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변호사 조력 | 교통사고 도주치상 의뢰인 불송치

사건 당일, 의뢰인은 일방통행 도로를 역주행하던 중 지나가던 행인의 팔꿈치를 치는 교통사고를 일으켰습니다.

의뢰인은 행인을 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채 그대로 귀가하였는데요.

이후 경찰은 해당 사건을 도주치상 교통사고 혐의로 수사하였고, 의뢰인은 조사 과정에서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2차 조사 당시 경찰의 압박을 받던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 전과가 있었던 탓에 두려운 마음으로 혐의를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도주치상 혐의로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의뢰인은 운전 관련 업무에 종사하고 있었기에 면허가 절실히 필요했습니다.

이에 억울함을 해소하고 불송치 결정을 받아내기 위해 의뢰인은 교통사고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교통사고변호사는 사건 초기부터 의뢰인의 상황을 면밀히 파악했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사고 경위를 정확히 설명하고자 했으나, 경찰은 자백을 받아내려는 듯한 태도로 약 5시간 동안 동일한 질문을 반복했습니다.

이러한 압박 속에서 의뢰인은 결국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하게 된 것임을 강조하였습니다.

교통사고변호사는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3910 판결)를 근거로, 도주치상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그러나 본 사건에서 의뢰인은 피해자의 팔꿈치가 차량과 접촉한 사실 자체를 전혀 인지하지 못했고 사고 당시 음주, 무면허, 무보험 등 현장을 이탈할 만한 어떠한 사정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교통사고변호사는 의뢰인이 고의적으로 사고 현장을 떠났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 즉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도주 의도’가 입증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점을 중점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당시 차량 종합보험과 운전자보험에 모두 가입되어 있었음을 입증하기 위해 자동차보험 가입증명서를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교통사고변호사는 이러한 점을 근거로, 의뢰인이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이 충분히 가능한 상태였음을 강조하였습니다.

도주치상죄가 성립되었다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에 의해 다음과 같은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와 같은 형사 처벌뿐만 아니라 운전면허 취소 등 행정적 불이익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도주치상 사건은 결코 가벼운 사안이 아니며, 형사 처벌과 행정적 불이익이 동시에 뒤따를 수 있으므로 사건 초기부터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도주치상과 같은 교통사고 사건에서 사건 초기부터 의뢰인의 진술 경위와 사고 상황을 면밀히 검토합니다.

사고 현장 상황, 피해 정도, 보험 가입 여부 등 사건 전반을 분석하여 도주치상 혐의 성립 여부를 검토하고, 필요 시 대법원 판례와 관련 법리를 근거로 의뢰인의 입장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조력합니다.

만약 위와 같은 상황에서 도주치상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의 🔗법률상담예약을 통해 조력을 요청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