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

법률상으로 부모와 자녀 관계를 맺은 사람으로, 친생자와 동일하게 신분상·재산상 권리를 갖습니다.

즉, 부양의무, 상속권, 호적 기재 등 모든 면에서 친자와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일반양자입양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아래 3가지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양부모가 되려면?

양자가 되려면?

입양은 단순한 합의만으로는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며, 가족관계등록법에 따른 신고를 통해 법적 효력이 발생합니다(민법 제878조).

입양요건이 갖춰진 뒤에는 언제든지 신고 가능하며, 방법과 장소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일반입양신고서 기재사항

일반입양신고서 첨부 서류

입양이 성립되면, 양자는 법적으로 친생자와 동일한 지위를 가지며, 양부모 및 그 가족과 혈족·인척 관계, 부양 및 상속관계가 새롭게 발생합니다.

일반양자 입양은 친생부모와의 관계도 유지됩니다.

이에 따라 친생부모와 양부모 모두의 상속인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양자가 사망할 경우, 친생부모와 양부모가 공동상속인이 됩니다(민법 제882조의2 제2항).

일반양자의 경우, 성과 본은 변경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할 경우 법원의 허가를 받아 양부모의 성과 본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를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은 자녀, 부모 또는 미성년자의 경우 법정대리인 및 친족, 검사입니다(민법 제781조 제6항).

친양자입양은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위의 요건을 모두 갖춘 상태에서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친양자입양이 성립합니다.

법원은 아래와 같은 사안을 심사한 후 허가를 내립니다.

법원 결정이 확정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 다음 서류와 함께 신고해야 합니다.

친양자입양신고서 기재사항

친양자입양신고서 첨부서류

친양자는 부부의 혼인 중의 출생자로 보며, 이에 따라 친양자의 성과 본은 양부의 성과 본으로 변경됩니다.

또한 친양자는 양부모의 친권에 따르게 되며, 양부모 및 양부모의 혈족 사이에는 서로 부양관계 및 상속관계가 생깁니다.

친양자입양은 일반양자입양과 달리, 입양 전의 친족관계가 종료됩니다.

(다만, 부부의 일방이 그 배우자의 친생자를 단독으로 입양한 때에는 친생자간의 친족관계는 종료되지 않습니다(민법 제908조의3제2항 단서).)

입양기관에 의한 입양이란 보호자로부터 이탈되었거나 양육에 부적합한 상태에 있는 아동을 「입양특례법」에 따라 입양기관이 알선하는 입양을 말합니다.

입양을 위해서는 친생부모 또는 후견인의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하며, 입양 대상의 아동이 13세 이상이라면 본인 동의가 필요합니다.

국제입양이란 외국적 요소가 있는 입양으로, 대한민국 내 한국인과 외국인 간 또는 외국 내 한국인과 외국인 간 입양 등을 포함합니다. 「국제사법」과 「입양특례법」에 따라 국제입양은 엄격한 요건과 절차를 거쳐 이루어집니다.

국제입양의 준거법

국제입양의 성립요건

입양의 무효란 가족관계등록부에 입양신고가 되어 있어도, 입양 당사자 간에 합의가 없거나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어 입양으로서 효력이 처음부터 발생하지 않는 경우를 말합니다.

주요 무효 원인

무효인 입양은 처음부터 성립되지 않은 것으로 누구든지 입양이 성립하지 않았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입양무효의 소는 양부모, 양자, 법정대리인, 4촌 이내 친족 등이 제기할 수 있고, 가정법원이 관할합니다.

무효 입양으로 인해 발생한 친족관계는 소멸하며, 손해배상청구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입양의 취소란 입양 성립 후 일정한 법적 취소 사유가 있을 때, 취소 청구권자가 가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입양관계를 장래에 향해 소멸시키는 제도입니다.

주요 취소 사유

취소는 반드시 가정법원 판결로만 가능하며, 입양 취소 의사표시만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가정법원은 미성년자의 복리를 최우선 고려하여 취소 여부를 판단하며, 취소 확정 시 친족관계는 취소 시점부터 소멸하고 입양 전 친권이 부활합니다.

취소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도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친양자 입양은 친생 부모의 동의를 전제로 가정법원 허가로 성립되므로 입양무효의 개념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친생 부모가 책임 없는 사유로 동의를 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친양자 입양 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송 당사자

양부모 중 1명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가정법원이 전속관할이 되며, 조정 전치주의가 적용되기에 먼저 조정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친양자 입양 취소 판결이 확정되면 친양자 관계가 소멸하고 입양 전 친생 부모와의 관계가 부활합니다.

취소 효력은 입양성립일로 소급하지 않고 판결 확정 시부터 발생합니다.

확정 판결 후 1개월 내에 입양 취소 신고를 해야 하며, 신고서에는 당사자 정보, 재판 확정일 등이 기재됩니다.

본 법무법인에는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가사전문변호사 및 평균 10년 이상 경력의 전문 변호사들이 다수 포진해 있습니다.

입양과 관련하여 아동 자격 확인부터 양부모 자격 심사, 입양 동의 절차, 가정법원 허가 및 입양 후 지원까지 전 과정에 걸쳐 종합적인 법률 조력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혼자 모든 절차를 준비하시기 어려운 경우, 가사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보다 정확하고 안전하게 절차를 진행해 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