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구속은 어떤 경우에 되는 건가요?

성범죄구속은 혐의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법에서 정한 구속 사유와 사건의 구체적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됩니다.

특히 성범죄구속 여부는 피해자에 대한 위해 가능성이나 재범 위험성 등 여러 요소가 함께 고려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형사소송법상 구속은 범죄 혐의를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전제된 상태에서 ▲주거가 일정하지 않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거나 ▲도망 또는 도망 염려가 있는 경우에 인정됩니다.

여기에 더해 성범죄 사건의 경우에는 피해자와의 관계, 사건 이후 접촉 시도 여부, 진술 번복 가능성, 2차 피해 발생 위험 등이 함께 고려되며 특히 피해자에게 추가적인 위해를 가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구속 필요성이 높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또한 강제추행의 경우 형법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사안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 등의 보안처분이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사건이 곧바로 구속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므로, 수사 초기 단계에서 진술 방향과 증거 정리를 신중하게 진행하여 불구속 상태에서 방어권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