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폭행

의료인이란, 「의료법」 제2조 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자로서 다음과 같은 자를 말합니다.

이들은 국민의 건강과 보건 향상에 기여할 사명을 가지고, 종별에 따라 의료·보건지도, 진료, 조산, 간호 등 다양한 전문 의료행위를 수행합니다.

「의료법」 제12조 제3항에 따르면, 의료행위가 이루어지는 장소에서는 아래와 같은 직역 종사자도 폭행·협박으로부터 보호됩니다.

이러한 보호 규정은 의료현장의 안정성과 공공성을 지키기 위한 목적에서 마련된 것으로, 진료 중인 의료인 등에 대한 폭력은 엄중한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의료인이 진료 중인 장소에서 폭행·협박을 가한 경우, 그 결과에 따라 가중처벌됩니다.

▶ 의료법 제87조의2

응급의료종사자에 대한 폭행은 별도 법률에 따라 더욱 무겁게 처벌됩니다.

▶ 응급의료법 제60조

※ “응급의료종사자”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한 면허 또는 자격의 범위에서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의료를 제공하는 의료인과 응급구조사를 말합니다.

의료인을 폭행하는 것뿐 아니라, 의료기관 내 시설을 파손하거나 점거하여 진료를 방해하는 행위 또한 의료법상 엄격한 처벌 대상입니다.

「의료법」 제12조 제2항에 따르면, 의료용 시설·기재·약품·기물 등을 파괴하거나 손상, 또는 의료기관을 점거하여 진료를 방해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 의료법 제87조의2

단순 방해뿐 아니라, 해당 행위를 교사하거나 방조한 자도 동일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의사불벌죄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를 의미합니다.

즉,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수사기관이나 검찰은 기소를 하지 않거나 공소를 취소해야 합니다.

의료인폭행 사건에서 합의는 형사처벌 여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적법하고 명확한 절차를 통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합의는 형식이 법적으로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통상적으로 피해자와 가해자 간 자율적 협의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 합의서에는 피해자와 가해자의 인적사항(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합의 내용, 합의 일자, 처벌불원 의사를 명시하고, 서명과 날인을 포함해야 합니다.

▷ 일반적으로는 치료비 및 위자료 명목의 합의금을 명확히 기재한 후, 그 금액을 받은 뒤 합의서를 작성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인감증명서를 함께 첨부하여, 추후 법적 효력을 명확히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의료인폭행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므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수사기관은 공소 제기 자체를 하지 않거나 법원은 형을 면제하거나 감경할 수 있습니다.

특히 단순 상해나 폭행의 경우,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있는 합의서를 제출하면 가해자에게 형사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중상해나 사망에 이를 경우에는 반의사불벌죄에서 제외될 수 있어,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처벌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합의의 시기와 형식, 처벌불원 의사 표현 여부, 중대한 결과 여부를 고려하여 전략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