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폭행죄합의 진행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조회수6,263
제가 술집에서 술먹다가 옆 테이블이랑 시비가 붙었는데요. 너무 화나서 주먹으로 한 대 쳤는데 폭행죄로 신고당했어요. 합의를 진행하고 싶은데 폭행죄합의는 어떻게 진행하면 되나요? 그리고 합의 진행하면 처벌 안 받는 거 맞는지 자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ㅎ
폭행죄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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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일:
저자 : 박동일
폭행죄합의는 수사기관이나 법원이 처분을 결정할 때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며, 특히 단순폭행의 경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사건이 종결될 수도 있습니다.
폭행죄합의는 법적으로 정해진 절차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통상적으로 가해자와 피해자가 피해 정도와 사건 상황, 사회적 형평성을 고려하여 합의금을 정하고 합의서를 작성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합의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며 양측이 서명날인하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가해자와 피해자의 인적사항(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 합의금 액수
· 합의 날짜
·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
합의금은 반드시 피해자로부터 합의 의사를 명확히 받은 뒤 지급하는 것이 안전하며, 합의서 작성 후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제출하면 됩니다.
합의가 이루어지면 그 효과는 상당히 큽니다.
단순폭행의 경우 피해자가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면 공소권이 없어져 처벌을 받지 않게 되며, 상해 등 비교적 중한 폭행 사건이라도 합의 사실이 인정되면 형량이 크게 감경될 수 있습니다.
폭행죄합의와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형사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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