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위반

공직선거법과 위탁선거법은 모두 선거 관련 법률이지만, 적용 대상과 범위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은 국민의 대표자를 선출하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선거에 적용되는 반면, 위탁선거법은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새마을금고 등 공공단체나 협동조합의 임원 선출에 적용됩니다.

즉, 적용되는 선거의 종류와 범위에서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후보자 또는 정당에 관한 사실과 다른 허위 내용을 공표하거나 퍼뜨리는 행위를 말합니다.

법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선거 관련 기사를 게재한 신문·잡지 등을 통상적인 방법 외로 배부·살포·게시·첩부하거나 이를 복사하여 배부·살포·게시·첩부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선거 기간 중 게시된 현수막이나 벽보를 손상하거나 제거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투표소 안이나 그 인근(100미터 이내)에서 소란을 피우거나 특정 후보자 또는 정당을 지지·반대하는 언동을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금품, 음식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기부행위 금지ㆍ제한 위반

허위사실공표

자신에게 적용된 혐의가 무엇인지 정확히 파악합니다. (ex : 허위사실 유포, 기부행위 등)

관련 자료(문자, SNS 게시물, 사진, 동영상 등)를 모두 수집하고 정리합니다.

언제, 어디서, 어떻게 위반 행위가 발생했는지 사건 경위를 간단히 메모해 둡니다.

행위가 법률상 위반에 해당하는지 기본적인 내용을 먼저 확인하며, 고의로 행한 것인지 실수나 오해인지 객관적으로 판단합니다.

만약 단순 실수나 사소한 위반에 해당한다면, 이를 중심으로 대응 방안을 수립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수사기관이나 선거관리위원회의 출석 요구를 받으면 정해진 일정을 반드시 확인하고, 출석 통지에 불응할 경우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출석 여부와 일정 조율을 신속히 진행해야 합니다.

조사에 앞서 사건 경위와 관련 증거를 간단히 정리한 진술 요지를 작성해 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또한, 객관적 자료와 사실관계를 명확히 정리해 진술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사 과정에서는 사실에 근거해 차분하게 답변하되, 모르는 부분이나 기억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는 솔직하게 말하고 허위 진술은 반드시 피해야 합니다.

재판이 진행될 경우에는 자신의 입장을 명확히 정리하고, 객관적인 증거를 꼼꼼히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판결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도록 반성문이나 피해 회복 노력, 합의서 등을 미리 준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재판 과정에서는 항상 사실에 기반된 진술을 유지하며, 무리한 주장이나 허위 진술은 반드시 피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