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치사 | 교통사고 치사 혐의 ‘무죄’ 판결

교통사고치사 사건은 사망이라는 결과로 인해 운전자의 과실이 전제된 상태에서 수사가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 초기 대응 단계에서부터 전략적인 법률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1. 피해자에게 중대한 과실 존재

대륜 교통사고전문변호사는 우선 사고 발생 장소가 횡단보도가 아닌 점과, 보행자 신호가 적색이었음을 객관적 자료를 통해 명확히 정리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피해자의 무단횡단이라는 중대한 과실이 존재함을 수사기관과 법원에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2. 사고 예견 가능성 부재

이어 의뢰인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을 정밀 분석하여, 사고 당시 비와 물안개, 맞은편 차량 전조등으로 인한 눈부심 등으로 시야 확보가 극히 어려웠다는 점을 입증하였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어두운 우산과 어두운 색 의복을 착용하고 있었던 점을 근거로, 의뢰인이 사고를 사전에 예견하거나 회피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3. 예견 의무 부재 주장

아울러 대법원 85도833 판결을 비롯한 관련 판례를 근거로, 자동차 운전자의 주의의무는 통상적으로 예견 가능한 위험에 대비하는 수준이면 족하며, 이 사건과 같이 이례적이고 비정형적인 상황까지 예견하여야 할 의무는 없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4. 반성 태도 강조

또한 의뢰인이 사고 직후 즉시 하차하여 신고하고 응급조치를 시행한 점, 자신의 부주의에 대해 깊이 반성하며 반성문과 준법서약서를 제출한 점을 정리하여 재판부가 의뢰인의 책임 범위를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더불어 의뢰인이 운전자 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사고 차량 역시 종합보험에 가입된 상태였음을 근거로 피해자 측의 실질적인 피해 회복이 가능하다는 점을 소명하며 유가족과의 합의 절차도 병행하였습니다.

교통사고치사는 자동차 운전 중 과실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성립하는 범죄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적용됩니다.

교통사고치사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운전자에게 업무상 또는 중대한 과실이 존재해야 하고, 그 과실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사망이라는 결과만으로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사고 당시의 도로 환경, 시야 조건, 피해자의 행위, 운전자의 회피 가능성 등이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합니다.

교통사고치사 혐의가 인정될 경우 적용되는 주요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형법 제268조에 따르면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교통사고치사 사건은 결과의 중대성만으로 운전자의 형사책임이 단정되어서는 안 됩니다.

사고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과 법리를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완전히 달라질 수 있기에 교통사고치사 사건을 다수 수행한 교통사고전문변호사의 조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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