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주건조물방화죄로 처벌 될까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륜 형사전문변호사입니다.

현주건조물방화죄란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거나, 사람이 있는 건조물 등에 방화한 경우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이는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등 건조물에 불을 지르면 모두 성립하는 범죄인데요, 사람의 생명에 위협을 가한다는 점에서 높은 수위의 처벌이 내려집니다.

질문자님이 담배꽁초를 버려 화재가 발생했다면 질문자님에게 방화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가 처벌 수위를 좌우하게 됩니다.

고의가 있었다면 방화죄, 실수였다면 실화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현주건조물방화죄는 형법에 따라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실화죄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질문 내용으로만 봤을 때 인명 피해가 없었기에 피해 정도가 크지 않고 방화의 고의가 없었음을 입증한다면 실형을 면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형사전문변호사는 증거조사센터와 협업해 질문자님의 실형을 막을 수 있는 전략을 마련하겠습니다.

처벌 위기에서 벗어나고 싶다면 지금 바로 상담을 요청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