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처리 미숙으로 회계감사 이후 업무상횡령 혐의 받게 됐습니다.

질문자님의 사안처럼 억울하게 업무상횡령죄로 혐의를 받고 있다면 본 법인 내 회계감리 그룹에 조력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업무상횡령죄는 형법에 규정되어 있으며, 업무상 횡령죄가 성립되면 범죄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나 최대 10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횡령 금액이 5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이 적용되어 최소 3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정부지원금을 편취한 혐의라면 보조금관리법에 규정되어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업무상횡령죄로 고소를 당했을 경우 고의성이 없었으며 단순 누락이라는 점, 혹은 회계 등에 미숙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형사전문변호사 및 회계사변호사가 협업하여 의뢰인을 조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본 법인은 회계감리 시행 전, 그에 준하는 감리제도를 자체적으로 시행하여 금융감독원 회계기준에 맞춰 사전 법률 자문을 제공하여 사전 방지에 조력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회계감리를 받던 중 질문자님의 사안처럼 혐의를 받는다면 회계사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