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소송변호사 조력 | 부당한 비용·대금 청구, 원고 청구 기각 “승소”

의뢰인은 제조업을 운영하는 기업 대표로 일부 생산 공정을 외주업체에 위탁하여 거래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외주업체는 계약 체결 이후 공정 수행을 위해 장비를 사용하였으나, 해당 장비는 의뢰인의 공정에 맞춰 설계된 전용 장비가 아닌 범용 장비였습니다.

이로 인해 생산 과정에서 반복적인 결함이 발생하였고, 의뢰인은 납품 지연과 제품 반품 등 실질적인 손실을 입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외주업체에 공정 개선을 요청했으나 문제가 해소되지 않았고, 결국 외주계약을 중단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이후 외주업체는 개발비 명목으로 장비 구입 비용, 인건비, 테스트 비용 등을 포함하여, 업무를 수행하면서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는 대금까지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소송에 전략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기업소송변호사의 조력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과 개발용역 계약이 체결되어 있다며, 이에 따른 비용 부담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기업소송변호사는 계약서 조항과 발주 구조를 검토한 결과, 추가 비용이나 장비 비용을 의뢰인이 부담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외주업체의 장비 구입이 의뢰인의 요청이나 사전 승인 없이 이루어졌다는 점을 근거로, 해당 비용 청구에는 계약상 근거가 부족함을 강조했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과 별도의 개발용역 관계가 존재하며, 이에 따른 비용을 의뢰인이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기업소송변호사는 실제 체결된 계약 내용을 검토한 결과, 개발용역 수행이나 관련 비용 부담을 전제로 한 조항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중심으로 대응했습니다.

아울러 상대방이 진행한 샘플 제작과 시험은 정식 계약에 따른 용역 수행이 아니라 사전 검토 및 제안 단계에 불과하다는 점을 재판부에 설명했습니다.

상대방은 감정서와 내부 산정 자료를 근거로 청구 금액의 타당성을 주장했습니다.

기업소송변호사는 제출된 자료를 실제 계약 내용과 대조하여 검토한 결과, 산정 기준과 계약 구조 사이에 불일치가 존재한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특히 개발 단계 비용과 투자 성격의 비용이 구분되지 않은 채 혼재되어 청구되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상대방 주장 전반의 신빙성을 다투었습니다.

계약상 채무불이행이란, 계약에 따라 부담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계약 내용에 부합하지 않게 이행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민법 제390조에 따르면,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않은 때에는 채권자는 그로 인한 손해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계약이 체결된 이후 당사자가 약정한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는 계약 책임의 기본 원칙을 규정한 조항입니다.

다만, 채무자가 고의나 과실 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기업소송에서는 계약에 따른 의무 범위와 당사자의 책임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합니다.

민법 제393조에 따르면,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계약 이행 과정에서 일반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손해, 즉 통상의 손해를 한도로 인정됩니다.

반면, 특별한 사정으로 발생한 손해의 경우에는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고 있었거나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던 경우에만 배상 책임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단순히 손해가 발생했다는 사정만으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계약 내용과 거래 구조, 손해의 예측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책임 범위를 판단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