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 혐의 의뢰인 불송치 처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의뢰인은 오픈채팅을 통해 상대와 만남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오픈채팅으로 대화를 나누던 중 술을 마시고 싶다는 상대의 말에 자연스럽게 약속을 잡게 되었고, 모텔을 예약했습니다.

약속을 잡은 후 의뢰인은 직접 차량을 운전하여 상대를 만나러 갔습니다.

상대는 의뢰인 차량의 블랙박스에 내장된 메모리를 제거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또한, 모텔에 들어선 상대는 수위높은 장난과 금전적 요구를 이어갔고, 의뢰인의 동의없이 화장실에서 옷을 벗고 나오기까지 했습니다.

이에 이상함을 느낀 의뢰인은 경찰에 신고했으나, 경찰 측은 양측의 진술이 다르고 상대방이 의뢰인이 자신을 강간했다고 주장했다며 수사 절차를 개시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를 받은 의뢰인은 즉시 본 로펌에 조력을 요청하셨고, 이에 저희는 다음과 같이 대응 전략을 구성했습니다.

1) 증거조사센터와 협업을 통한 녹취록 분석

사건 발생 당시 이상함을 감지한 의뢰인은, 당시 상황을 휴대폰으로 녹음했습니다. 이에 해당 녹취파일을 증거로 제출했고, 본 로펌은 증거조사센터와 협업을 통해 녹취파일을 분석하여 피해자가 의뢰인에게 관련 사실이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넣었지’, ‘했지’와 같은 말을 반복했다는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2) 피해자의 허위 진술

의뢰인이 경찰에 신고하자, 피해자가 ‘의뢰인이 자신과의 성관계 영상을 유포했다’는 식의 허위 사실을 말하고 의뢰인에게 금전을 요구하며 합박했다는 사실을 주장하며 의뢰인의 무고함을 강조했습니다.

3) 경찰 조사 동행 및 진술 코치

피해자가 의뢰인의 옷을 찢고 안경을 부수는 행동을 했다는 것을 정리하여 의견서로 제출하고, 경찰 조사에 동행하여 이해할 수 없는 행동으로 인해 먼저 두려움을 느낀 의뢰인이 본인을 보호하기 위해 신고를 했다는 점을 일관성있게 진술하도록 조력했습니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은 아동과 청소년을 성적 착취, 학대, 유인 등으로부터 보호하고 피해 회복과 재활을 돕기 위해 제정된 특별법입니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1조에 따르면 이 법의 목적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처벌과 피해자 보호 및 지원 절차를 규정하여 아동·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아동·청소년은 19세 미만의 사람을 의미하며 신체적·정신적 미성숙 상태에 따른 보호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