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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변호사님 마약을 대량 밀수입할 경우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조회수13
안녕하세요, 마약변호사님 부끄럽지만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인들과 함께 몇 년에 걸쳐 마약류를 밀수입한 사실이 있습니다. 금액으로 따지면 약 천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최근 해당 혐의로 적발되어 현재 처벌을 앞두고 있는데 정확히 어느 정도 수위의 처벌을 받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마약변호사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마약변호사입니다.
말씀 주신 마약류 밀수입은 일반적인 소지나 투약보다 훨씬 중대한 범죄로 간주되며, 특히 대량 밀수입의 경우에는 가중처벌 대상입니다.
현행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에서는 마약류(마약·향정신성의약품 등)를 수출입·제조·소지·소유한 행위의 가액에 따라 다음과 같이 처벌 수위가 정해집니다.
가액이 5,000만 원 이상인 경우
→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가액이 500만 원 이상 5,000만 원 미만인 경우
→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마약류의 수입 규모가 약 천만 원 정도라고 하셨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7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는 중대 범죄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사건은 초기에 마약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적극적인 변론 전략과 양형 자료 준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마약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상황에 맞는 양형 요소들을 수집하고 대응 방안을 구체적으로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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