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고소 방어 사례 | 특수협박 혐의 의뢰인 불기소

사건 당일, 의뢰인은 집 앞 골목에서 낙엽을 쓸고 있던 중 갓길에 주차된 차량의 문이 갑자기 열리며 부딪힐 뻔한 상황을 겪었습니다.

깜짝 놀란 의뢰인은 순간적으로 욕설을 내뱉었고 이에 상대방이 맞대응하면서 말다툼이 벌어졌는데요.

이 과정에서 의뢰인이 들고 있던 빗자루를 움켜쥐자, 상대방은 위협을 느꼈다며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특수협박 혐의로 고소를 당하게 되었고, 자신의 경솔한 행동을 반성하며 최대한의 선처를 받기 위해 협박고소 사건을 다수 수임한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구하셨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와 합의를 해야 경감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이 점에 대해 자세한 조력을 요청해 주셨는데요.

형사변호사는 사건 초기부터 피해자에게 의뢰인의 진정성 있는 반성과 사과 의사를 전달하며 심리적 부담을 덜고 금전적으로나마 위로하고자 여러 차례에 걸쳐 합의 협상을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피해자로부터 다음과 같은 객관적 자료를 확보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욕설과 언쟁 중 빗자루를 잡은 것은 명백한 잘못입니다.

그러나 형사변호사는 당시 CCTV 영상과 진술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의뢰인이 빗자루를 들어 올리거나 피해자를 향해 직접적으로 위협한 정황은 없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입증했습니다.

이를 통해 단순한 순간적 언행이 과도하게 해석된 것임을 강조하며 행위의 경중을 세밀히 분석한 의견서를 제출해 의뢰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사건이 평가될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의뢰인은 약 50회 이상 헌혈 봉사를 이어오며 사회 공헌 활동을 지속해온 모범적인 시민이었습니다.

형사변호사는 이러한 사회적 기여와 성실한 생활 태도를 입증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자료를 확보하였습니다.

이를 근거로 의뢰인의 인격적 신뢰성과 재범 가능성이 낮음을 적극 소명하여, 수사기관이 의뢰인의 진정성 있는 반성과 선처의 필요성을 받아들이도록 전략적으로 조력했습니다.

특수협박은 두 가지 주요 요건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하며 상대방에게 해악을 고지하여 공포심을 느끼게 해야 성립합니다.

의뢰인의 경우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협박한다는 취지로 신고를 당해 특수협박죄가 성립되었는데요.

대법원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협박하는 경우“에 대해 다음과 같이 판시한 바 있습니다.

대법원 2021. 3. 11. 선고 2020도14990 판결

특수협박은 형법에 의해 다음과 같이 처벌됩니다.

결코 가벼운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사건 초기부터 신중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형법 제284조

특수협박죄 사건의 경우, 초기 단계에서 사실관계가 명확히 정리되지 않으면 실형 선고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특수협박죄와 같은 협박고소 사건에서 의뢰인의 진술 방향을 정리하고, 수사기관에 제출될 자료를 검토·보완합니다.

또한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실질적인 협상 과정까지 직접 대응합니다.

만약 위와 같은 상황에서 협박고소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신속히 🔗법률상담예약을 통해 조력을 요청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