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律知識人

현주건조물방화죄로 처벌 될까요?

집 근처에서 흡연 하다가 아무 생각없이 담배꽁초를 바닥에 버렸습니다. 그런데.. 불이 제대로 안꺼졌는지 저희 집 옆 빌라에 불이 났어요ㅠㅠ 다같이 대피해서 인명 피해는 없긴 했는데.. 빌라 주인이 저 현주건조물방화죄?로 고소한다고 하더라고요.. 형사 처벌 대상인가요?

국민체육진흥법위반? 처벌 수위가 어떻게 되나요?

친구가 .. 한 번만 해보라고 꼬셔대서 사설 토토를 하게 됐는데 돈을 많이 벌다보니 멈출수가 없었습니다.. 이젠 다시는 안하겠다고 결심하고 있어요. 근데 얼마 전에 경찰에서 국민체육진흥법위반으로 조사를 진행한다고 하더라고요? 처음 들어보는데 사설 토토랑 연관 있는 거 맞죠? 처벌 수위가 어떻게 될까요.. 처벌 막을 수 있을까요?

강간 혐의 받고 있는데 형사공탁제도 의미 있을까요?

제가 강간을 하지도 않았는데 합의 하에 성관계 해놓고 저를 강간으로 고소 했더라고요? 근데 또 경찰은 여자 말만 믿고 저를 강간 혐의로 송치해서.. 검찰 조사 받고 재판 앞두고 있습니다.. 억울하지만 뭐라도 해야 징역 피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찾아보니까 형사공탁제도?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건 무죄 판결 나면 돌려 받을 수 있다던데 형사공탁제도 우선 이용하는 게 좋을까요?

모욕죄변호사님한테 모욕죄 고소 가능성에 대한 상담받고 싶습니다.

랜덤채팅 어플을 통해서 알게된 애가 있는데요. 친해져서 sns 교환도 했습니다. 근데 싸우고 그사람이 먼저 sns에 제 이름 말하면서 욕하고 죽인다고 협박하고 스토리에도 제 이름 말하면서 욕했어요. 너무 기분 나쁘고 화나는데 모욕죄로 고소 가능할지 모욕죄변호사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업무상배임죄 고소당해서 형사전문변호사 관련 질문 드립니다.

동생이 업무상 배임죄로 고소를 당해서 경찰조사를 받아야 한답니다. 업무상 배임죄로 고소당했다고 변호사 선임비용좀 대달라고 하는데.. 업무상 배임죄로 고소당하고 경찰조사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바로 징역을 살게 되는 건가요? 만약에 배임죄를 변호사 선임해서 도움받으면 처벌을 안 받을 수 있을까요?

가정폭력처벌 수위질문드립니다.

가정폭력처벌 제가 정신이 나갔나봅니다.. 저는 그냥 훈육 목적으로 초등 자녀를 수차례 여러차례 때렸고 아이 엄마가 신고한 상황이에요. 사실 이혼 준비중이라 사이는 안좋았는데 신고까지 할줄은 몰랐습니다. 때린건 아이가 밖에서 물건을 훔쳐서구요 도대체 이게 아동학대인지 가정폭력으로 처벌될 만한 일인지 궁금합니다..

스토킹범죄 무혐의 받고 싶습니다

스토킹범죄 무혐의 받을 수 있을까요..? 제가 스토킹 가해자로 몰리고 있는데.. 해당 사안은 전여친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사실 단순하게 얘기를 하고자 찾아간 것도 있습니다 억울한 부분이 존재하는데 혹시 스토킹범죄 무혐의 가능할까요? 이런사건 경험 많고 잘 해결하는 변호사님 알고 계시는 분 있다면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 상담 원합니다.

폭행 형사사건으로 고소된 상황에서 앞으로 어떻게 하는게 좋은 것인지 서울형사전문변호사 상담을 원합니다. 일단 고소장은 어떻게 확인하는지 궁금합니다. 경찰조사에 나오라고 연락만 받았지 고소장에 대한 설명은 없었습니다. 피의자 신분으로 몰려서 어떻게 경찰조사에서 대처해야할지 두렵고 무섭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형사전문변호사님 기물파손 피해보상 성립되는지좀 봐주세요

어떤 술취한 인간들이 제 차 근처에서 싸우는 바람에 제 백미러는 부서지고 차 문 쪽은 기스나고 난리났더라고요. 블랙박스 보니깐 얼굴은 다 찍혀있긴 하던데 제가 그 사람들 기물파손으로 신고하면 피해보상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차도 뽑은 지 얼마 안돼서 열받아 죽겠어요. 진짜.. 형사전문변호사님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