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위반을 저지르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상표법상 상표권자만이 등록상표를 사용할 권리를 독점하기 때문에 상표권자 이외의 자가 정당한 권한 없이 유사한 상표를 등록하고 판매한다면 상표권침해에 해당합니다.

물론 완전히 동일한 상표를 사용하고 이익에 활용했다면 명백히 상표법위반에 해당하기 때문에 형사적 책임과 민사적 손해배상을 당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완전히 동일한 상표가 아니라면 법원의 판단에 따라 위법 여부가 달라질 수 있기에 이에 대해 면밀히 준비해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만약 상표법위반이 인정된다면 상표법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아울러 타인의 상표권을 침해한 행위자 외에 법인도 3억원 이하의 벌금에, 개인은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다면 벌금형에 처해지지 않습니다.

만약 상표법위반에 연루됐다면 상황을 정확히 판단하고 대응하기 위해 변호사에게 도움받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