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창원성범죄전문변호사를 찾은 의뢰인
- 2. 창원성범죄전문변호사 의뢰인의 범죄사실
- - 성범죄전문변호사가 알아 본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 3. 창원성범죄전문변호사가 나선 의뢰인 조력
- - 창원변호사, 의뢰인은 피해자와 우호적인 관계였음을 강조
- - 창원변호사, 의뢰인은 사실관계는 인정하나 의도는 없었음을 강조
- - 창원변호사, 의뢰인은 업무를 알려주는 과정에서 신체접촉을 했을 뿐임을 강조
- 4. 창원성범죄전문변호사, 의뢰인 징역형 방어
1. 창원성범죄전문변호사를 찾은 의뢰인
창원성범죄전문변호사를 찾은 의뢰인은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혐의를 받고 있다며 법무법인 대륜의 조력을 요청해주셨습니다.
2. 창원성범죄전문변호사 의뢰인의 범죄사실
창원성범죄전문변호사 의뢰인의 혐의는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이라고 했는데요, 다음과 같은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의뢰인은 한 회사를 운영하는 사업주였는데요, 피해자는 해당 사업장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아르바이트생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몇 달 간 피해자를 갑자기 뒤에서 껴안고 팔뚝과 옆구리를 만지는 것을 비롯해 총 28회에 걸쳐 피해자를 추행했습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 의뢰인은 업무로 인하여 의뢰인의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한 것입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가 알아 본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혐의인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이 어떤 범죄고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 알아봤습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0조(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①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은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해 자기의 보호 및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해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하는 범죄를 말하는데요,
성범죄전문변호사 의뢰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위기였습니다.
3. 창원성범죄전문변호사가 나선 의뢰인 조력
창원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징역형을 방어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조력에 나섰습니다.
창원변호사, 의뢰인은 피해자와 우호적인 관계였음을 강조
창원변호사 의뢰인은 피해자가 입사한 이후 어린 나이임에도 경제활동을 하는 피해자를 기특하게 생각했습니다.
업무에 서투른 피해자에게 업무 뿐 아니라 사회 생활 전반에 걸쳐 필요한 사항들을 가르쳐줬으며 그러한 과정에서 피해자와 가벼운 신체 접촉을 한 사실은 있습니다.
창원변호사 의뢰인이 기억하기로 의뢰인과 성범죄 피해자는 우호적인 관계였습니다.
창원변호사, 의뢰인은 사실관계는 인정하나 의도는 없었음을 강조
창원변호사 의뢰인은 백허그를 하고 팔뚝 및 옆구리를 만졌다는 것에 대해 사실관계는 인정하는 바이나 격려의 의미로 톡톡 두드렸을 뿐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 감정을 느끼게 할 의도를 가지고 해당 행위를 한 것은 아닙니다.
창원변호사, 의뢰인은 업무를 알려주는 과정에서 신체접촉을 했을 뿐임을 강조
창원변호사 의뢰인은 피해자가 업무를 할 때 그 업무에 대해 알려주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신체접촉을 했을 뿐 이 역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 감정을 느끼게 할 의도는 전혀 없었습니다.
창원변호사 의뢰인은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한 바도 전혀 없습니다.
4. 창원성범죄전문변호사, 의뢰인 징역형 방어
창원변호사의 말을 들은 검사는 의뢰인에 대해 약식기소했고, 법원에서 약식명령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에 대해 수십차례에 걸쳐 추행했기에 징역형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였는데요,
창원변호사의 조력이 있었기에 의뢰인의 징역형을 방어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사건 의뢰인과 같은 상황에 놓여 처벌 위기라면 즉각 대응해야 합니다.
지금 바로 법무법인 대륜 성범죄전문변호사를 찾아 상담을 요청하고 사건을 의뢰해주세요. 사건에 맞는 전략을 수립해 조력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