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대용신탁

유언은 사망 시 발효되지만, 유언대용신탁은 생전부터 신탁 구조를 통해 자산 이전을 설계할 수 있습니다.

신탁재산은 수탁자의 고유재산과 법적으로 분리되어 관리됩니다.

또한 수탁자가 사망하거나 파산하더라도 신탁재산은 안전하게 보호됩니다.

더불어 신탁재산은 강제집행, 체납처분, 담보권 실행 등으로부터도 보호됩니다(신탁법 제22조, 제23조, 제24조).

위탁자는 다음과 같은 다양한 권한을 가지고 신탁을 직접 통제할 수 있습니다.

단, 수익자 변경 권리는 다음에 해당하는 신탁의 경우에서만 가능합니다.

유언을 둘러싼 상속인 간 분쟁을 줄이고, 미리 재산 분배를 확정하여 가족 간 갈등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금융기관과 계약을 맺어 자산을 맡기고 상속 절차를 설계하는 방식으로 유언대용신탁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은행 및 신탁회사 등은 다양한 신탁 상품을 제시하고 있으며, 이를 비교해 보며 자신에게 적합한 상품을 찾으면 됩니다.

이후 금융기관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고, 신탁할 재산을 금융기관으로 이전합니다.

또한 수익자를 지정하고 사후 관리 절차를 설정하면, 신탁계약의 효력이 발생하며 계약에 따라 재산이 관리되고 운용됩니다.

계약시 필요한 서류

※ 위 서류는 금융기관의 내부 규정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관련 추가 자료를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신탁선언은 금융기관 없이 위탁자 스스로가 수탁자가 되어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상속 절차를 설계해야 하며, 신탁을 통해 재산을 어떻게 관리하고 배분할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이때 법적 효력을 확보하기 위해 신탁선언서와 공정증서를 작성해야 하며, 모든 절차가 완료되면 신탁 선언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만, 신탁선언은 원칙적으로 수탁자를 별도로 둘 필요 없이 위탁자 스스로 수탁자가 되어 선언할 수 있으나, 등기 실무나 세무상 효력에서 제한을 받을 수 있으므로 전문가 자문이 필요합니다.

자본시장법상 금융기관과 계약하는 금전신탁에 맡길 수 있는 재산은 다음 7가지로 제한됩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03조)

이때 신탁 선언 방식에서는 신탁업법상 제한을 직접 받지 않지만, 실효성 있는 실행을 위해 실질적으로는 위 자산들로 구성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신탁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적으로 종료됩니다(신탁법 제98조).

위탁자와 수익자는 언제든지 상호 합의로 신탁을 종료할 수 있습니다(신탁법 제99조).

이에 따라 일반적으로 위탁자와 수익자가 함께 동의하면 신탁을 종료할 수 있습니다.

단, 위탁자가 존재하지 않으면 종료할 수 없습니다.

위탁자가 신탁이익의 전부를 수익하는 경우, 위탁자 또는 그 상속인은 단독으로 종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탁계약서에서 달리 정한 내용이 있다면, 그에 따릅니다.

신탁행위 당시 예측하지 못한 특별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 법원에 신탁 종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신탁법 제100조).

다음의 경우 신탁재산은 수익자에게 귀속됩니다.

다만, 신탁행위로 신탁재산의 잔여재산이 귀속권리자를 정한 경우에는 그 귀속권리자에게 귀속합니다(「신탁법」 제101조제1항).

수익자와 귀속권리자 모두 잔여재산에 대한 권리를 포기한 경우, 그 재산은 위탁자 또는 위탁자의 상속인에게 귀속됩니다(신탁법 제101조 제2항).

위탁자가 채권자 회피나 집행 면탈 등의 부정한 목적으로 신탁을 설정하고, 이에 따라 신탁이 법원에 의해 종료된 경우에는 신탁재산이 위탁자에게 귀속됩니다(신탁법 제101조 제3항).

신탁은 종료되었더라도, 잔여재산이 귀속권리자에게 실제로 이전되기 전까지는 신탁재산으로 존속 관리됩니다.

이때 귀속권리자는 일시적으로 수익자의 지위에 있는 것으로 봅니다(신탁법 제101조 제4항).

이는 세무·등기 실무에서 귀속권리자 명의로의 이전이 완료되기 전까지는 수탁자의 명의로 존속하는 것을 의미하며, 잔여재산 수익자는 종전 수익자와 동일한 권리 행사 지위를 갖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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