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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한)대륜이 지난 3일 서울고등검찰청 부장검사출신 박성동(사법연수원 24기) 최고총괄변호사의 합류 소식을 알렸다. 새롭게 대륜에 합류하게 된 박성동 변호사는 서울경찰청 경찰 출신으로, 검찰 임용 후에는 부산지검, 수원중앙지검 검사 등을 거쳐 대구지검, 청주지검, 서울고검 부장검사 등을 역임했다. 대륜 관계자는 “경찰과 검찰의 수사 절차를 모두 경험해 본 박 변호사를 영입하여 경검 수사권 조정 등 변화하는 수사환경에도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라며 “국제소송 등 고난도의 사건을 다수 경험해본 그는 폭력범죄·재산범죄·성범죄·교통범죄 등의 형사사건은 물론 민사와 가사사건에도 탁월한 멀티플레이어로, 복잡하게 다분야의 사건이 결합된 상황에서의 활약이 기대된다.”라고 덧붙였다. 법무법인(유한)대륜은 전국에 30개 사무소가 있으며, 형사, 기업법무, 군형사, 금융 등 사건별 전문변호사 중심의 전담 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기사전문보기 - 법무법인(유한)대륜, 박성동 전 서울고검 부장검사 변호사 영입

[글로벌에픽 황성수 기자] 현행법에 따르면 오직 의료법에 규정된 의료인만이 의료행위를 할 수 있으며 의료인이 아닌 자가의료행위를 할 경우 형사처분을 받게 된다. 사람의 생명과 신체를 다루는 의료행위의 중요성과 전문성 때문에 행위자의 자격을 제한하고 있는 것이다. 면허자격이 정지되거나 취소된 자의 의료행위는 무면허의료행위에 해당하며 설사 의료인일지라도 의료인 아닌 자의 의료행위나 의료인의 업무범위를 벗어난 무면허의료행위에 공모하여 가공하면 무면허의료행위의 공동정범 등으로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의료법상 무면허의료행위 금지 규정은 비의료인이 의료행위를 한 경우 위험성이 크기 때문에 이를 규제하기 위해 제정된 것이나, 현장에 종사하는 의료인이더라도 각각의 업무범위를 넘어 다른 의료인의 업무범위 내의 행위를 한 경우 동일하게 무면허의료행위로 처벌된다. 예를 들어 본인이 의사임에도 병원 직원(간호사 등)의 허용범위를 벗어난 의료행위에 대해서 묵인하거나 지시할 경우 공범 혐의가 인정돼 의료법 위반으로 형사처분을 받을 수 있음은 물론이고, 의사면허 자격정지 또는 의료기관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이라는 큰 불이익을 받게 될 수 있다. 의료법 제2조에서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에 한하여 의료인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각각의 업무범위를 규정하고 있다. 의사가 간호사에게 진료의 보조행위를 하도록 지시하거나 위임할 수는 있으나, 의사만이 할 수 있는 진료행위 자체를 하도록 지시하거나 위임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이러한 점들 때문에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의료인은 본인뿐만 아니라 함께 일하는 직원들의 무면허의료행위를 제대로 관리, 감독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아 무면허의료행위가 자행되면 공범으로 함께 처벌될 수 있다. 법무법인(유한)대륜 류시정변호사는 “무면허의료행위는 환자가 입은 손해에 대해 민사상 배상 책임이 따를뿐 아니라 환자의 상태가 악화되거나 사망에 이르렀다면 별도의 처벌도 이루어지는 만큼 의료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철저히 대응해야 한다”라고 조언했다. 기사전문보기 - 생명과 신체에 해가 되는 무면허의료행위, 의료법 위반으로 엄중 처벌

[잡포스트] 김명기 기자 = 오늘날 산업체의 근로 현장에서는 사고로 인해 근로자가 다치거나 목숨을 잃는 사례가 적지 않게 발생한다. 꼭 물리적인 사고가 아니더라도 지나치게 많은 업무량으로 스트레스를 받거나, 또는 과로로 인해 쓰러지는 일, 유해 물질에 의해 질병을 얻는 일도 있다. 이러한 것을 통틀어 산업재해라고 한다. 선업재해 당사자인 근로자는 자신이 산재 피해를 입은 것에 대한 보상을 받고 책임자 처벌 역시 촉구할 수 있다. 우선 기본적으로 산재보험을 신청하여 산재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으며, 근로기준법에 따른 재해보상, 민법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가 각각 가능하다. 특히 근로자의 업무상 부상, 질병 또는 사망 등이 사용자나 제3자의 불법행위에 의해서 발생한 경우에 민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는 산재를 신청하고 승인을 받아서 받게 되는 보험급여와는 별도이다. 산재보험 급여에는 정신적 피해에 대한 부분이 포함되지 않을뿐더러 해당만으로 충족되지 않는 나머지 손해가 있기 마련이다. 따라서 산재 승인으로 받을 수 있는 보험급여와 별도로 민사소송을 통해 받을 수 있는 손해배상금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청구해야 한다. 산재에 대한 민사 손해배상은 적극적 손해, 소극적 손해, 위자료로 구분하여 완전한 배상을 하며 정신적 손해를 포함한다. 위자료 액수는 사실심 법원이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그 직권에 속하는 재량에 의하여 결정한다. 그러나 민사 손해배상책임은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인정되기에 사업주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다는 사실을 재해 근로자 측에서 입증하지 못하면 패소로 이어질 수 있다. 때문에 관련 증거를 빠르게 확보하여 책임 소재를 명확히 밝히고 꼼꼼하게 따져서 청구할 수 있어야 한다. 법무법인(유한)대륜 현병희 변호사는 “산재 인정과는 별도인 민사 손해배상은 피해 사실과 고용주의 인과관계를 제대로 입증해야 하므로 산재 후 손해배상 사건에 대한 경험이 풍부한 산재·노동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신중하게 진행해야 한다”라고 조언했다. 기사전문보기 - [법률상식] 산재 피해자라면 산업재해 인정과 별도의 손해배상도 받아내야

[로이슈 진가영 기자] 지난 13일 법무법인(유한)대륜과 드림연합치과 관계자가 참석하여 MOU를 체결했다. 이번 협약으로 의료 관련 법률분쟁 자문에 관한 상호 교류가 이뤄질 수 있도록 뜻을 모았다. 드림연합치과는 치과를 두려워하는 환자의 마음에 공감하며, 안정성이 검증된 제품 사용 및 자연치아 보존을 우선시하며 책임 있는 진료 진행을 원칙으로 한다. 보건복지부 인증 전문의 5인의 협진 및 자체 기공소 운영을 통한 맞춤 진료를 제공하며 지역민들의 지지를 얻고 있다. 법무법인(유한)대륜의 의료전문센터는 “의료기술의 첨단화로 인해 난도가 높은 의료분쟁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며 ‘보건복지부 인증 치과전문의가 소속되어있는 드림연합치과와의 MOU체결을 통해 의과와는 구분되는 치과 관련 법률분쟁에 대한 역량을 강화하겠다.”라고 덧붙였다. 고병준 대표변호사는 “대륜은 의료 관련 각종 분쟁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의료전문센터를 운영 중이다. 의료진과의 전략적 협약 관계 체결 및 의료법 개정안 등 변화하는 의료 관련 법률에 대한 상시 검토를 통해 지속적으로 전문성을 높이고 있다.”라고 전했다. 한편 법무법인 대륜은 최근 서울남부사무소를 개소하였으며, 전국 30개 지소를 운영하는 국내 최다규모 로펌이다. 기사전문보기 - 법무법인(유한)대륜, 드림연합치과와 MOU체결

**· 일선 로펌과 장애인단체의 업무협약, 일상의 장애인 권익 보호 목적 · 교통·산재·의료사고 등 장애 발생 후 손배 등 구체적 법률 지원 기대 · 고병준 대표변호사, 학대나 경제적 어려움 등 법률 등 실질적 지원 노력할 터** [더인디고 = 이용석 편집장] 오늘(20일) 법무법인(유한) 대륜이 한국척수장애인협회 서울특별시협회(이하, 척수장애인 서울협회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두 기관이 ▲장애인 권익 보호, ▲사회·건강·인권 분야 정책, ▲법률복지 증진 등과 관련해 상호협력하기로 손을 맞잡았다. 최근 의료센터, 지식재산권센터, 노동센터 등을 추가적으로 개소한 법무법인 대륜은 이번 척수장애인 서울협회와의 업무협약 체결을 시작으로 의료손해배상,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사회복귀 등과 관련한 법률복지 증진을 위해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기존 상속·가사센터와 함께 성년후견에 관한 제도 연구 및 장애인 관련한 법률 개선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척수장애인 서울협회는 그동안 척수장애인들의 일상의 삶을 발전시키고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활동을 해온 단체인 만큼 이번 법무법인 대륜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장애인의 복지와 권익 증진은 물론 직업 재활, 사회복귀 등과 관련한 사업 확장에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고병준 법무법인 대륜의 대표변호사는 “장애인 학대, 경제적 어려움, 권익 및 법률 지원 등을 로펌 차원에서 실질적인 지원을 할 수 있게 되어 기쁘다”면서, “대륜은 맞춤형 기업자문 및 소송업무 등을 지속해왔으며, 이를 바탕으로 한국척수장애인협회 서울특별시협회가 필요로 하는 법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소회를 밝혔다. 대륜은 한국성악가협회, 드림연합치과 등 기업이나 사회단체와의 꾸준히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법률 지원을 확대하는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사회적 공헌 활동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한편, 이번 업무협약을 이끈 최보윤 변호사는 “손해배상 소송을 통해, 갑작스러운 장애를 입은 분들의 정당한 권리를 찾는 것이야말로, 경제적 자립과 사회복귀의 첫걸음이 된다”면서, “앞으로도 교통사고나 산재, 의료사고를 포함한 기타 손해배상 소송을 통해 피해자들의 억울함을 풀어드리고 영구 장애를 갖게 된 분들에게는 적절한 장애인복지서비스를 연계해 주는 등의 법률적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이번 업무협약의 의미를 더했다. 대륜에서 손해배상 전문으로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최보윤 변호사는 척수장애를 가진 장애당사자로 윤석열 정부의 국민통합위원회 장애인이동편의증진특별위원회에 참여해 장애계에서도 논의된 바 없었던 교통약자법 상의 특별교통수단의 법적 개념의 개정을 제안했다. 특히, 최 변호사가 주장한 장애인의 개인이동수단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은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의 정책 로드맵에 포함되기도 했다. 기사전문보기 - 법무법인 대륜, 척수장애인 서울협회와 ‘장애인 권익 증진’ 위해 맞손

지난 3일 법무법인(유한)대륜에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지청장 출신 김국일 최고총괄변호사(사진, 사법연수원24기)가 합류했다. 김 변호사는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 광주지검 목포지청 지청장, 전주지검 남원지청 지청장,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지청장 등을 역임하며 다수의 사건을 수행해왔다. 그는 소위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의혹사건’의 성남도시개발공사 전 기획본부장의 변호를 지휘하였으며, 대기업 횡령사건ㆍ도시개발사업 사기사건ㆍ총선관련 공직선거법위반 사건 등 주목도가 높은 고난도의 사건들을 도맡아온 기업법무 및 형사사건에 특화된 베테랑이다. 고병준 대표변호사는 “성범죄, 재산범죄, 마약, 중대재해 등 다분야에서 우수한 실적을 이끌어낸 그는 기업법무 및 형사사건 전문변호사다.”며 “영장기각ㆍ기소유예처분ㆍ무죄판결 등 쉽게 이뤄낼 수 없는 결과를 다수 이끌어낸 그의 합류를 통해 보다 전문적인 사건 체계를 이룰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대륜의 관계자는 “이번 김 변호사의 합류를 비롯, 오랜 경력과 우수한 실적의 변호인단을 지속적으로 영입하고 있다.”라며 “대륜에 소속된 법원, 검찰출신변호사들의 평균 법조경력은 25년을 넘어선다. 의뢰인 만족을 위해 끊임없이 법률서비스의 품질을 높이겠다.”라고 전했다. 한편 법무법인(유한)대륜은 이달 개소한 서울남부사무소를 비롯하여 전국 30개 지소를 운영 중인 로펌으로, 이는 전국 최다 규모에 해당한다. 기사전문보기 - 법무법인(유한)대륜, 김국일 前 고양지청장 변호사 합류… 기업·형사사건 역량 강화 기대

법무법인(유한)대륜이 이달 서울남부사무소를 개소했다. 의뢰인 편의를 고려하여 전국 어디에서나 동일하게 고품질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경영이념에 맞게 목동에도 신규 사무소를 개소했다. 전국 지소를 통틀어 30번째 사무소 개소이며, 이는 국내 로펌 중 최다 규모에 해당한다. 대륜은 특정 지역을 국한되지 않고 전 사무소 구성원 중 의뢰인의 사건에 특화된 변호사들이 TF팀을 만들어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대응하고 있으며, 풍부한 사건처리데이터를 기반으로 △형사 △성범죄 △학교폭력 △기업법무 △이혼 △상속 △부동산 △민사 △행정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센터에서 각 사건에 맞는 법률조력을 이어가고 있다. 고병준 대표변호사는 “모든 지소에서 법률서비스의 품질관리를 위해 지속적인 협력, 교육, 관리 등 활발한 교류가 이뤄지고 있다. 의뢰인들이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전 구성원이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대륜 관계자는 “접근 편의를 높이기 위한 신규 사무소 개소 외에도, 일반인들에게 익숙하지 않은 법률 절차 진행을 쉽게 풀어가고자 증거조사전문센터도 운영 중이다. 디지털포렌식 및 증거수집 대행을 통해 법적인 분쟁의 시작부터 마무리까지 함께하겠다.”며 포부를 밝혔다. 기사전문보기 - 법무법인대륜, 30번째지소 서울남부사무소 개소…전국 최다규모

치대생이 길가에서 어깨를 부딪친 뒤 불평을 했다는 이유로 전치 3주 수준의 폭행을 가한 K씨가 1억4000만 원 손해배상을 물게 됐다. 부산지방법원은 최근 K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치전원생 A씨에게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 판결문에 따르면 K씨는 부산의 한 길가에서 치대생 A씨와 어깨를 부딪쳤다. 이때 A씨가 반사적으로 “아씨”라며 불평했고, 이에 분개한 K씨는 주먹으로 A씨의 얼굴을 수회 가격했다. 주먹질에 A씨가 바닥에 넘어지자, K씨는 A씨의 얼굴을 발로 걷어차는 등 전치 3주 수준의 폭행을 가했다. 사건은 소송까지 이어졌고, 재판에서 K씨는 A씨에게 원인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가 당시 K씨에게 말한 불평이 이 같은 폭행을 유발할 만한 사유가 안 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가 현재 치의학전문대학원 석사과정에 있고, 성적 우수 장학금을 받는 등 학업이 뛰어나 추후 치과의사로서 소득을 얻을 수 있는 개연성이 인정되는 만큼 이에 관한 후유장해를 고려, 1억40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불법행위로 인한 후유장애로 외모에 문제가 생긴 경우, 부위 및 정도, 피해자의 성별, 나이 등과 관련해 장래의 취직, 직종 등에 영향을 미칠 정도인 경우에 한해 추상장애로 인한 노동능력 상실이 있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기사전문보기 - ‘어깨빵’ 홧김에 치대생 폭행 1억4천 손배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이하 누림센터)는 지난 10일 센터에서 ‘유니버설 디자인 모델 구축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자문위원회의를 개최했다. 2004년 경기도장애인종합복지관으로 건축된 누림센터는 2016년 한차례 리모델링을 거쳐 2017년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우수’ 등급을 획득한 바 있다. 하지만 건물 노후화로 장애인 차량 주차공간, 화장실 등 편의시설로서 한계가 드러나면서 유니버설 디자인의 관점에 맞는 전면적 리모델링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요구돼왔다. 이번 자문위원회의는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재용 의원, 한국유니버설 디자인협회 우창윤 회장, 국민통합위원회 최보윤 변호사, 조봉현 세무사, 정기영 성남시 보호작업장 원장, 에이블뉴스 박종태 기자 등 장애인 당사자이자 유니버설 디자인 전문가를 중심으로 구성됐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자문위원들은 경기도 장애인편의시설 증진센터 이기표 국장과 함께 누림센터 편의시설 설치현황을 둘러보고, 유니버설 디자인 구축 방향 등에 관한 다양한 의견을 개진했다. 자문위원회에서 도출된 주요 내용은 외부 보행구역의 차량 진입 분리, 중증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화장실 개조, 이용이 편리한 비가림막 설치, 주 출입로 바닥재 교체, 무전력 구동 완강기로의 화재 대피시설 교체, 교통약자를 배려한 전기차 충전기 설치 등이다. 기존의 BF(barrier-free) 인증 기준을 뛰어넘어 유니버설 디자인적 관점에서 새롭게 발전된 다양한 의견이 개진됐으며, 특히 우창윤 회장은 누림센터를 유니버설 디자인 기반 장애인 편의시설의 ‘모델 하우스(Model House)’가 될 수 있도록 리모델링하는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한편 누림센터는 자문위원회의를 시작으로 유니버설 디자인의 모델화를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기사전문보기 - 누림센터, ‘유니버설 디자인 기반 장애인 편의시설 모델 구축’ 추진

[글로벌에픽 황성수 기자] 최근 사회적으로 점점 그 문제성이 크게 부각되는 사건 중 하나는 학교폭력이다. 학교폭력은 학교 내에서 미성년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행위이므로 소년범죄에 해당하게 되는데, 학창시절 지속적인 따돌림에 노출되었던 피해자들은 평생 트라우마에 시달리기도 한다. 학교폭력은 그 유형이 다양하게 존재하는데, 특히나 요즘은 직접적인 신체적 피해보다 정신적 피해를 야기하는 케이스의 비중이 커지면서 가해자들이 졸업 후에 사회에 나와서도 마음의 상처를 쉽게 회복하지 못하는 사례가 많다. 학교폭력 사건은 관련 법에 따라 해당 사건을 교육지원청으로 이관하여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일명 ‘학폭위’)에서 처분 여부를 다루게 된다. 심의와 회의를 통해 가해학생에게 어떤 처벌을 내릴지 결정하는 것이다. 학폭위의 처분 강도는 서면사과, 봉사활동, 학교내특별교육 및 심리치료,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처분, 퇴학처분 등 사안에 따라 다르게 내려질 수 있다. 또한 교육부의 제도 개정으로 학폭위 처분 기록이 졸업 후에도 2년간 보전될 수 있기에 사회생활에 제약으로 작용할 수 있다. 여기에 그치는 게 아니라 학교폭력 가해 사실이 있을 시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피해자 측에게 형사고소를 당할 수 있는 데다 형법 또는 소년법의 적용대상이 됨과 동시에 자칫 징역형 선고를 받을 수도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만역 자녀가 학교폭력 사건에 억울하게 휘말렸다면 사건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가급적 감정적인 사안으로 변질되지 않도록 자녀에게 자초지종을 자세하게 들어본 후 상황에 맞는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학교폭력은 가해사실이 있더라도 원래보다 크게 부풀어져 있어 과도한 처분을 받게 될 가능성이 있고, 가해에 직접적으로 가담하지 않았음에도 가해자와 함께 어울렸다는 이유로 처분을 받기도 한다. 법무법인(유한)대륜 임선준 변호사는 “억울하게 학교폭력 가해자가 되거나, 과도한 처분을 받았다면 경우가 학교폭력 전문변호사의 법률적 조력을 구해 사실관계를 제대로 파악하고 바로잡아 전략적인 대응이 이뤄져야 한다”고 조언했다. 기사전문보기 - ‘학교폭력 가해자’ 학폭위 처분에 형사처벌까지...오해 있다면 초기 대응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