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죄 처벌 수위와 양형기준에 대해 궁금해요.

강제추행죄로 수사기관 조사를 앞두신 점이 많이 불안하실 것으로 예상됩니다.

강제추행죄는 형법 제298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형량은 사건의 구체적 내용, 피해 정도, 범행 수법, 가해자의 태도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결정됩니다.

일반 강제추행죄의 양형 기준을 살펴볼 때, 감경 사유가 있을 경우 형량은 1년 정도로 권고하고 있으며, 만일 계획적이거나 반복적인 추행, 피해자가 심각한 정신적·신체적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1년 6개월에서 3년 정도까지도 형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형량을 낮출 수 있는 감경 요소에는 유형력의 행사가 약한 경우, 추행 정도가 경미한 경우, 심신미약 상태, 자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 소극적 가담이나 타인의 강압·위협에 의한 범행 참여,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경우, 상당한 피해 회복 등이 포함됩니다.

반대로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거나, 범행이 계획적·반복적이었거나, 친족관계나 주거침입을 동반한 경우 등은 가중 요소로 작용하여 더 무거운 형이 선고될 수 있음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피의자 입장이 되셨다면 추행 고의가 없었음을 소명하기 위한 정황 설명, 깊은 반성과 재범 방지 의지를 보여주는 자료(탄원서, 봉사활동, 상담 기록 등) 준비, 가급적 원만한 피해자와의 합의가 중요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부터 진술 태도와 자료 제출이 향후 검찰 판단, 재판 결과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므로 신중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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