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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분야

응급의료법

응급의료법은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응급의료에 관한 책임과 권리를 정하고, 응급의료자원의 효율적인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법률입니다.

CONTENTS
  • 1. 응급의료법 | 개념
    • - 정의
  • 2. 응급의료법 | 주요 위반 사항 및 처벌
    • - 응급의료종사자 폭행
    • - 그 외 응급의료법 위반 유형별 처벌
  • 3. 응급의료법 | 과태료 부과
    • - 주요 과태료 부과 대상 행위
    • - 실무상 유의점
  • 4. 응급의료법 | 면허·자격 정지
    • - 면허·자격 정지 유형
  • 5. 응급의료법 | 위반시 , 대응방법
    • - 위반 사실 확인 및 상황 파악
    • - 조사 대응
    • - 행정처분 대응
    • - 내부 관리 및 재발 방지
  • 6. 응급의료법 | 대응 전략 수립

1. 응급의료법 | 개념

대륜 의료 제약 그룹 응급의료법 개념

응급의료법은 응급환자가 신속하고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응급의료체계를 정비하고,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입니다.

이 법은 환자의 긴급한 상태에 대하여 의료인, 응급의료기관, 구급대원, 민간인 등 모든 관련 주체가 지켜야 할 의무와 책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의

응급의료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법에서 사용하는 주요 용어들의 뜻을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은 이 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핵심 용어들입니다.

응급환자: 즉시 처치를 받지 않으면 생명 또는 건강에 중대한 위험이 있는 자

응급의료: 응급환자의 위험 상태 해소를 위한 구조·이송·처치·진료 등 모든 조치

응급처치: 생명 유지를 위한 기도확보, 심장박동 회복 등 긴급한 처치

응급의료종사자: 의사, 간호사, 응급구조사 등 응급의료를 수행하는 자

2. 응급의료법 | 주요 위반 사항 및 처벌

응급의료법은 응급환자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다양한 위반 행위에 대해 엄격한 처벌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응급의료 방해, 시설 훼손, 무자격자 업무 수행, 진료 거부, 구급차의 불법 운용 등은 모두 형사처벌 대상이며, 행위의 중대성에 따라 최대 무기징역부터 1년 이하 징역 또는 벌금형까지 다양하게 처벌됩니다.

응급의료종사자 폭행

의료기관의 응급실에서 응급의료종사자를 폭행하여 상해, 중상해,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면 다음과 같은 처벌을 받게 됩니다.

▶ 응급의료법 제60조 1항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1억 원 이하의 벌금

중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그 외 응급의료법 위반 유형별 처벌

응급의료법 제60조에서는 응급환자 보호와 응급의료체계의 안전을 위해 다양한 금지행위에 대해 처벌 기준을 명확히 두고 있습니다.

응급의료 방해, 무자격자에 의한 구조 활동, 구급차 불법 운용 등은 모두 법 위반으로 간주되며, 위반 내용에 따라 징역 또는 벌금 등의 형사처벌이 뒤따를 수 있습니다.

• 응급의료 방해 행위

• 응급의료시설 파괴·손상·점거

• 자격 없는 응급구조사 사칭

• 무허가 이송업 운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

• 응급의료 거부 또는 기피

• 응급구조사 자격증 대여·명의 도용

• 의료정보 누설 (비밀유지의무 위반)

• 의사 지시 없는 응급처치를 한 응급구조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 구급차 등 응급운송수단의 불법 운행

• 구급차 타인 명의 운용

• 구급차 타 용도 사용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3. 응급의료법 | 과태료 부과

응급의료법 처벌 수위 업무 분야

응급의료법은 생명이 위급한 응급환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률인 만큼, 형사처벌 외에도 다양한 행정적 제재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응급의료기관의 운영 기준 위반이나 구급차 관리 소홀, 장비 미비 등 제도상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형사처벌이 아닌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응급의료법 제62조에 따르면, 아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에 대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주요 과태료 부과 대상 행위

1. 지정기준 위반

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받은 후, 지정기준에 맞는 시설·인력·장비를 유지하지 않은 경우

2. 보호자 명단 미기록

응급실에 출입하는 보호자 등의 명단을 작성하거나 관리하지 않은 경우

3. 응급환자 진료의무 위반

당직전문의 또는 이에 준하는 자격자가 응급환자를 진료하지 않은 경우

4. 예비병상 미확보 또는 오용

법령상 예비병상을 확보하지 않거나, 이를 응급환자가 아닌 자에게 사용한 경우

5. 응급장비 미설치 또는 미신고

자동심장충격기(AED) 등 응급장비를 갖추지 않았거나 설치 변경 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6. 구급차 관련 위반

응급구조사 미탑승, 무신고 구급차 운용, 말소 신고 미이행, 운행 연한 초과 차량 사용 등

7. 기록의무·출동의무 위반

응급의료 출동 및 처치 기록 미작성, 보고자료 미제출 등 응급의료기록 관련 의무 불이행

8. 변경신고·허가 미이행

응급의료 관련 업무 변경 시 신고 또는 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

9. 명칭의 부당 사용

‘응급구조사’, ‘응급의료센터’ 등 유사 명칭을 무단으로 사용하거나 표기한 경우

10. 보건당국의 검사·보고 의무 불이행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자체의 검사, 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하거나 방해한 경우

실무상 유의점

과태료 부과는 단순한 금전적 제재를 넘어, 의료기관의 행정 신뢰도 및 재지정 여부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반복적인 과태료 처분은 형사처벌 사안으로 발전하거나 향후 분쟁 시 불리한 정황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아래와 같은 대응이 요구됩니다.

• 각종 시설·장비 기준의 정기적 점검 및 정비

• 보호자 명단, 진료기록 등 기록의무 철저 이행

• 장비 설치 및 구급차 변경 시 기한 내 신고 필수

• 응급구조사, 당직의사 등 인력 기준의 상시 충족 여부 점검

4. 응급의료법 | 면허·자격 정지

응급의료법은 응급의료종사자의 면허 및 자격 관리에 엄격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법령 위반 시 보건복지부장관은 면허 취소 또는 6개월 이내의 자격 정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면허·자격 정지 유형

응급의료법 제5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은 위반행위가 있을 경우 면허 또는 자격이 취소되거나 최대 6개월까지 정지될 수 있습니다.

• 응급의료의 거부

•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

• 이송처치료 과다 징수 또는 부당 징수

• 비상진료체계 위반하여 응급환자에게 중대한 불이익 발생

• 응급구조사 자격증 대여 또는 타인 명의 업무 수행

• 의사 지시 없는 응급처치 시행

• 보수교육 미이수 등

또한 응급구조사가 응급구조사 실태 등의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신고 시점까지 자격 정지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5. 응급의료법 | 위반시 , 대응방법

대륜 응급의료법 위반 대응 방법

응급의료법 위반이 의심되거나 처분을 받은 경우,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위반 유형과 상황에 따라 적절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위반 사실 확인 및 상황 파악

조사 통보, 고발장 등 관련 문서를 면밀히 검토하여 위반 사실의 구체적 내용과 범위를 정확히 파악해야합니다.

관련 증거 자료 및 증인 진술 등을 확보해 위법 여부와 책임 소재를 객관적으로 분석하는것이 중요합니다.

법률 조항과 판례 등을 참고하여 쟁점 사항을 도출하고, 향후 대응 방향을 신중히 모색해야 합니다.

조사 대응

수사기관의 조사에 임할 때는 침착하고 신중한 태도로 사실관계를 명확히 전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불필요하거나 감정적인 진술은 삼가며, 질문에 대해 사실에 근거한 답변을 간결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사건 관련 증거와 자료를 철저히 준비하여 법적 쟁점에 대해 객관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며, 필요시 증거의 신뢰성과 적법성을 검토하는 것도 필수적입니다.

행정처분 대응

처분 통지서를 받으면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이의제기 절차를 빠짐없이 활용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필요한 경우 행정심판 청구나 행정소송을 통해 처분의 부당함을 다툴 수 있으며, 관련 절차와 요건을 꼼꼼히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울러, 처분의 즉시 집행정지를 신청하여 불필요한 피해를 예방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내부 관리 및 재발 방지

위반 원인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법규 준수를 위한 내부 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또한 관련 종사자에 대한 법률 교육과 업무 지침을 강화하여 준법 의식을 높이고 업무 처리 과정에서의 오류를 최소화합니다.

정기적인 내부 점검과 감사를 통해 문제 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고, 문제 발생 시 신속한 개선 조치를 취합니다.

6. 응급의료법 | 대응 전략 수립

응급의료법을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면허 정지나 취소와 같은 행정처분도 동시에 부과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처분은 의료인의 직업적 생명과도 직결되기 때문에, 위반 혐의가 있을 시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이 필수적입니다.

따라서 응급의료법 위반 사건은 초기부터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행정처분에 따른 불이익을 예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본 법인은 응급의료법 관련 형사 및 행정 사건 처리 경험이 풍부한 전문변호사들이 협업하여, 의뢰인의 권리 보호를 위해 체계적인 대응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만약 응급의료법 위반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신속히 🔗의료전문변호사와 함께 대응 방안을 마련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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