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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음주운전항소해서 감형되는 사례가 많은지요?

법률지식인View47,764

음주운전항소로 인해 감형되는 사례가 많을까요. 아들이 음주운전을 저질렀고 보기에 듬직하고 믿음직한 국선변호사님 말만 믿고 그대로 따르고 있었는데 생각과는 전혀 다른 판결을 받았고 항소는 제기해둔 상태입니다. 사선변호사 선임할 생각이고, 이 상태면 아이가 감옥에서 꼼짝없이 징역살이하게 생겼습니다. 음주운전항소 도와주실 분 구합니다.

음주운전항소

A

관련 문의 답변

아드님이 음주운전을 저질러 심적 고통이 크시겠습니다.

음주운전항소로 감형되는 사례는 생각보다 많습니다.

실형에서 집행유예,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1년으로 감형, 금고형 집행유예에서 벌금형으로 처분 변경,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여 무죄 등 좋은 원심 판결을 유지하는 등 여러 사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항소가 필요하시다면 원심에서 제기하지 못한 증거를 제시하셔야 합니다.

항소심은 원칙적으로 1심의 사실판단을 검토하는 절차입니다. 새로운 증거가 그 중요성과 필요성을 명확히 입증해야 합니다.

-음주측정 절차에 위법성이 있었음을 보여주는 감정 의견서

-음주운전 당시 아드님의 건강상태를 재입증하는 진단서

-음주 후 일정시간이 지난 뒤 측정되었음을 보여주는 CCTV 영상

위는 사안을 제대로 판단하지 못한 상태임에도 단편적으로 드릴 수 있는 증거 예시들입니다.

이 외에도 이후 피해자가 있었다면 피해자와의 합의, 반성문과 치료 이수증 등 양형에 유리한 자료를 함께 준비해드릴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전문변호사를 사선으로 선임하셔서 아드님에게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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