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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마약 투약한 적 없이 운반만 했는데 처벌받나요? 대구마약변호사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법률지식인閲覧数43,859

지인이 급하게 부탁해서 뭔지도 모르고 가방 하나를 전달해줬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그 안에 마약이 들어있었다는 걸 알게 되었고, 결국 경찰 조사를 받게 됐어요. 저는 투약한 적도, 판매한 적도 없고 단순히 전달만 했을 뿐인데 이런 경우에도 처벌을 받게 되나요? 너무 억울하고 걱정됩니다 대구마약변호사님 답변 부탁드려요.

대구마약변호사

마약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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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대구마약변호사입니다. 마약운반책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약운반죄는 마약 구입 및 투약 만큼 중요하게 다뤄지는 범죄입니다.

실수 또는 호기심이었다는 진술로는 큰 효력을 갖지 못하며 마약을 운반했다는 사실만으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으로 엄한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데요.

만약 마약운반죄 혐의가 인정된다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또한 미수범 역시 처벌대상이므로 주의해야 하는데요. 마약운반책은 초범이라도 실형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마약 운반이 마약 유통망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국내외 마약 조직과 연계된 경우 사회적 위험성이 크다고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마약운반책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된다면 신속하고 정확하게 법적 대응을 준비해야 하는데요.

마약 사건에 홀로 대응하기 보다는, 자신의 혐의를 최소화할 수 있는 대구마약변호사와 함께 변론 전략을 마련하여 철저히 대응하여야 실형을 피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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