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무혐의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성추행무혐의 가능성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 주신 상황은 형법 제298조에 따른 강제추행 혐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성추행 사건에서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신체적 좁촉을 해 불쾌감 및 혐오감, 성적 수 치심을 유발했는지가 핵심 판단 요소입니다.

또한 지하철 같은 공간에서의 성추행은 성폭력처벌법 제11조에 명시된 공중밀집장소추행죄 혐의가 적용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형법상 강제추행과 비교하면 성립요건이 간결해, 지하철이라는 특정한 장소에서 추행을 저지른 사실이 확인되기만 하면 처벌로 이어질 수 있는 사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추행무혐의 처분을 이끌기 위해서는 전문 변호사의 조력이 필수일 것으로 보입니다.

전문 변호사와 함께 사건 당시 상황(혼잡도, 이동 경로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현장 CCTV, 목격자 진술 등을 확보해 대응해야 합니다.

특히, 수사 초기 단계에서 억울함을 제대로 입증하는 대응 전략은 매우 중요합니다.

초동 진술 실수가 오히려 불리한 증거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술서 작성, 수사 대응을 준비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