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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증여세연부연납 신청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법률지식인조회수2

부모님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게 되면서 증여세 부담이 크게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 번에 납부하기 어려워 증여세연부연납을 알아보고 있는데 아무나 신청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증여세연부연납을 신청하려면 어떤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지, 그리고 실제 신청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증여세연부연납

A

관련 문의 답변

증여세연부연납은 일정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으며 요건과 절차를 모두 갖추어야 승인됩니다.

먼저 증여세연부연납 신청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납부세액 기준 충족

증여세연부연납은 납부할 증여세가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신청 가능합니다.

금액이 기준 이하라면 연부연납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② 담보 제공

증여세연부연납을 신청하려면 연부연납 세액에 상당하는 납세담보를 반드시 제공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부동산, 보증보험, 금융자산 등이 담보로 활용됩니다.

③ 신청 기한 준수

증여세연부연납은 법정 신청기한 내에 신청해야만 인정됩니다.

증여세연부연납은 증여세 신고기한(증여일이 속하는 달 말일부터 3개월) 내 신청해야 하며 결정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통지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증여세연부연납 절차는 신청 시점에 따라 구분됩니다.

증여세 신고와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고 시점에 연부연납을 함께 접수하게 되며 기한 내 신고인지 여부에 따라 처리 기간이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기한 내 신고 시에는 약 6개월, 기한 후 신고 시에는 약 3개월 이내에 처리됩니다.

반면, 세무서로부터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결정통지를 받은 이후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일로부터 약 14일 이내에 처리됩니다.

모든 절차는 관할 세무서에 접수되어 심사를 거친 뒤 승인 여부가 결정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결론적으로 증여세연부연납은 요건 충족 + 기한 내 신청 + 담보 제공이 모두 갖춰져야 가능합니다.

따라서 상속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요건 충족 여부와 절차를 사전에 검토하신다면 불필요한 신청 누락이나 승인 거절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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