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시민재해 | 업무분야 - 법무법인(유한) 대륜 변호사

CONTENTS

1. 중대시민재해 | 국민 생명·안전 보장을 위한 법

중대시민재해는 대규모 인명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단순한 산업안전보건법만으로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충분히 보호할 수 없다는 문제의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2022년부터 시행 중인 중대재해처벌법은 불특정 다수의 시민이 공중이용시설이나 교통수단, 혹은 결함 있는 제조물로 인해 피해를 입었을 경우를 대비한 ‘중대시민재해’를 포함하여 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중대시민재해란 특정한 공장이나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가 아닌 일반 시민, 소비자, 이용자가 피해를 입는 경우를 뜻합니다.

공장에서 발생한 화학물질 유출 사고로 인근 주민이 피해를 입는다거나 대형 쇼핑몰 같은 공중이용시설이 붕괴되어 방문객이 다치거나 사망하는 경우, 결함 있는 제품(제조물)으로 인해 소비자가 중대한 부상이나 질병에 이르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할 경우 다음과 같은 사례가 중대시민재해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제조물에 의한 사고

원료에 의한 사고

중대시민재해는 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해야만 성립됩니다.

크게 아래의 3가지 경우로 나뉩니다.

사망사고
특정 원료,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제조·관리상 결함으로 인해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면 중대시민재해로 분류됩니다.
대규모 부상사고
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하면 해당 사고는 중대시민재해에 포함됩니다.
대규모 질병사고
동일한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가 10명 이상 발생한 경우에도 중대시민재해로 봅니다.

단순한 소규모 사고는 해당하지 않으며 일정 규모 이상의 중대한 인명피해가 발생해야만 이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①공중이용시설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건물이나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일정 규모 이상인 시설을 말합니다. 소상공인의 작은 가게, 학교 등 교육시설은 제외됩니다.

시설 중 공중이용시설	대형 쇼핑몰, 공연장, 체육시설, 지하철 역사, 지하도상가, 대합실, 여객터미널 등
시설물 중 공중이용시설	도로·철도교량, 터널, 방파제 등 항만, 댐, 건축물(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 문화, 집회 시설 및 종교시설 등), 하천 등

②교통수단

공중교통수단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도시철도(지하철), 철도, 노선버스, 여객선, 항공기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전용 철도나 일부 특수 운송수단은 제외됩니다.

③원료·제조물

제조물은 공장에서 만들어진 물건 전체를 포함하며, 일반 소비자가 사용하는 전자제품, 자동차, 식품 등 다양한 물품이 모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원료 등은 범위 제한 없이 모든 원료 및 제조물이 적용 대상이 됩니다.

[조치 대상 원료·제조물 예시]

중대시민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법은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에게 명확한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일반 시민과 피해자가 꼭 알아두어야 할 점은 사고가 발생했을 때 단순히 개인의 부주의로 돌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업주나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다했는지가 매우 중요하며,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 반드시 이행해야 합니다.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과 이행
시설·제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인력과 예산을 투입하고, 정기 점검 등 실질적인 안전관리 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 수립
사고가 일어나면 원인을 철저히 조사하고 유사 사고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세우고 실천해야 합니다.
정부나 지자체 명령 이행
중앙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시정명령을 내리면 반드시 이를 이행해야 합니다.
법령상 의무이행 관리조치
관련 안전·보건법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철저히 준수하고 관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