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혼인무효소송 | 정의
- - 혼인무효소송 | 사유
- - 혼인무효소송 | 효과
- 2. 혼인무효소송 | 주요 업무분야
- 3. 혼인무효소송 | 조력의 필요성
- - 혼인무효소송 | 대륜의 강점
1. 혼인무효소송 | 정의
혼인무효소송이란 법적으로 혼인의 효력을 처음부터 발생하지 않아 없었던 것으로 만드는 절차입니다.
이는 민법에서 정한 혼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제기할 수 있는 소송입니다.
소송을 통해 혼인이 무효로 선언된 후에는 혼인이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됩니다.
혼인무효소송 | 사유
혼인무효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사유는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1. 당사자 간 혼인의 합의가 없는 경우
2. 당사자 간 직계인척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당사자 간 양부모계 직계혈족관계가 있었던 경우
※ 8촌 이내 혈족 간 근친혼은 금지지만, 헌법불합치결정으로 인해 더 이상 혼인무효소송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혼인무효소송 | 효과
혼인무효소송은 판결 선고를 받은 순간 효력이 소급하여 적용됩니다.
혼인을 전제로 과거에 발생하였던 모든 법률 관계가 효력이 상실됩니다.
즉, 인척 관계, 형법상 친족상도례, 일상가사채무의 적용 등 모든 관계가 해소됩니다.
하지만 무효 확인을 받기 위해서는 민법이 정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혼인이었다는 사실을 충분히 입증해야 합니다.
따라서 혼인 무효 소송을 진행하고자 할 때에는 이혼전문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사실관계 파악 및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좋습니다.
2. 혼인무효소송 | 주요 업무분야
혼인무효소송 관련 주요 업무분야는 아래와 같습니다.
🔗
혼인 요건 위반에 대한 사실관계 조사 및 증거 수집
무효 소송 청구서 작성 및 법원 제출
소송 과정에서 증거 입증 및 법률적 논리 구성
법원 심리 및 변론 대행
혼인무효 판결 이후의 재산 분할, 자녀 문제에 대한 추가 법률 자문
관련 행정 절차(주민등록 변경, 가족관계등록부 수정 등) 대행
이해관계인 간의 조정 및 합의 지원
🔗재판이혼절차 후 혼인무효소송 진행 관련 자문
기타 혼인 무효 및 🔗혼인취소소송 관련 법률자문
🔗외국인이혼소송 관련 혼인 무효 사유 검토 및 자문
🔗국제이혼절차 관련 혼인 무효 사유 검토 및 자문
3. 혼인무효소송 | 조력의 필요성
혼인무효소송은 혼인의 효력을 부정하기 위한 복잡한 법적 절차로, 민법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 과정을 법적 지식과 절차적 경험이 부족한 개인이 혼자서 대응하다가는 증거 부족으로 소송이 기각될 위험이 큽니다.
따라서 혼인 무효 소송 경험을 보유한 🔗이혼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건의 핵심 쟁점을 분석하고, 필요한 증거를 철저히 준비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혼인무효소송 | 대륜의 강점
법무법인 대륜에는 다수의 이혼 사건을 경험한 이혼전문변호사가 다수 소속되어 있습니다.
의뢰인의 상황에 따라 회계사, 세무사 등 전문가와 TF를 구성하여 단계별 조력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본 소송뿐 아니라, 혼인 무효 판결 이후 파생될 수 있는 민·형사사건에서도 신속하게 조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실관계 입증을 위한 증거자료가 부족할 경우, 탐정 자격을 보유한 증거조사 전문가와 협력하여 합법적 증거 수집 과정도 대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만약 민법상 혼인 무효에 해당하는 사유를 가지고 있어 본 소송이 필요하다면 🔗이혼변호사 법률상담예약을 통해 사건을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