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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분야

마약매매/알선

마약매매/알선 행위는 마약 유통에 일조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사회에 큰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기에 마약매매/알선 행위가 적발되면 엄중한 처벌이 내려집니다.

CONTENTS
  • 1. 마약매매/알선 | 개념
  • 2. 마약매매/알선 | 유형
  • 3. 마약매매/알선 | 처벌 수위
    • - 마약매매/알선 단속 및 처벌 사례
    • - 마약매매/알선의 위험성과 사회적 영향
  • 4. 마약매매/알선 | 대응 방법
    • - 마약매매/알선 혐의 쟁점

1. 마약매매/알선 | 개념

법무법인 대륜의 마약매매/알선 개념 설명


마약매매 및 알선은 마약류의 불법적 유통을 목적으로 한 중대한 범죄 행위입니다.

마약류를 직접 소지·투약하는 행위보다 더욱 죄질이 무겁게 평가되며 마약 유통 구조의 핵심 고리로 기능해 우리 사회에 광범위한 폐해를 야기합니다.

‘마약매매’란 마약류를 금전 등의 대가를 받고 판매하거나 구매하는 행위를 의미하며, ‘알선’은 그 매매가 성립되도록 중간에서 소개하거나 거래를 주선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여기서 마약류란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규제되는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대마 등을 포함합니다.

매매 및 알선 행위는 직접 마약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유통 경로 형성에 기여하기 때문에 사회 전체의 중독 위험을 증가시키기에 강력한 법적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2. 마약매매/알선 | 유형

마약매매/알선 처벌 수위

마약매매/알선은 그 방식과 행위 주체, 마약 종류에 따라 다양한 유형으로 구분됩니다.


-직접 매매형: 피의자가 마약을 직접 매도하거나 매수한 경우

-중간 알선형: 제3자의 거래를 성사시키는 데 중개 역할을 한 경우

-온라인 매매/알선형: 텔레그램, 다크웹, 중고거래 앱 등을 통해 마약 거래를 주도하거나 유도한 경우

-집단 매매/알선형: 범죄조직 또는 다수의 공범이 공모하여 반복적으로 마약을 유통하거나 거래를 알선한 경우

-청소년 연루형: 미성년자를 운반책 또는 거래인으로 이용하는 경우


마약 거래의 디지털화 및 조직화가 급속히 진행되면서, 텔레그램·SNS·익명 메신저 등을 이용한 온라인 알선 행위가 주요 유형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검색이나 유튜브 등을 통해 필로폰 제조 방법을 습득한 뒤, 주거지 등에 제조 시설을 갖추고 필로폰을 제조하거나 전문적인 대마재배시설을 통해 다량의 대마를 재배한 뒤 ‘다크넷’에서 가상화폐 결제로 대마를 판매하는 사례도 빈번하게 적발되고 있습니다.

또한 인터넷과 운송수단의 발달로, 대마 및 신종 마약을 인터넷으로 주문해 국제우편 등을 통해 국내로 밀반입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3. 마약매매/알선 | 처벌 수위

법무법인 대륜의 마약매매/알선 조력 사항


마약매매/알선은 일반적인 단순 소지·투약보다 훨씬 엄중하게 처벌됩니다.

처벌은 매매 또는 알선의 대상이 된 마약류의 종류와 양, 매매의 경위 및 횟수, 공범 여부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해집니다.

매매/알선한 마약류처벌 수위
환각 물질, 향정 라.목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
향정 나.목, 향정 다.목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대마, 향정 가.목 원료식물1년 이상의 징역
향정 가.목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마약매매/알선 단속 및 처벌 사례

SNS·가상자산 활용한 조직적 유통 적발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SNS와 가상자산을 이용해 마약을 밀수·유통한 총 149명(판매·알선책 16명, 매수·투약자 129명)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20대 남성 A씨는 고수익 아르바이트를 명목으로 필로폰 약 3kg, 합성대마 750ml를 밀수입 후 국내 유통했으며, SNS로 지시받은 유통책 15명은 수도권에 마약을 ‘던지기’ 수법으로 은닉했습니다.

가상자산 거래소를 불법 운영한 4명은 마약대금 13억 원 상당 송금, 16~20% 고율 수수료 챙겼습니다.

이들이 유통하려고 한 마약은 필로폰 664g, 케타민 756g, 엑스터시 113정, 합성대마 240ml (시가 약 40억 원 상당)에 달하며 약 4만7천 명 동시 투약 가능한 수준이었습니다.



대마 매매 알선하고 수차례 흡연한 30대 래퍼, 징역 2년

대마를 구입해주고, 여러 차례 피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래퍼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해당 래퍼는 지인의 부탁으로 대마 20g을 구해주기 위해 마약 공급책과 접촉했습니다.

모바일 메신저로 거래를 주선했으며, 지인에게 받은 현금을 전달책에게 건넨 뒤 대마를 수령해 전달했습니다.

해당 래퍼는 마약알선 및 운반에 관한 마약류관리법 위반으로 징역형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마약매매 알선했지만 ‘중요한 수사 협조’ 인정대 형량 감경

마약류 매매를 알선한 D씨가 수사에 협조해 마약사범들의 검거와 마약류 유통 차단에 일조한 사실을 인정받아 항소심에서 향량을 감경 받았습니다.

A씨는 8차례에 걸친 필로폰 매매 알선 혐의, 케타민 매매 알선, 필로폰과 코카인 성분이 있는 합성 마약을 투약한 혐의까지 더해졌습니다.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지만 수사기관이 추가 범행에 나선 가담자들을 검거하고 상당한 양의 마약류를 압수하는데 중요한 수사 협조를 했다는 점을 특별양형인자로 인정해 항소심에서 징역 2년으로 감경 받을 수 있었습니다.

마약매매/알선의 위험성과 사회적 영향

마약매매/알선 행위는 단순한 개인의 일탈을 넘어선 중대한 사회 범죄로 다음과 같은 위험성을 수반합니다.

-공공의 건강과 안전 위협: 마약 유통은 사회 전반의 중독률을 증가시키며 특히 청소년의 접근성이 높아질 경우 장기적인 사회 비용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합니다.

-범죄의 연쇄적 발생: 마약을 판매하거나 얻기 위한 절도, 강도, 폭력 등 2차 범죄가 동반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조직 범죄화: 마약매매는 대부분 집단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며 마약 카르텔, 범죄조직, 해외 네트워크와 연결되어 마약사범의 규모와 수사 난이도를 증폭시킵니다.,


이러한 점에서 마약매매/알선은 국가가 최우선적으로 차단하고자 하는 중대 범죄에 해당하며 강력한 수사와 무거운 형벌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4. 마약매매/알선 | 대응 방법

마약매매/알선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을 경우, 아래와 같은 대응이 필요합니다.

① 구체적인 사실관계 파악

자신이 직접 마약을 매매했는지, 제3자 간 거래를 알선했는지, 단순한 정보 전달 또는 대화에 그쳤는지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집니다.

이에 따라 초동 단계에서 사실관계를 정확히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② 수사 협조 및 반성 태도

단순 가담자나 초범인 경우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일 경우, 감형 또는 선처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공범 구조나 주도자에 대한 정보 제공이 감형 사유로 인정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③ 관련 증빙자료 준비

-대화 내역, 텔레그램 기록, 알선 경위 등을 담은 증거 확보
-반성문, 가족 탄원서, 치료·재활 의지 확인 자료
-초범 여부 및 정상참작 사유 입증 자료

④ 전문변호사의 조력

마약매매/알선 사건은 구속 수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으며, 증거 수집·제출 및 법적 주장의 전략 수립이 핵심입니다.

따라서 형사사건, 특히 마약사건에 대한 전문성과 경험이 있는 변호사의 조력을 조기에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약매매/알선 혐의 쟁점

마약매매 또는 알선 혐의는 단순 소지·투약과 달리 거래 관계의 존재 및 역할이 핵심 쟁점입니다.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는 다음과 같은 논점이 주요하게 다뤄집니다.

1. 매매 또는 알선의 고의성 유무

-피의자가 마약임을 인지하고 거래했는지 여부
-단순한 심부름, 전달, 장소 안내 등인지 vs. 매매를 주도하거나 적극 개입했는지 여부


2. ‘알선’ 행위 해당 여부

-제3자 간 마약 거래를 연결하거나 중개한 행위가 있었는지
-단순한 정보 전달과 구체적 거래 성사 간의 구별이 관건


3. 마약류의 실체 및 성분 확인

-거래한 물질이 실제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상 마약인지
-수사기관의 감정 결과를 통한 성분 확인이 중요


4. 금전 수수 내역

-마약 대금 수수 여부, 전달 방법, 금액 등 객관적 정황
-계좌이체, 현금 전달, 가상자산 사용 여부 등 금전 흐름 분석


5. 통신기록 및 행위 정황

-모바일 메신저, SNS, 통화 기록 등 거래 합의 정황
-'던지기 수법', 은닉 장소, CCTV 영상 등 행위의 구체성 입증 여부


6. 공범 및 조직적 범행 여부

-단독 범행인지, 공급책·운반책·투약자 간 역할 분담이 있었는지
-조직적 구조 하에서 이루어진 경우 가중처벌 가능성 있음


7. 초범 여부 및 정상참작 사유

-전과 여부, 재범 위험성, 반성 태도, 수사 협조 여부 등
-자발적 자수, 치료 의지 등 감형 요소 주장 가능


본 법인은 마약매매/알선 관련 사건 다수의 실무를 경험한 마약전문변호사들이 TF팀을 대응해 의뢰인 상황 맞춤 변호 전략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로펌 내 증거조사, 디지털포렌식센터와 협업해 디지털 증거를 확보하고 분석해 방어 전략 수립에 나서고 있습니다.

-마약매매 텔레그램 대화 내용 복원 자문

-사건 현장 CCTV 복원 및 정황 입증

-마약 종류 및 정량 확인을 통한 고의성 및 형량 검토

-공범 구조 및 조직적 행위 여부 분석

-초범 및 정상참작 사유 입증 서류 준비

-수사기관 진술 전략 수립

-수사 협조에 따른 감형 전략 제시

-증거인멸 혐의 방어 및 불기소 대응 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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