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감리 민사소송

항목

설명

당사자 표시

원고(청구인), 피고(상대방)의 인적사항 또는 법인정보를 명확히 기재

청구취지

원고가 법원에 요청하는 판단 내용

(예 : “피고는 원고에게 금 5억 원을 지급하라”)

청구원인

청구의 법적 근거 및 사실관계

(예 : 분식회계 발생 경위, 손해 발생 및 인과관계 등)

부속서류 표시

소장에 첨부하는 증거자료, 관계서류의 명칭과 통수 기재

작성 연월일

소장을 작성한 날짜 기재

법원의 표시

관할 법원의 정확한 명칭 기재

기명·날인

(종이 제출 시) 작성자의 성명, 날인, 간인 등 형식요건 준수

요건 구분

요건 내용

구성원 수

피해자(구성원)가 50인 이상일 것

보유 증권 비율

구성원 전체가 보유한 증권의 합계가 피고 회사의 발행증권 총수의 1만분의 1 이상일 것

공통 쟁점 존재

모든 구성원에게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공통 쟁점이 존재할 것

수단의 적합성

소송이 권리 실현에 효율적이고 적절한 수단일 것

서류 완비

소송허가신청서에 필요한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가 흠결 없이 구비되어 있을 것

단계

설명

① 소 제기 및 허가 신청

소장과 함께 소송허가신청서를 법원에 제출

② 공고 및 대표당사자 모집

법원이 대표당사자 신청을 공고하고 신청자 중 가장 적합한 자를 선임

③ 소송허가 심리

법원이 양 당사자 심문 후 소송 허가 여부를 결정

④ 소송 허가 결정 공지

대표당사자, 소송대리인, 제외신고 기간 등 내용 공지

⑤ 소송 진행 및 판결 효력

제외신고를 하지 않은 구성원 전체에게 판결 효력 발생

항목

설명

입증 책임의 주체는 원고

회계부정 또는 부실감사로 인해 손해가 발생했다는 점을 원고가 직접 입증해야 함

전문성 확보

회계·감사 분야는 기술적 쟁점이 많기 때문에 전문가(공인회계사, 금융 분야 전문가 및 변호사)의 자문 필수

입증자료 조기 확보

투자 경위, 투자 판단 당시의 회계정보, 손해 발생 내역 등 관련 증거를 사전에 확보해야 소송에서 유리

소송 전략의 체계성

단순한 피해 감정이 아닌, 구체적 논리와 법적 근거에 입각한 소송 전략 수립 필요

입증자료 종류

활용 목적

투자계약서 또는 매매내역서

주식 또는 증권의 매입 시점, 투자금액 등을 입증

분식회계 또는 감사보고서

회계정보의 위법성 또는 오류 여부를 확인하는 자료

공시자료 및 IR자료

투자 판단의 근거가 된 재무정보, 기업설명회 자료 등

손해액 계산자료

투자금 대비 손실액을 입증하는 자료 (증권사 내역, 평가 손실 등)

회계 전문가 의견서

회계기준 위반 여부, 감사인의 과실 여부 등을 전문가가 판단해 준 문서

항목

설명

법적 대응의 신속성

소장을 송달받은 직후부터 빠르게 소송대리인을 선임하고 대응 전략 수립 필요

입증자료 확보

회계처리 기준의 정당성, 감사 절차의 충실성 등을 입증할 수 있는 내부 문서·자료 확보가 핵심

법률적, 회계적 협업

법무법인뿐만 아니라 회계 전문가(공인회계사, 외부 감리인 등)와의 협업 체계 필수

사건별 맞춤형 대응

회계부정, 부실감사, 공시 누락 등 행위유형별 책임 범위가 상이하므로, 사안에 따른 맞춤 전략 필요

문서 종류

활용 목적

회계정책 내부지침

회계처리의 기준과 내부통제 기준이 정당했음을 입증

감사계획서·감사조서

감사인의 감사절차가 회계감사기준에 부합했음을 증명

외부자문 보고서

감사 또는 회계처리의 적정성에 대해 전문기관의 판단 제시

이사회 회의록

회계처리나 공시 관련 의사결정이 집단적·합리적 판단이었음을 설명

관련 법령·기준 분석서

분식회계 또는 부실감사의 법적 요건을 부정하기 위한 해석자료

항목

확인 내용

회계부정 또는 부실감사의 존재 입증

분식회계, 허위 공시, 감사인의 주의의무 위반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 확보 여부

투자 당시 정보에 대한 신뢰 여부

투자 결정 당시 회사의 재무정보를 믿고 의사결정을 했다는 사실 입증 (공시자료, IR자료 등)

손해 발생 확인

주가 하락, 손실 금액 산정 등 피해가 객관적으로 입증되는지 여부

인과관계 명확화

허위 회계정보와 투자 손실 간의 인과관계 논리 확보

전문가 자문 확보

회계·감사·법률 분야 전문가 자문 또는 의견서 확보 여부

공동소송 또는 집단소송 검토

피해자가 다수인 경우, 집단소송이 효율적인지 판단

법률대리인 선임

증권소송 경험이 있는 변호사를 통한 전략 수립 및 소장 작성 여부

증거자료 정리 및 목록화

모든 투자·손해·정보 관련 자료를 항목별로 정리하고 목록화

소송비용 및 소요기간 고려

장기 소송에 따른 법률비용, 시간, 심리적 부담에 대한 사전 인식

항목

확인 내용

회계처리의 적정성 점검

회계기준에 따른 적정 회계처리가 이루어졌는지 내부 점검 실시

감사 절차 이행 여부

감사기준에 따른 감사 절차가 충실히 이행되었는지 검토

관련 내부 문서 확보

회계처리 관련 내부 보고서, 감사조서, 이사회 의사록 등 확보

법률 자문 및 방어전략 수립

민사소송 및 증권 관련 법리에 정통한 변호사 선임 여부

고의 또는 과실 여부 판단

중대한 위법행위 또는 중과실이 있었는지 자체 판단 및 대응 논리 정리

공시자료 일관성 확인

공시 내용과 회계정보 간의 일관성 여부 확인

손해 발생 및 인과관계 부인 논리

손해가 실제로 발생하지 않았거나, 인과관계가 희박하다는 점을 반박할 자료 확보

분쟁조정 또는 화해 가능성 검토

장기 소송에 대비한 조정안 마련 또는 합의 가능성 타진

언론 및 대외 커뮤니케이션 계획

사건에 대한 시장의 오해를 방지하기 위한 커뮤니케이션 전략 준비

향후 회계 및 내부통제 개선 계획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한 내부회계관리제도 강화 등 사후대책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