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변호사사무실 조력 | 춘천변호사사무실의 조력으로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집행유예

춘천변호사사무실을 찾아오신 의뢰인은 지인에게 제안을 받았습니다.

제안인 즉슨, 성명불상자에게 계좌번호를 준 다음 계좌로 입금된 돈을 다른 계좌로 이체한 뒤, 수수료를 받아 나눠 가지는 것이 어떠냐는 것이었습니다.

자금 세탁 목적의 금액을 입금받은 뒤, 이체만 해주면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는 말에 의뢰인은 제안을 허락하였습니다.

하지만 얼마 못 가 발각되었고, 의뢰인은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로 고소를 당해 춘천변호사사무실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춘천변호사사무실은 🔗전자금융거래법위반에 관해 설명해 주었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이란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또는 대가를 받고 접근매체를 대여하거나,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전자금융거래 정보 제공 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등 다양한 유형이 존재합니다.

•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의3(계좌정보의 사용 및 관리)

누구든지 계좌와 관련된 정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계좌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받거나 제공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자신의 통장이나 계좌 정보 등을 양도하거나 양수한 자, 대여받거나 대여한 자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자세한 사항은 🔗전문변호사 법률상담을 진행해 보시길 바랍니다.

의뢰인은 수사 과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모두 자백하였습니다.

춘천변호사사무실은 의뢰인이 수사 협조를 위해 예금 거래 내역, 대화 내역 등을 제출한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경제 사정이 궁핍하나,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금액을 마련하였습니다.

춘천변호사사무실은 의뢰인이 피해자분에게 사죄드리고 피해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춘천변호사사무실은 의뢰인이 동종 범죄 전과가 없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성실한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역할을 해왔으며, 이 사건을 계기로 다시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한 점을 언급하였습니다.

춘천변호사사무실을 방문해 주신 의뢰인은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를 받았고, 처벌 방어를 위해 춘천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조력 결과, 의뢰인은 실형을 면하고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대륜에서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행위 성립 여부부터 보이스피싱 연루 사실 검토, 형사처벌,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대응, 금융거래 제한 및 신용등급 하락 제재 대응 방안 수립, 피해환급금 신청 절차 지원 등을 포괄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만약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언제든 🔗춘천변호사를 찾아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