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견인

미성년후견제도는 미성년자가 친권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경우 후견인을 두어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미성년후견인이 필요한 경우

민법 제928조에 따라 친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사할 수 없는 경우, 가정법원이 후견인을 선임합니다.

성년후견제도는 질병, 장애, 노령 등으로 인해 사무처리 능력이 부족하거나 결여된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법원의 판단에 따라 다음과 같이 나뉩니다.

이때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은 가정법원의 심판으로 후견이 개시되며, 후견인은 법원에서 선임합니다.

반면 임의후견은 사무처리 능력이 약화되기 전, 본인이 사전에 공정증서로 후견인을 지정하고, 후에 해당 사유가 발생했을 때 법원의 확인심판을 통해 후견이 개시되는 제도입니다.

이때 후견인 선임 시 미성년자(13세 이상일 경우) 의견을 청취해야 하며, 후견인은 원칙적으로 1인만 가능합니다.

또한 다음의 결격사유가 있는 자는 선임할 수 없습니다.

후견인은 취임일부터 1개월 이내에 아래 서류를 첨부하여 주소지 관할 시·구·읍·면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때 미성년후견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미성년후견개시신고를 기간 내에 하지 않은 경우에는 5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미성년후견인은 피후견인의 신분·재산을 포괄적 또는 일부 제한된 범위에서 대리 및 관리하며,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부담합니다.

신분 관련 사무

재산 관련 사무

이때 제3자의 반대로 관리할 수 없는 재산이 있다면, 별도 관리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후견감독인은 후견인의 권한 남용을 방지하고 후견 사무 전반을 감독하며, 가정법원 또는 유언으로 선임됩니다.

이때 감독인을 여러 명 둘 수 있습니다.

후견감독인의 권한 및 의무

다만 다음과 같은 사람은 후견감독인이 될 수 없습니다.

미성년후견은 피후견자가 성년에 이르거나, 후견이 필요가 없어진 경우 종료합니다.

성년후견은 아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가정법원의 심판으로 개시됩니다.

※ 성년후견심판이 확정되면, 피성년후견인은 민법 제9조에 따라 '제한능력자'로 간주되어 모든 법률행위는 원칙적으로 취소할 수 있으나, 법원이 사무의 성질·신청인의 사정을 고려하여 법률행위 일부의 유효를 인정할 수 있습니다.

가정법원은 후견개시 심판과 함께 후견인을 선임합니다.

피성년후견인의 의사와 생활환경, 재산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성년후견인은 미성년후견인과 달리 1명 이상도 선임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결격 사유를 갖고 있는 사람은 성년후견인이 될 수 없습니다.

성년후견인은 피성년후견인의 신상과 재산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보호·관리합니다.

다만 한정후견, 특정후견, 임의후견 등에 따라 후견인의 사무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상 관련 사무

재산 관련 사무

후견인은 피성년후견인의 재산상태에 따라 보수를 청구할 수 있으며, 후견 사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은 피성년후견인의 재산에서 지출합니다.

성년후견감독인은 후견인의 권한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법원이 선임합니다.

감독인은 피후견인의 이익 보호를 위해 후견인의 행위에 대한 보고를 요구하거나 법원 명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성년후견감독인이 될 수 없습니다.

성년후견은 피후견인의 사망 또는 사무처리 능력 회복 등으로 종료됩니다.

본 법무법인에는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가사전문변호사 및 평균 10년 이상 경력의 전문 변호사들이 다수 포진해 있습니다.

피후견인의 재산·신상 관리 계획 수립부터 후견개시심판 청구, 법원 심리 대응, 후견인 선임 후의 관리·보고 의무 이행까지 전 과정에 걸쳐 체계적인 법률 조력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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