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業務事例

공무집행방해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 조력 | 경찰관 수차례 폭행한 의뢰인, ‘집행유예’ 방어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중한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해, 의정부사무실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CONTENTS
  • 1.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
    • -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신 경위
  • 2.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 관련 법령
  • 3.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사항
    • -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 의뢰인이 깊게 반성함을 주장
    • -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 의뢰인이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함을 주장
    • -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 의뢰인의 지인들이 탄원을 호소하고 있음을 주장
  • 4.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의 주장에 대한 법원의 결정
    • -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1.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
위 이미지를 클릭하면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하는 경찰관을 폭행하여, 의정부사무실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신 경위

해당 사건의 의뢰인은 오랜만에 친구들을 만나 음식점에서 술을 마셨습니다.

의뢰인은 친구들과 대화를 나누며 계속해서 술을 마셨고, 얼마 지나지 않아 곧 만취 상태가 되었는데요.

의뢰인과 친구들은 귀가하기 위해 음식점 밖을 나왔고, 이들은 모두 각자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만취한 의뢰인은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길거리에서 잠들어버리고 말았는데요.

이 모습을 본 행인은 112에 신고하였고, 곧 현장에 경찰이 도착하였습니다.

경찰이 의뢰인을 귀가시키기 위해 그를 일으키자, 갑자기 의뢰인은 경찰에게 욕설을 하였고, 주먹으로 피해 경찰의 얼굴을 수차례 폭행하기까지 하였습니다.

공무집행방해죄에 연루된 의뢰인은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실형만은 면하고자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2.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 관련 법령

공무방해에 관한 죄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② 공무원에 대하여 그 직무상의 행위를 강요 또는 조지하거나 그 직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137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위계로써 공무원의 직무 집행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제143조(미수범)

제140조 내지 전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144조(특수공무집행방해)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136조, 제138조와 제140조 내지 전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각조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② 제1항의 죄를 범하여 공무원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개정 1995.12.29>

3.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사항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사건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기 위해, 치밀한 전략을 세웠습니다.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주장하며 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 의뢰인이 깊게 반성함을 주장

의뢰인이 사건 당시 자신을 돕기 위해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였다는 사실을 매우 부끄럽게 생각하고 있으며, 깊게 뉘우쳐 반성문을 작성하였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 의뢰인이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함을 주장

의뢰인이 다시는 같은 행동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 재범 방지 심리교육을 이수하였고, 재범 방지를 위한 사후관리 프로그램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재범을 할 우려가 있는 상황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도록 노력하며 살 것임을 주장하였습니다.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 의뢰인의 지인들이 탄원을 호소하고 있음을 주장

의뢰인의 지인들이 의뢰인이 다시는 같은 행동을 하지 않도록 옆에서 지켜보며 감시할 것이라고 다짐하며, 의뢰인에 대한 관대한 처분을 내려주실 것을 간절하게 원하고 있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4.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의 주장에 대한 법원의 결정

법원은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법무법인 대륜은 판사·검사·경찰 재직 경험이 있는 형사전문변호사가 형사사건을 공동 전담하고 있어 형사사건에 보다 전문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대륜은 많은 해결사례를 기반으로 사건에 대응하고 있는데요.

만약 위 사건과 비슷한 상황에서 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하시다면, 365일 24시간 상담과 긴급대응이 가능한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 조력 | 경찰관 수차례 폭행한 의뢰인, ‘집행유예’ 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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