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지 타이틀 배경 pc 버전페이지 타이틀 배경 모바일 버전

Legal Expert

Legal Questions Tired of non-expert or promotional answers?
Daeryun’s expert lawyers will provide you with answers.

Q

출퇴근산재로 인정되나요?

법률지식인View2,138

출근 중 사고를 당했는데,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직장에서는 제공하는 통근버스를 타다가 발생한 사고였는데, 이런 경우도 출퇴근산재로 인정될 수 있을까요?

출퇴근산재

A

관련 문의 답변

말씀하신 상황처럼 회사에서 제공한 통근버스를 이용하다 출근 중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출퇴근산재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다음과 같은 요건이 필요합니다.

1) 사업주 제공 교통수단 이용

회사가 제공한 통근버스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는 교통수단을 이용한 경우

2)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

근로자가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출근 경로와 방법을 따르는 동안 사고가 발생한 경우

즉, 통근버스를 타고 출근하다 사고가 난 경우는 위 요건을 충족하므로 산재보상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개인 차량을 이용하더라도 출퇴근 경로와 방법이 통상적이라면 출퇴근산재로 인정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일부 직종(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개인택시, 퀵서비스업 등)은 출퇴근 경로가 일정하지 않아 적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산재보상을 위해서는 사고 발생 시간, 장소, 교통수단 이용 내역, 목격자 진술, CCTV 등 증빙자료 확보가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지금처럼 통근버스 이용 중 사고라면 신속히 회사와 근로복지공단에 사고를 신고하고 관련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산재 인정을 받는 데 도움이 됩니다.

배경

Daeryun's Key Strengths

Daeryun Law Firm's exclusive litigation
strategy using AI·IT technology
290 or more
key members
Based on the past 7 years
Total of 40,000
Cases Handled

*대한변협 광고 규정 제4조 제1호 준수

노동·산재Lawyer
Consultation Reservation

All consultations are conducted by specialized lawyers after reviewing the case. It is carried out on a reservation basis to ensure a professional process.We encourage you to make an early reservation for consultation, and request adherence to the scheduled time. We will do our best to provide a satisfying consultation.

Phone 1800-7905

Consultation available 24/7, year-round

전화예약

KakaoTalk

Channel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

카톡예약

Online

We provide customized
legal services.

온라인예약
Quick Menu

Kaka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