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법

응급의료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법에서 사용하는 주요 용어들의 뜻을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은 이 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핵심 용어들입니다.

▪ 응급환자: 즉시 처치를 받지 않으면 생명 또는 건강에 중대한 위험이 있는 자

▪ 응급의료: 응급환자의 위험 상태 해소를 위한 구조·이송·처치·진료 등 모든 조치

▪ 응급처치: 생명 유지를 위한 기도확보, 심장박동 회복 등 긴급한 처치

▪ 응급의료종사자: 의사, 간호사, 응급구조사 등 응급의료를 수행하는 자

의료기관의 응급실에서 응급의료종사자를 폭행하여 상해, 중상해,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면 다음과 같은 처벌을 받게 됩니다.

▶ 응급의료법 제60조 1항

응급의료법 제60조에서는 응급환자 보호와 응급의료체계의 안전을 위해 다양한 금지행위에 대해 처벌 기준을 명확히 두고 있습니다.

응급의료 방해, 무자격자에 의한 구조 활동, 구급차 불법 운용 등은 모두 법 위반으로 간주되며, 위반 내용에 따라 징역 또는 벌금 등의 형사처벌이 뒤따를 수 있습니다.

1. 지정기준 위반

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받은 후, 지정기준에 맞는 시설·인력·장비를 유지하지 않은 경우

2. 보호자 명단 미기록

응급실에 출입하는 보호자 등의 명단을 작성하거나 관리하지 않은 경우

3. 응급환자 진료의무 위반

당직전문의 또는 이에 준하는 자격자가 응급환자를 진료하지 않은 경우

4. 예비병상 미확보 또는 오용

법령상 예비병상을 확보하지 않거나, 이를 응급환자가 아닌 자에게 사용한 경우

5. 응급장비 미설치 또는 미신고

자동심장충격기(AED) 등 응급장비를 갖추지 않았거나 설치 변경 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6. 구급차 관련 위반

응급구조사 미탑승, 무신고 구급차 운용, 말소 신고 미이행, 운행 연한 초과 차량 사용 등

7. 기록의무·출동의무 위반

응급의료 출동 및 처치 기록 미작성, 보고자료 미제출 등 응급의료기록 관련 의무 불이행

8. 변경신고·허가 미이행

응급의료 관련 업무 변경 시 신고 또는 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

9. 명칭의 부당 사용

‘응급구조사’, ‘응급의료센터’ 등 유사 명칭을 무단으로 사용하거나 표기한 경우

10. 보건당국의 검사·보고 의무 불이행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자체의 검사, 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하거나 방해한 경우

과태료 부과는 단순한 금전적 제재를 넘어, 의료기관의 행정 신뢰도 및 재지정 여부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반복적인 과태료 처분은 형사처벌 사안으로 발전하거나 향후 분쟁 시 불리한 정황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아래와 같은 대응이 요구됩니다.

응급의료법 제5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은 위반행위가 있을 경우 면허 또는 자격이 취소되거나 최대 6개월까지 정지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응급구조사가 응급구조사 실태 등의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신고 시점까지 자격 정지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조사 통보, 고발장 등 관련 문서를 면밀히 검토하여 위반 사실의 구체적 내용과 범위를 정확히 파악해야합니다.

관련 증거 자료 및 증인 진술 등을 확보해 위법 여부와 책임 소재를 객관적으로 분석하는것이 중요합니다.

법률 조항과 판례 등을 참고하여 쟁점 사항을 도출하고, 향후 대응 방향을 신중히 모색해야 합니다.

수사기관의 조사에 임할 때는 침착하고 신중한 태도로 사실관계를 명확히 전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불필요하거나 감정적인 진술은 삼가며, 질문에 대해 사실에 근거한 답변을 간결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사건 관련 증거와 자료를 철저히 준비하여 법적 쟁점에 대해 객관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며, 필요시 증거의 신뢰성과 적법성을 검토하는 것도 필수적입니다.

처분 통지서를 받으면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이의제기 절차를 빠짐없이 활용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필요한 경우 행정심판 청구나 행정소송을 통해 처분의 부당함을 다툴 수 있으며, 관련 절차와 요건을 꼼꼼히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울러, 처분의 즉시 집행정지를 신청하여 불필요한 피해를 예방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위반 원인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법규 준수를 위한 내부 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또한 관련 종사자에 대한 법률 교육과 업무 지침을 강화하여 준법 의식을 높이고 업무 처리 과정에서의 오류를 최소화합니다.

정기적인 내부 점검과 감사를 통해 문제 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고, 문제 발생 시 신속한 개선 조치를 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