해도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한 것으로 처벌받게 된다”며 “더불어 영업정지 또는 허가 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도 있다. 계약 시 정상적인 업체인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이어 “중대재해처벌법 상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등은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 조치를 취해야 하는데 여기에는 폐기물관리법도 포함된다”면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처벌 및 법적 책임의 무게가 커진 상태이므로 억울하게 혐의에 연루됐다면 신속한 대응을 권장한다”고 덧붙였다. [기사전문보러가기] - 폐기물 불법투기 단속 고삐…"모르고 무허가 업체와 거래해도 처벌"

최근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등이 계기가 된 비보가 이어지고 있다. 이에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와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교권보호 4법'이 지난 15일 국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했다.교권보호 4법이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육기본법 개정안 등을 총칭하며,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나 일부 학부모의 반복된 악성 민원,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조치내역 등 교권 하락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었던 내용들이 담겼다.기존에는 학부모의 민원을 담당 교사가 오롯이 책임지도록 하고, 악의적인 무고성 신고에도 교육감의 권한으로 사안의 중대성 등을 따져 임의로 직위해제 처분을 내려 다른 학생의 학습권과 교사의 수업권을 침해받는다는 지적이 이어져왔다. 이러한 내용을 보완하여 협의체에서 사안을 검토한 후 직위해제 여부를 결정하므로 교사가 억울하게 피해를 입게 되는 일을 방지하고, 학생들의 안정적인 학습권도 보장받게 될 전망이다.또한 학교장이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축소하거나 은폐할 경우 징계조치를 받게 되며, 교육활동에 관련된 소송으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기 위한 공제사업을 실시하여 학교안전공제회 등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도 했다. 이로써 과도한 제약과 무분별한 신고로 인해 적절한 생활지도조차 할 수 없는 작금의 상황이 한결 개선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다만 여전히 기준이 모호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처벌법의 조속한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지난 4월 서울의 한 초등학교에서 2학년 담임교사였던 A씨는 친구들을 괴롭히고, 수업을 반복적으로 방해하는 B군에게 "이러니까 애들이 널 싫어하는 거야", "B군 때문에 학폭위를 열어달라는 학부모가 있어"라고 말했다. 이 사건으로 A씨는 교직생활 40년 만에 처음으로 담임교사직에서 해임되었으나, 정당한 훈육의 일환임을 소명한 결과 검찰은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이와 관련해 A씨의 법률대리인은 "아동복지법,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이 추진 중인 가운데 정서학대에 대한 법리적 판단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며 "가해자로 지목되면 마녀사냥, 신상털기 등 2차적 피해를 입게 되니 사실관계 정리, 행위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등을 정확하게 파악해 초동 대응에 나서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했다.도움말=법무법인(유한) 대륜 [기사전문보러가기] - 교권보호 4법 통과에도 '정당한 훈육 기준 모호'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21일 공직자들이 받을 수 있는 농수산물 선물의 상한 가액을 현행 10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높이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설날·추석 명절 역시 기존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상향된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해당 개정안으로 인해 특정인에서 선물로 쓸 수 있는 한도 금액은 늘어났지만, 일상생활 및 업무 현장에서의 혼선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청탁금지법은 2012년 국민권익위 제안으로 2016년 9월 28일 시행되었으나, 법 시행 7년간 여러 차례 개정하면서 현장에서는 잦은 혼란을 빚어왔다. 특히 이번 개정이 경기 침체를 막고 내수 활성화를 위한 시행령 개정이라고 하지만, 청탁금지법 도입 취지 근간을 훼손하는 것 아니냐며 청탁금지법 무용론과 폐지론 등 부정적인 반응도 나오고 있다. 청탁금지법 실효성이 떨어진다며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여론도 있다. 국민권익위가 발표한 ‘지난해 공공기관 청탁금지법 운영 실태 점검 결과’를 보면 지난해 접수된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는 총 1404건으로 4년 만에 반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 대비 19건 증가한 수준이다.그중에서도 금품수수 신고 건수가 967건으로 전년과 비교해 96.9% 증가했다. 반면 부정청탁의 경우 369건으로 전년 대비 52.54% 감소했다. 최근에는 현행 교사가 업체에 돈을 받고 문항을 만들어 주는 ‘사교육 카르텔’이 주목받으면서 청탁금지법에 대한 주목도가 높다. 공직자, 언론인, 국·공립·사립학교 등 법안 적용 대상자들이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에 상관없이 1회 100만원 또는 연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수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청탁금지법 위반에 어떤 행위가 포함되는지 여전히 현장에서는 혼란을 겪는 경우도 있다. 단순하게 100만원을 넘는 선물을 받았다고 신고되는 경우도 있다. 지난 5월 인천에서는 교사들이 유치원 원장인 A씨에게 명절 또는 스승의 날, 생일 등 여러 차례에 걸쳐 총 100만원에 달하는 선물을 교부했다며 신고했다가 혼란이 빚어졌다. 일부 교사들은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두려움으로 선물을 했다고 진술해 A씨에게 불리한 상황이었는데,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는 경찰 단계에서 불입건 처리되면서 사건이 종결됐다. 과태료 처분도 면할 수 있었다. 당시 재판부는 교부행위마다 교사 1인당 부담한 금액이 시행령에서 정하는 선물의 가액을 초과해 지급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A씨의 강요가 있었던 것을 증명할 수 없어 직장 내 괴롭힘 등 교사들의 주관적 사정만으로 원활한 직무수행 등을 위한 선물 제공이라고 할 수 없다며 A씨에게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이다. 법무법인(유한) 대륜은 "이번에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적용이 모호한 경우나 혼선으로 인한 신고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억울하게 혐의를 받을 경우 행정처분뿐만 아니라 신분상 불이익도 가해지기 때문에 법에서 정한 일정한 허용 범위를 명확하게 파악하고 수사 과정에서 정확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기사전문보기] -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법무법인 대륜 현장 혼선 지속될 듯 | 아주경제 (ajunews.com)

[라온신문 기현희 기자] 법무법인(유한) 대륜 정찬우(41·8회), 고병준(49·9회), 박동일(37·8회) 경영총괄대표변호사는 “로펌의 승패는 고객 중심 서비스와 승소율에 달려있다. 구성원이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환경, 선진적인 업무 시스템 등을 기반으로 다음 단계로 도약하겠다”고 말했다. 이들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출신이며, 이례적으로 단기간 경영총괄 직책에 올라 주목받고 있다. ━법무법인 대륜의 빠른 성장 비결은.“이전에 경영총괄을 맡았던 심재국(42·2회) 대표변호사가 2018년 창원에서 설립했다. 4명이서 전국 일대를 돌아다니며 사무실을 찾고 채용을 진행하는 등 빠듯한 생활을 했다. 설립 1년 만에 부산, 서울 등에 사무소를 개소하며 빠르게 확장해 현재 전국 32개 사무소를 두고 있으며, 8월 기준 170명의 한국변호사가 소속돼 있다. 지난해 매출은 약 400억 원에 달할 정도로 단기간 성장을 이뤘으며, 국내 10위 규모의 대형로펌으로 발돋움했다.” ━전국에 사무소가 있는데, 어떻게 관리되고 있나.“대륜은 전 사건을 본사 중심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변호사들은 선진 디지털 업무처리 시스템을 통해 한 사건에 팀을 이뤄 협업해 담당 사건의 승소율을 높이는 데 주력하고 있다. 사건별 특화된 전문변호사를 중심으로 3인 이상 전담팀을 구성하고, 법원·검찰·경찰 출신 전관 변호사가 사건 총괄을 맡아 체계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한다. 현재 형사, 기업 법무, 이혼, 증거조사·디지털포렌식 등 분야별 21개 전담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특히, 최초의 법률상담전문센터를 운영하며, 의뢰인의 요구 내용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명확한 진단을 내릴 수 있도록 시스템을 조성했다. 전문 변호사가 직접 상담을 진행해 구체적인 사건 진단을 기반으로 신속한 초동 대응이 가능해졌다.” ━큰 성장을 이뤄낸 경영 철학이 궁금하다.“대륜을 한국의 베이커맥캔지로 만드는 것이 꿈이다. 미국의 대형로펌들은 미국 전역과 전 세계에 분사무소가 최소 수십 개가 넘는 것이 일반적이다. 글로벌 로펌인 베이커맥킨지도 지점이 76개다. 대륜은 이런 로펌들의 선진 시스템을 벤치마킹해 사무소를 운영 중이며, 전 사무소에서 균질한 고품질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이와 함께 소속 변호사들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사내 환경을 조성했다. 소속변호사의 역량이 곧 로펌의 미래이기 때문이다. 대륜은 철저히 소속 변호사들의 능력과 기여도를 따져 중요 직책을 부여한다. 소속 변호사들의 기여도를 인정하고, 로펌은 질 좋은 복지로 보답하고 있다. 타 로펌 대비 높은 연봉, 수평적 문화, 유연근무제, 세분된 직책, 3년 근속자 안식휴가 등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다음 목표가 있는가.“이제 다음 단계로 도약해야 할 시기다. 전문분야인 기업 법무 대상을 확장하고, 튼튼한 기반을 다진 국내 사무소들을 바탕으로 해외진출에 나서겠다. 현재 국내 우수 중소기업, 대기업 등에 법률리스크 감경 및 기업의 시장 경쟁력 향상이 가능한 종합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이를 넘어 해외진출 국내기업과 외국 다국적 기업에 대한 법률서비스 강화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미국에 사무소를 두고 국제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해 세계적인 로펌으로 거듭나겠다. 대륜의 성장엔 마침표가 없다. 열의와 성장 가능성이 충분한 변호사, 책임감 있는 변호사, 능력 있는 변호사들과 소속 직원들이 협력해 대륜의 성장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의뢰인에게 맞춤형 전략을 제시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것이다.” [기자전문보기] - 법무법인 대륜, 설립 5년 만에 국내 10위 로펌으로 발돋움…“한국의 베이커맥킨지로 만들 것” (raonnews.com)

정부가 지난 6월부터 전세사기 특별법을 시행하고 있지만, 여전히 전세사기가 전국적으로 기승을 부리고 있다.전세 사기는 서민층과 사회초년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많다. 지난 5월에는 대전에서 20~30대 사회초년생을 상대로 전세 사기를 벌인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은 사회초년생 37명에게 30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았다. 전세사기를 조직적·계획적으로 하는 범행이 증가하고 있어 피해규모도 만만치 않은 상태다. 지난 7월 기준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한 건수가 5000건을 넘어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임차권등기는 임대차 계약 종료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등기부등본에 미반환된 보증금 채권이 있다는 사실을 명시하는 제도다. 7월 주택임대차보호법이 개정 시행되면서 법원의 임차권등기명령 결정이 고지되기 전 임차권등기가 가능해졌다. 집주인과 연락이 닿지 않아 보증금 반환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 법원 공시송달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 공시송달은 소장을 전달할 수 없을 때 법원이 게시판이나 관보 등에 송달할 내용을 게재한 뒤 내용이 전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이다.지난 3월 경기도에서 발생한 전세사기 사건을 살펴보면,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을 중개했던 부동산으로부터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받았는데 전세계약 건물의 체납에 따른 압류 사실이 기재된 것을 확인했다. 집주인이 압류를 곧 해결한다는 설명을 여러 차례 했지만 해결이 계속 늦어지자 임차인은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집주인이 소장을 받지 않자 공시송달을 신청해 억대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었다.해당 사건을 담당한 법무법인(유한) 대륜은 “전세사기범에 대한 중형이 잇따라 선고되고 있으나 피해자들이 보증금 반환에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전세사기 유형은 매우 다양하고 증거 수집 등 신속한 법적 대응이 필요한 만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기사전문보기] - 여전한 전세사기…집주인 연락 두절 시 보증금 받을 수 있나 | 서울신문 (seoul.co.kr)

KTV생활&정책2023년 8월 3일 방영분▶건강기능식품, 제대로 선택하는 방법▶건강기능식품 제대로 따져 먹자▶시청자 질문&사연 소개[전체영상보기] - 건강기능식품 꼼꼼히 따져 먹고 가려 먹자 [KTV생활&정책] - YouTube

만 14세 미만 촉법소년은 형사사건에 연루되면 형사처벌 대신 보호처분을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소년범죄가 흉악해지고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면서 근본적인 해결책 및 제재 강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최근 촉법소년이 경찰관을 폭행하는 일이 발생하는 등 촉법소년 범죄가 증가하고 있지만 처벌이 관대하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현행법에서는 촉법소년에 대한 처벌이 6개월 미만 보호처분은 만 10세부터, 최장 2년 소년원 보호처분은 만 12세부터 가능하며, 형벌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전과 기록도 남지 않는다. 이에 법무부는 촉법소년 연령을 기존 만 14세 미만에서 만 13세 미만으로 하향하는 내용의 소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근본적인 해결이 이뤄질 수 없다며 반대 입장이 담긴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하는 등 찬반 논란이 격화되고 있다. 형사처벌은 불가능하지만, 아무런 제재가 없는 것은 아니다. 촉법소년 및 그 보호자(감독인)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소송은 가능하다. 최근 학교폭력 사건 판결에 따르면 학교폭력 피해학생과 부모가 학교폭력 가해학생 및 그 보호자(부모)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해 손해배상금을 받은 바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가해학생들은 피해학생을 지속적으로 괴롭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소년보호처분 1호와 2호 긴급조치를 추인하고, 3호 조치를 결정했다. 법원은 피해학생과 그 부모가 정신적 고통을 입었음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가해학생들은 만 13세에 불과한 미성년자로서 부모들의 보호감독을 받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가해행위로 인하여 피해학생과 그 부모가 입은 정신적 손해는 가해학생들의 부모가 감독의무 위반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며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다시 말해 촉법소년 범죄는 형사처벌 대상이 아닐 뿐 민사상 소송 대상은 가능하며, 피해자는 손해배상청구소송, 강제집행 등을 통해 피해 회복을 할 수 있다. 도움말: 법무법인(유한) 대륜 [기사전문보기] - 촉법소년 범죄, 손해배상청구 등 피해 회복 방법은 (sentv.co.kr)

[스타데일리뉴스=황규준 기자] 간통죄가 폐지되면서 부부 중 일방이 부정행위를 하는 경우 형사 처벌이 불가능해졌다. 대신 정신적 고통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 상간자 위자료 청구소송은 부부가 이혼하지 않더라도 제기할 수 있다.통상적으로 상간남, 상간녀 소송 시 위자료로 3,000만 원 이상을 청구하지만 전액이 인용되는 경우는 드물다. 설령 불륜관계가 인정되더라도 소명 내용에 따라 절반정도 감액되는 경우가 흔하다.그러나 부정행위와 혼인관계 파탄 사이의 인과관계를 명확히 입증한다면 청구금액 전액이 인용되는 경우도 있다. 최근에도 춘천지방법원에서 청구금액 전액이 인용된 판례가 나왔다. 춘천지법은 원고의 배우자와 외도행위를 일삼은 피고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3,000만 원 및 소송비용을 부담하라는 원고 A씨의 청구를 모두 인용했다.자세한 전말은 이렇다. 지인으로부터 자신의 남편과 B씨의 불륜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들은 A씨는 남편과 B씨를 추궁했다. 그러자 두 사람은 A씨에게 모함하지 말라며 되려 화를 내면서 불륜관계를 부정하였는데, 뒤로는 A씨 몰래 만남을 지속해왔다. A씨는 자신을 나무라던 두 사람이 실제 불륜관계임을 알게된 후 상간소송을 결심했다.A씨가 B씨의 행동이 A씨 부부의 혼인관계 파탄 사유에 해당된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소명한 결과, 재판부는 “B씨는 A씨의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명백히 침해하였으므로, 이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여 A씨가 청구한 위자료 전액을 인용했다.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은 주장한 사실에 대한 객관적 입증이다. 소송을 제기하는 원고는 소송 상대방인 피고가 유부녀·유부남인 것을 알고도 만남을 지속했는지에 대한 입증을 해야 하는데, 이때 불법적인 방법을 이용한다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나 명예훼손 등으로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도 있다.법무법인(유한) 대륜은 “간통죄의 폐지로 원고가 입은 정신적 피해보상으로써 유일하게 금액으로 밖에 위자 받을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해 3,000만 원을 청구했다”며 “증거확보 확보 및 분석에 협력하여 문자내역, 대화 녹취록, 블랙박스 영상 등 구체적 자료를 토대로 적극 변론해 인과관계를 밝혀냈다”고 말했다.이어 “경우에 따라 향후 상간자와 배우자가 다시 만남을 가지게 되면 만남 횟수마다 비용을 지급하도록 하는 위약벌을 정할 수도 있다. 본인의 상황에 맞는 다양한 방법의 법적 대응을 고려해볼 수 있다”고 밝혔다.[기사전문보기] - 불륜 사실이어도 위자료는 반타작… 간통죄 폐지 후 대응 방안은? :: 스타데일리뉴스 (stardailynews.co.kr)

스토킹 범죄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가 폐지 수순을 밟게 된다. 다만 허위 고소에 대한 우려도 나오면서 초동대응에 대한 중요성이 더 커지고 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반의사불벌죄 폐지, 온라인 스토킹 행위 유형 신설 등을 골자로 한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 처벌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음성·문자·사진·영상 메시지를 전송하는 행위도 스토킹범죄 유형으로 규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상대방 개인 정보와 위치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배포·게시하거나 신분을 도용해 사칭하는 행위도 스토킹 행위로 명시하고 있다. 반의사불벌죄 폐지로 가해자가 합의를 빌미로 2차 스토킹범죄, 보복범죄를 저지를 수 없게 된다. 가해자의 압박에 고소를 취하하는 문제는 해결됐지만, 허위고소가 잇따를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예를 들어 지난 해 경북에서 발생한 한 사례를 보면 피의자 A씨는 지인 모임에서 고소인 B씨를 만나 불륜관계를 이어 나갔다. 그러다 불륜이 적발되자 A씨는 B씨에게 이혼을 면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A씨는 이혼을 하게 됐고 이후 B씨는 지속해서 A씨에게 연락을 시도했다. A씨가 연락을 받지 않자 B씨는 과거 A씨와 나눈 메시지와 전화 내용을 스토킹이라며 고소했다. 해당 사례는 피해자인 A씨가 오히려 피의자가 된 스토킹 처벌법 위반 사건이다. 반의사불벌죄가 적용된다면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재판까지 가야 할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신중한 초동 대응으로 재판 단계까지 가지 않고 불기소 처분으로 종결됐다. 그렇다 보니 반의사불벌죄 폐지로 이같은 허위고소에서 무고함을 밝히기 위한 초동대응이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보인다. 당시 A씨를 변호한 법무법인 대륜은 “스토킹 피해자들은 수사단계에서 처벌의사를 유지하더라도 재판 과정에서 처벌불원 의사를 밝히는 경우도 많다"며 "반의사불벌죄 폐지로 2차 가해는 예방될 것으로 기대되나 허위고소를 당한 피의자들의 정신적 고통이 상당할 것으로 우려된다"고 전했다. 이어 "앞선 사례처럼 경찰조사 단계에서 확실하게 피의자 행위가 정당하고, 이 행위가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지 않는다는 점을 밝혀 재판 단계로 넘어가지 않도록 초동 대응을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해질 전망"이라고 덧붙였다. 기사전문보기 - 스토킹 처벌법 '반의사 불벌죄' 폐지...허위고소 우려도

미성년자 성착취물을 유포한 텔레그램 '박사방'의 운영진 공지에 따라 '실검 챌린지'에 참여한 20대가 항소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심 유죄 판결을 뒤집은 결과다. 실검 챌린지란 포털사이트 실시간 급상승 검색어 순위에 오르게 하는 것으로, 박사방 운영진은 피해자 이름을 키워드로 검색해 검색어 순위에 오르게 지시한 바 있다. 서울고법 제4-1형사부는 지난해 12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배포·전시)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불특정 다수를 박사방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박사방 운영진인 조주빈 등의 ‘실검 챌린지’ 지시에 따랐다. A씨는 특정 시간에 피해자 이름을 검색해 포털사이트 실시간 급상승 검색어 순위에 오르게 했고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배포·전시 행위를 용이하게 했다. 당시 박사방 운영진은 홍보 목적으로 실검 챌린지와 링크 홍보를 지시했다. 가담자들은 누적 채팅 개수 목표치를 달성하기 위해 참여했고 A씨도 관련 키워드를 몇 차례 검색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고인 A씨는 박사방의 실검 챌린지 키워드를 몇 차례 검색해 본 것이 전부이며, 이벤트에 기여한 사실이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A씨의 손을 들어주었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인터넷 포털 사이트 검색창에서 피해자의 이름 등을 검색한 행위가 조주빈 등 정범이 이 사건 대화방 및 피해자에 대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홍보하고 이를 배포·전시함에 있어서 현실적인 기여를 했다고 평가하기 부족하다"고 밝혔다. 검찰은 곧바로 대법원에 상고했다. 검찰 측은 피고인의 검색행위와 정범들의 성착취물 유포 행위 사이에 명백한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피고인 A씨 측은 "검색어 입력행위와 정범들의 배포행위에는 아무런 인과관계가 없다"며 "실검 순위에 오르지도 않았으므로 박사방 참여자 증가와 관련이 없다"는 입장이다. A씨를 대리하는 법무법인(유한)대륜은 "피고인의 검색어 입력행위가 불특정 다수에게 홍보된다거나 박사방에 유입되었다고 볼 수 없다"며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배포·전시 행위에 관한 정범들의 범행 결의가 강화됐다고 볼 수도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인과관계 인정 여부는 대법원 손에 달렸다. 특히 박사방 사건을 비롯한 N번방 사건 이후 아동·청소년 대상 성착취물을 제작·배포·구입·소지·시청하는 경우 벌금형 없이 징역형 만을 선고하도록 개정된 상태. 그렇다 보니 이번 판결의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기사전문보기 아주경제 - 박사방 실검챌린지 가담 항소심서 무죄…'최종 판결' 대법원 손에 달렸다 하비엔뉴스 - N번방 박사방 ‘실검챌린지’ 가담 항소심서 무죄…대법 손에 달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