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회생 신청하려고 하는데요. 회생계획안은 누가 제출해야 하고, 어떤 요건을 갖추어야 하나요?

기업회생 신청 시 회생계획안은 채무자(회사) 또는 그와 관련된 채권자, 담보권자, 주주 등이 제출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부채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채권자나 동의를 얻은 채무자는 기업회생 절차개시 전까지 기업회생 계획안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 계획안은 회생절차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법적으로 요구되는 여러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①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지 않아야 합니다.

② 회생담보권, 회생채권 순으로 공정하고 형평에 맞는 차등을 두어야 합니다.(공정·형평의 원칙)

③ 변제조건이 같은 성질의 권리를 가진 자 사이에 평등하여야 합니다.(평등의 원칙)

④ 변제방법이 채무자의 사업을 청산할 때 각 채권자에게 변제하는 것보다 불리하지 아니하게 변제하는 내용이어야 합니다.(청산가치 보장의 원칙)

⑤ 회생계획이 수행 가능해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기업회생 사건을 다수 수임한 전문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