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상담 | 음주운전2회 적발 의뢰인, 음주운전상담 조력으로 집행유예

음주운전상담을 위해 음주운전변호사를 찾아오신 의뢰인은 이미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상태였습니다.

사건 당일 의뢰인은 친구들과 회관에서 점심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소주 1잔을 마신 의뢰인은 노모가 외출을 했다가 돌아오고 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지병을 앓고 있는 노모가 걸어서 집에 돌아오는 것이 걱정된 의뢰인은 노모를 집으로 모셔야 한다는 마음에 운전대를 잡고 말았습니다.

의뢰인은 운전 직후 차를 세운 이후 갈증을 느껴 막걸리 1병을 추가로 마셨고 이후 의뢰인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음주단속을 받아 혈중알코올농도 0.13%로 적발되어 🔗음주운전처벌 위기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에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의뢰인은 실형을 피하기 위해 음주운전상담을 통한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1) 사회적으로 실질적인 위해가 발생하지 않았음

음주운전변호사는 아파트 주민의 진술을 확보하여 의뢰인이 막걸리를 차를 세운 직후 마셨고 바로 음주 측정을 한 수치라는 점을 강조하며 실질적인 수치는 0.13%보다 더 낮을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교통사고나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기에 사회에 실질적인 위해를 가하지 않았다는 점을 피력했습니다.

2) 의뢰인의 깊은 반성과 재범 방지 의지

음주운전변호사는 의뢰인이 음주운전 전력 이후 금주서약을 했다는 점, 재범 방지를 위한 음주운전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하고 있다는 점 등을 의견서로 정리하여 제출했습니다.

또한 반성문을 통해 의뢰인의 잘못을 뉘우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피력하며 의뢰인이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3) 가장과 사회구성원으로서 의뢰인의 역할 강조

음주운전변호사는 의뢰인의 대출 내역, 급여 명세서, 노모의 병원비 영수증 등의 생계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이 지병을 앓고 있는 노모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한 가정의 가장이라는 점을 강조하여 실형을 받을 경우 가정의 생계가 위험해진다는 점을 피력하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또한 직장동료•지인들의 탄원서를 통해 의뢰인이 성실하고 근면한 사회구성원으로서 살아오고 있었음을 강조했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낮은 수준이었던 점, 교통사고 등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던 점, 재범 방지를 위한 진지한 노력과 깊은 반성이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인정했습니다.

그 결과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 판결이 선고됐습니다.

음주운전상담을 통한 전문적인 조력으로 의뢰인은 무사히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1) 사안별 감경 요소에 대한 정밀한 법률 검토

음주운전상담을 통해 사건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 경로와 거리, 단속 경위, 사고 발생 여부 등을 법적 관점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합니다.

이를 토대로 양형 기준상 참작될 수 있는 요소를 선별하고 법원이 납득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정리해 의견으로 제출합니다.

2) 재범 방지 노력과 반성 태도의 구조화

음주운전상담 시 반성문 제출에 그치지 않고 음주운전 교육 이수, 생활 습관 변화, 재범 방지 계획 등을 일관된 흐름으로 정리합니다.

그에 따라 법원이 의뢰인의 일시적 반성이 아닌 지속적인 개선 의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자료를 체계화합니다.

3) 양형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생활·경제 사정 소명

가족 부양 관계, 직업의 특성, 수입 구조, 실형 선고 시 생계에 미치는 영향 등을 객관적인 자료로 정리합니다.

이를 통해 처벌이 의뢰인 개인을 넘어 가족 전체에 미칠 영향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양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소명합니다.

음주운전2회 적발로 실형 가능성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면 초기부터 전문적인 대응이 중요합니다.

음주운전상담을 통해 사안에 맞는 맞춤형 전략을 알고 싶다면 음주운전변호사 🔗법률상담예약을 통해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