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법

의료인은 당시의 의료수준, 의료환경, 환자 상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의학적으로 합리적인 진료를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결과 책임이 아니라 과정 책임 중심의 기준으로 의료과실 판단의 출발점이 됩니다.

보건의료인은 환자로부터 의료서비스 제공 요청을 받은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이는 특정 환자에 대한 진료 거부나 차별, 진료권 남용 등을 방지하여 모든 국민이 보편적으로 의료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규정입니다.

의료기관은 환자 상태상 필요한 경우 적절한 의료기관으로 전원을 고려하고 진료 연속성을 위해 필요한 진료기록 제공 및 연계 노력을 다해야 합니다.

전원 지연·미흡은 의료사고 책임과 직결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감염병, 국가관리질환 등 법령상 신고 대상 질환을 인지한 경우 의료인은 관계 기관에 즉시 신고 및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이는 공공보건 의무로서 미이행 시 행정·형사 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의료기관은 보건의료법에 따른 법적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환자 보호 및 의료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한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본 법인 의료전문변호사는 의료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문제를 규명하고 의료인과 의료기관이 준수해야 할 법적 기준을 체계적으로 설정하는 종합적인 법률 자문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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