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반환소송 도움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륜 부동산전문변호사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은 임대차계약 종료 후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을 거부하거나 연락을 회피하는 경우로 매우 자주 발생하는 분쟁 유형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임차인은 법적으로 보증금반환청구권을 가지고 있으며 임대인이 반환을 거부할 경우 보증금반환소송을 통해 권리를 회복하실 수 있습니다.

보증금반환소송은 임대차계약의 종료 사실과 보증금 지급 사실이 명확해야 합니다.

즉, ① 계약 기간이 만료되었거나, ② 임차인이 적법하게 계약 해지를 통보하였으며, ③ 임차 목적물을 임대인에게 명도(인도)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임대차계약서, 보증금 이체 내역, 건물 인도 확인 자료(열쇠 반납 문자, 사진 등) 가 중요 증거로 활용됩니다.

소송 절차 진행 전 내용증명을 통해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공식적으로 요구하면 추후 소송에서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이때 임대인이 여전히 응답하지 않거나 반환을 거부하는 태도를 보인다면 지방법원에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소송 제기 시 주의할 점은 명도(퇴거) 완료 여부입니다.

임차인이 아직 점유 중이거나, 시설물 철거·원상복구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 임대인이 이를 이유로 “보증금을 상계하겠다”거나 “반환 시기를 유보하겠다”고 주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퇴거 시에는 내부 사진 촬영, 철거 견적서, 열쇠 인도 문자 등 객관적 증거를 반드시 확보하셔야 합니다.

또한 임대인이 고의적으로 연락을 피하는 경우에는 법원 소송 외에 지급명령 신청 제도를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지급명령은 서류 심사만으로 신속히 결정을 받을 수 있는 절차로 상대방이 이의하지 않으면 바로 확정되어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다만 임대인이 소송 과정에서 반소를 제기하거나 권리금·시설비 상계 등을 주장할 수도 있으므로 소송 전 단계부터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통해 증거를 정리하고, 청구 취지를 구체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보증금반환, 임대차분쟁, 권리금 회수 등 상가 임대차 관련 사건을 다수 수행해왔습니다.

보증금반환소송은 신속한 대응이 핵심이므로 부동산전문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해 내용증명 작성부터 소송 제기, 강제집행 절차까지 체계적으로 진행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