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지 타이틀 배경 pc 버전페이지 타이틀 배경 모바일 버전

Legal Expert

Legal Questions Tired of non-expert or promotional answers?
Daeryun’s expert lawyers will provide you with answers.

Q

마약전문변호사님 마약운전을 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법률지식인View1,771

안녕하세요 마약전문변호사님 저도 그러면 안 되는걸 알지만 친구의 권유로 마약을 하게 됐어요. 근데 극소량이라 큰 느낌이 안 들어서 집에 갈때 차를 운전했거든요? 만약 마약운전으로 적발되면 어떤 처벌 받게 되나요? 무거운 처벌 받을까 너무 무섭습니다..

마약전문변호사

A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마약전문변호사 입니다.

마약운전은 매우 무거운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마약을 복용한 상태에서 운전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운전 중 사고가 발생해 다른 사람에게 상해를 입혔다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되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극소량이라 괜찮다’거나 ‘느낌이 없었다’는 이유는 처벌 수위에 거의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또한 마약 복용 사실이 확인되면 면허 취소, 형사 기록, 취업 제한 등 장기적인 불이익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건 초기에 마약전문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전략을 세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면허 취소와 형사 기록 등 장기적인 불이익도 발생하므로, 사건 초기에 마약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마약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배경

Daeryun's Key Strengths

Daeryun Law Firm's exclusive litigation
strategy using AI·IT technology
290 or more
key members
Based on the past 7 years
Total of 40,000
Cases Handled

*대한변협 광고 규정 제4조 제1호 준수

마약Lawyer
Consultation Reservation

All consultations are conducted by specialized lawyers after reviewing the case. It is carried out on a reservation basis to ensure a professional process.We encourage you to make an early reservation for consultation, and request adherence to the scheduled time. We will do our best to provide a satisfying consultation.

Phone 1800-7905

Consultation available 24/7, year-round

전화예약

KakaoTalk

Channel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

카톡예약

Online

We provide customized
legal services.

온라인예약
Quick Menu

Kaka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