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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지식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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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강제추행죄로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는데 어떡하죠?

법률지식인조회수123

안녕하세요. 제가 회사 동료들과 회식을 하고 필름이 아예 끊겨서 몰랐는데요. 필름 끊긴 상태에서 여직원 어깨를 쓰다듬고 막 그랬나봐요.. 그래서 그 여직원이 하지말라고 했는데 제가 정신 못차리고 계속 만졌나봐요 지금 강제추행죄로 신고를 당한 상황인데.. 경찰조사 앞두고 있어요.

강제추행죄

A

관련 문의 답변

강제추행죄로 수사를 받게 되었다면 무엇보다 초기 진술이 매우 중요합니다.

사건 경위, 음주 상태, 행위의 구체적인 정도, 피해자의 진술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방어 전략을 마련해야 합니다.

또한 단순히 음주로 인한 기억 부재를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면책이 어렵기 때문에 객관적 정황 자료 및 진지한 반성 태도, 피해 회복 노력 등을 통해 감경 사유를 적극적으로 확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강제추행죄 사건에서 일반적으로 참작될 수 있는 감경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 추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심신미약 상태에서의 범행
· 자수의 경우
·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 표시
· 소극적·수동적 가담
· 타인의 강압이나 위협에 의한 범행 관여
· 범행 후 진지한 반성 태도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피해 회복이 상당한 경우

따라서 본인에게 적용 가능한 감경 요소를 최대한 확보하고, 수사 초기부터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성범죄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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