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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불륜소송 진행하려면 어떻게해야 하나요?

법률지식인조회수53

남편이 다른 여자랑 불륜하는 걸 최근에 알게 되었어요. 주변 사람들한테 말하기도 창피하고, 근데 용서하고 넘어가고 싶지는 않아요. 이런 법적 문제는 처음인데, 불륜소송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일단 불륜은 모른 척 하고 있어요.

불륜소송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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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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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륜소송을 고민하고 있다면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배우자 또는 상간자의 부정행위를 어떤 자료로 증명할 수 있는지입니다.

즉, 불륜소송의 핵심은 증거자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민법상 부정행위는 반드시 성관계가 확인되어야만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부정행위는 배우자로서 지켜야 할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행위가 있었는지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해 판단됩니다.

따라서 두 사람의 메시지나 숙박업소 출입 정황, 블랙박스 등 확보된 자료가 있다면 먼저 보존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상간자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하려고 한다면 불륜소송 시 한 가지를 더 살펴봐야 합니다.

바로 '상간자가 상대방이 혼인 중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 입니다.

이미 부부의 혼인관계가 실질적으로 파탄된 이후에 교제가 시작됐다면 위자료 책임이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대한민국 9위 로펌 대륜(25년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기준)은 이혼변호사를 중심으로 민사변호사 등이 협력해 상간자 위자료 청구부터 재산분할·친권 및 양육권 등 함께 발생할 수 있는 관련 쟁점까지 살펴 대응 방향을 검토합니다.

불륜 사실에 대해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조력을 통해 증거를 수집하며 구체적인 대응 방향을 검토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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