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포탈죄 혐의 받고 있습니다. 조세전문변호사님 계시면 좀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륜 조세전문변호사입니다.

먼저, 조세포탈죄 혐의를 받게 된 상황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조세포탈죄는 고의로 세금을 회피하거나 세액을 줄이려는 목적을 가지고 세금 신고를 허위로 하거나 일부를 고의적으로 누락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조세포탈죄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 세액의 2배 이상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만일 포탈한 금액이 5억 원 이상일 경우에는 가중 처벌 대상이 돼 더 높은 수위의 처벌이 내려지기도 하기에 유의하셔야 됩니다.

조세포탈죄에서는 고의성이나 과실에 따라 처벌의 정도가 달라질 수 있기에 질문자님 처럼 실수로 인한 경우에는 처벌이 경감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수사가 많이 진행된 상황이라면 지금이라도 빠르게 조세전문변호사를 선임해 대응 방안을 마련하셔야 됩니다.

양형위원회는 조세포탈죄 감경 요소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1. 실제 이득이 경미한 경우
2. 범죄 사실을 자수한 경우
3. 포탈한 세액 중 일정 부분 이상이 징수됐거다 징수되리라 예상되는 경우
4.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는 경우
5.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경우

조세전문변호사의 조력을 구하시면 의뢰인의 상황에서 양형위원회의 감경 요소를 이끌어내 형량을 낮출 수 있도록 돕습니다.

조세포탈죄 혐의를 벗고 싶은 상황이라면 지금 바로 조세전문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