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전문변호사는 어떤 사건을 주로 다루나요?

환경전문변호사는 환경법 위반, 행정처분, 형사 사건 등 환경 규제와 관련된 전반적인 법적 분쟁을 다룹니다.

환경 규제는 행정과 형사가 동시에 문제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건 유형도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환경전문변호사가 주로 다루는 사건은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습니다.

① 환경법 위반에 따른 형사 사건

대기환경보전법, 폐기물관리법, 수질 및 수생태계 관련 법령 위반 등이 대표적입니다.

무허가 배출, 폐기물 불법 처리, 오염물질 배출 기준 초과 등은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어 대응이 필요합니다.

② 행정처분 대응 사건

영업정지, 조업정지, 허가 취소, 과징금 및 배출부과금 부과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 등 행정처분이 내려지는 경우 이에 대한 의견 제출, 이의신청,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까지 이어지는 절차를 다룹니다.

③ 환경 관련 민사 분쟁

환경오염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인근 주민과의 분쟁, 공사나 사업으로 인한 환경 피해 관련 분쟁 등이 포함됩니다.

④ 기업 컴플라이언스 및 사전 자문

환경전문변호사는 사후 대응 뿐 아니라 사전 리스크 관리도 수행합니다.

사업장 입지 선정 및 환경 영향 평가 관련 인허가 자문, 배출 기준 준수 여부, 내부 관리 기준 수립 등 기업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문제를 점검하는 자문도 포함됩니다.

결론적으로 환경전문변호사는 분쟁이 발생한 이후 대응하는 역할에 그치지 않고 형사·행정·민사 전반에 걸친 환경 리스크를 관리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환경 규제는 사업 운영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만큼 관련 문제가 발생했거나 사전 점검이 필요한 경우 환경전문변호사를 통한 검토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