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집단소송 | 정의
- - 집단소송 유형
- - 단체소송, 집단분쟁조정 등과의 차이
- - 집단소송 제정안
- 2. 집단소송 | 제기 요건 및 절차
- - 집단소송 사례
- 3. 집단소송 | 주의사항
- 4. 집단소송 | 법적 도움이 필요한 이유
1. 집단소송 | 정의
집단소송은 여러 명의 피해자가 같은 원인으로 발생한 동일한 법적 문제에 대해 하나의 소송을 통해 함께 해결하는 소송 제도입니다.
일반적으로 피해자 수가 많거나 개인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에 집단소송을 통해 공동의 해결방안을 모색할 수 있습니다.
주로 대규모 피해 사건에서 집단소송이 제기되며 산업재해, 금융 사기, 임금체불 등의 사안에서 많이 나타납니다.
다수의 피해자 개개인이 각각 소송을 제기하기에 시간적, 금전적, 심리적으로 부담이 클 경우에 효율적으로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고안된 제도입니다.
집단소송 유형
집단소송은 다음과 같은 유형에서 주로 활용됩니다.
① 소액 다수 피해 유형
소비자 피해, 통신요금 과다 청구, 플랫폼 수수료 과다 부과 등에서 개별 피해금액은 작지만 전체적으로는 막대한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입니다.
이처럼 경제적 손해가 경미하여 개인이 독자적으로 소송을 제기하기 어려운 경우 집단소송을 통해 효율적인 구제가 가능합니다.
② 대규모 산업재해 및 환경오염 사건
공장 가동에 따른 대기오염, 수질오염, 소음 등으로 인해 인근 주민 다수가 피해를 입는 경우 각 피해자가 개별적으로 원인과 손해를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에도 집단소송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③ 금융·보험 분야
펀드 판매 시 허위·과장 광고, 불완전 판매 등의 행위로 인해 다수 투자자가 피해를 입은 경우, 개별 계약 내용은 달라도 금융사의 공통된 불법행위에 의해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집단소송을 통해 보다 일관된 구제를 도모할 수 있습니다.
④ 기업의 구조적 불법행위
근로자의 임금체불, 초과근로수당 미지급, 성희롱 또는 직장 내 괴롭힘 등 인사노무 이슈에서 다수 근로자가 유사한 상황에 놓인 경우, 집단소송을 통해 법적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체소송, 집단분쟁조정 등과의 차이
1. 단체소송 제도란?
단체소송은 소비자 등 일반 개인이 아니라, 일정한 요건을 갖춘 소비자단체나 비영리민간단체가 사업자의 불법행위에 대해 법원에 금지 또는 중지를 청구하는 소송입니다.
이 제도는 개별 소비자의 권리 보호보다는, 다수 소비자의 권익을 예방적·공익적으로 보호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특징은 소비자의 실제 손해에 대한 배상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단체소송은 침해행위의 금지나 중지만을 구할 수 있는 소송입니다.
손해배상을 받기 위해서는 별도의 민사소송이 필요합니다.
2. 집단분쟁조정제도란?
집단분쟁조정제도는 소송이 아닌 조정을 통해 다수 소비자 피해를 해결하는 제도입니다. 집단소송보다 절차가 간단하고 신속하며, 소액 피해 사건에 특히 적합합니다.
국가기관,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단체가 신청할 수 있으며, 조정은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서 진행합니다.
집단소송보다 절차가 간단하고 신속하며, 소액 피해 사건에 특히 적합합니다.
3. 소비자단체소송이란?
사업자가 소비자의 권익을 지속적으로 침해할 경우, 소비자단체가 금지·중지를 청구할 수 있는 부작위소송입니다.
손해배상이 아닌 침해행위의 정지를 구하는 소송이며, 동일 사안에 대해 기각 판결 확정 시 다른 단체의 소송 제기가 불가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집단소송 제정안
집단소송은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에만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법무부는 집단적인 피해에 대한 효과적인 구제와 예방을 목표로 기업들이 책임감 있는 활동을 하도록 집단소송제와 징벌적손해배상제의 확대 도입을 위한 법안을 마련했습니다.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피해자 50인 이상일 경우, 모든 손해배상 청구 가능
▶ 제외 신고를 한 피해자를 제외한 모든 피해자에게 판결 효력 부여
▶ 국민참여재판 제도 적용
2. 집단소송 | 제기 요건 및 절차
집단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인 민사소송 요건 외에도 다음과 같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공통성 요건
각 피해자의 청구가 공통된 사실관계나 법적 쟁점을 기반으로 해야 합니다. 예컨대, 동일한 제조 결함으로 인한 피해나 동일 계약에 기초한 권리침해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수적 요건
피해자 수가 50인 이상일 경우 모든 분야의 손해배상청구에 대해 집단소송 제기가 가능합니다.
집단소송은 일반적으로 아래와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1. 소 제기
대표당사자가 되기 위해 증권관련집단소송의 소를 제기하는 자는 소장을 법원에 제출합니다.
2. 소 제기의 공고 및 대표당사자의 선임
3. 제외신고 절차
소송의 효력을 받기 원하지 않는 피해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제외 신고를 해야 하며, 이를 하지 않은 경우 집단소송의 효력이 미칩니다.
4. 증거 수집 및 본안심리
원고 측은 공동의 피해 사실 및 손해 발생 사실을 입증해야 하며, 이를 위해 다량의 자료 수집, 전문가의 소견, 통계자료 등이 활용됩니다.
5. 판결 및 손해배상 절차
집단소송에서 내려진 판결은 제외 신고를 하지 않은 모든 피해자에게 효력을 미치며, 개별적 소송 제기 없이 동일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집단소송 사례
집단소송 사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Case 1. 통신사 유심 해킹 관련 집단소송
통신사 가입자 다수가 유심 정보 탈취로 인한 해킹 피해를 입은 사건입니다.
해커는 피해자의 유심 정보를 도용해 통신사 인증 절차를 우회하고, 이를 통해 금융 계좌 접근, 가상자산 탈취 등 2차 피해로 이어졌습니다.
피해자들은 해당 통신사가 유심 교체 절차 및 본인 확인 과정에서 보안 조치를 소홀히 했다는 점을 문제 삼아, 통신사의 과실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 청구 집단소송을 제기했습니다.
Case 2. 증권사 펀드 피해자들 집단소송
L자산운용과 O자산운용이 투자자들에게 안정적인 수익을 보장한다며 펀드를 판매했지만, 실제로는 부실 자산에 투자하고 이를 고의로 은폐해 대규모 환매 중단과 손실이 발생한 사건입니다.
피해를 입은 투자자들은 운용사의 기망행위와 판매사의 불완전 판매 책임을 문제 삼아 금융사 및 운용사를 상대로 집단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Case 3. 판매대금 미정산에 대한 집단소송
T사를 통해 여행상품을 구매한 소비자 수천 명이 여행사 측의 판매대금 미정산으로 인해 예약 취소와 환불 거부 등의 피해를 입은 사건입니다.
한국소비자원의 집단분쟁조정에도 불구하고 많은 업체가 조정안을 거부하면서, 피해자들은 여행사와 결제대행사(PG사)를 상대로 집단소송을 제기해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있습니다.
3. 집단소송 | 주의사항
집단소송 관련 주의사항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대표당사자의 적격성
집단소송 대표당사자는 해당 집단에 속한 구성원이어야 하며, 다수의 구성원을 대표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춰야 합니다.
▶소송 비용 및 책임
피해자들이 소송비용을 분담하고 절차를 함께 진행하게 됩니다.
다만 소송비용이나 패소 시 책임이 따를 수 있으므로 소송 제기 전 비용 분담방안 등이 충분히 검토되어야 합니다.
▶증거 확보의 어려움
집단소송에서는 다양한 피해자들의 손해를 입증해야 하므로, 일반 민사소송에 비해 훨씬 많은 양의 자료 수집과 정리가 요구됩니다.
특히 기업의 내부자료, 계약서, 영업보고서 등은 확보가 어려워 소송 전략 수립에 장애가 될 수 있습니다.
▶유사 소송 및 파생소송과의 관계
집단소송과 별개로 개인소송이나 다른 사건에서 병행 소송이 진행되고 있을 경우, 판결의 충돌이나 법적 혼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정리 및 조율이 중요하며, 법률전문가의 전략적 판단이 요구됩니다.
4. 집단소송 | 법적 도움이 필요한 이유
집단소송은 다수 피해자에 대한 구제를 가능케 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수단이지만, 그 절차는 매우 복잡하고 전문성이 요구됩니다.
특히 법원이 개별 피해의 공통성을 엄격히 따지는 만큼, 초기 대응단계부터 법적 전략을 정교하게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 법인은 집단소송 관련 다수의 사건을 경험한 전문 변호사가 중심이 되어 피해자들에게 아래와 같은 조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집단소송의 제기 요건에 대한 법률 자문
-대표당사자 선임에 따른 법적 효과 및 책임 설명
-피해자의 손해 입증을 위한 증거 수집 및 디지털 포렌식 수행
-배상비율 산정 및 배상금 분배 절차 설계
-법원의 절차 진행에 대한 대응 전략 수립
-유사 소송 및 병합소송에 대한 위험도 분석
-소송 후 권리 행사, 집행절차에 대한 사후 자문 제공
집단소송은 사회적 책임을 묻고 피해자의 권리를 효과적으로 구제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제기 요건과 절차가 엄격하고 집단의 이해관계를 조정해야 하는 만큼, 경험 있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전에 치밀한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집단소송을 고민하고 있다면 본 법인의 손해배상 및 민사소송 전문 변호사와 빠르게 상담을 시작해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