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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아이 양육비안주면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까요?

법률지식인閲覧数1,351

전 남편이랑 이혼한지 3년차입니다. 이혼소송 후 제가 양육권을 가져오고 전 남편이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양육비를 한 번도 안줬어요.. 이렇게 양육비안주면 제가 어떻게 대응할 수 있나요?

양육비안주면

이혼전문변호사

A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륜 이혼전문변호사입니다.

전 남편으로부터 양육비를 받지 못해 고민이시군요.

양육비안주면 지급명령, 이행명령, 강제집행 등의 방법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지급명령은 2회 이상 양육비를 주지 않았을 때 법원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또, 이행명령도 신청할 수 있는데요, 이행명령은 가정법원이 양육비 지급 의무를 이행할 것을 명령하는 것으로 이를 따르지 않으면 과태료 및 양육비 채무자 정보 공개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지급명령, 이행명령의 방법을 이용했음에도 양육비를 받지 못했다면 채무자 재산에 대한 압류, 경매의 강제집행을 통해 양육비를 받아낼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양육비안주면 그를 받아낼 방법은 다양한데요, 개인이 어떤 방법으로 양육비를 받아낼지 결정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을 구해 상황에 적절한 방법으로 밀린 양육비 및 향후 양육비를 받아내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법무법인 대륜 이혼전문변호사는 관련 사건 처리 경험을 토대로 질문자님에게 적합한 방법을 이용해 밀린 양육비를 받아내도록 조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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