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시민재해

중대시민재해는 특정원료 또는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다수가 이용하는 대중교통수단에서 설계, 제조, 설치, 관리 상 결함을 원인으로 시민의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재해를 말합니다.

중대시민재해 적용 대상은 일정 규모 이상의 공중이용시설, 공중교통수단, 원료 및 제조물인데 원료 및 제조물은 범위의 제한이 없어 살생물질 뿐 아니라 식품 등 모든 원료와 제조물이 대상이 됩니다.

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하면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제조물을 관리하는 관리자, 시설 관리자 등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식당이나 키즈카페, 어린이집, 목욕탕 등에서 사고가 발생하여 인명피해가 나는 경우에도 중대시민재해로 보며, 지하역사, 지하도상가, 실내주차장 등 많은 인파가 몰릴 수 있는 공중이용시설, 철도, 모노레일, 여객선, 국내선, 시외버스, 고속버스 등 공중교통수단 등도 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할 수 있는 장소입니다.

해당 장소에서 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한 경우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은 시설 관리자는 조사를 받게 됩니다.

만약 중대시민재해 적용 대상 공중이용시설 이용 시 위험 상황을 신고하거나 사고가 발생하게 된다면 즉시 신고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만약 중대시민재해로 피해를 당했다면 공중이용시설의 설계나 제조, 설치를 관리하는 지자체의 장 등에게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중대시민재해로 인해 보상 청구를 고려하고 있다면 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을 진행해보시기 바랍니다.

중대시민재해는 불특정 시민들이 피해자가 된 것으로 경찰이 수사를 담당합니다.

중대시민재해로 인정받기 위한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이러한 중대시민재해의 피해자가 된 경우 자신의 피해를 분명히 입증하고 관리자에 대한 엄벌을 강력히 요구해야 합니다.

만약 중대시민재해로 인한 피해 합의를 원하거나 별도의 민사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원하는 경우 법률 전문가와 구체적인 법률상담을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하면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 누구든지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보행로 붕괴, 화재 사건, 식중독 사건 등은 사전에 예측할 수 없기에 그 피해자가 된 경우 사후 조치에 대한 대응을 마련해야 합니다.

합의 절차에 대한 안내, 고소 절차 진행,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전반적인 절차 이해 등 법적 절차에 관련하여 🔗노동산재변호사의 도움을 구하셔야 합니다.

중대시민재해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 연구와 피해에 대한 입증 자료 확보, 법적 검토를 위해 🔗노동산재변호사 법률상담예약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공중이용시설의 설계 및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을 입증하는 것은 개인이 해내기 어렵기 때문에 반드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대륜 산재전문변호사는 각종 재해로 인한 피해 회복 요구를 위해 민사전문변호사 등 관련 법률 전문가들과 협업해 의뢰인 사건에 맞는 솔루션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만일 중대시민재해가 일어난 장소의 관리자의 경우 각종 파생 소송 대응을 위해 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중대시민재해와 관련해 법적 고민이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상담을 요청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