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특수상해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 - 특수상해죄에 연루된 의뢰인
- - 특수상해죄 관련 법령
- 2. 특수상해변호사의 조력 사항
- - 변호사의 주장 1 | 진심 어린 반성
- - 변호사의 주장 2 | 도주 우려 없음
- - 변호사의 주장 3 | 피해 회복
- 3. 특수상해변호사 조력 결과, “집행유예”
1. 특수상해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특수상해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을 휘둘러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되어 처벌을 앞두고 계신 상황이었습니다.
특수상해죄에 연루된 의뢰인
특수상해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신 의뢰인의 사연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건 당일, 의뢰인은 피해자와 함께 집 근처 식당에서 점심을 먹고 있었습니다.
이후 피해자가 빌려준 돈을 갚으라고 독촉하자, 의뢰인은 화가 나 식탁 위에 놓인 포크를 피해자에게 던졌는데요.
이로 인해 피해자는 손목에 상해를 입게 되어 의뢰인을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특수상해 혐의로 처벌을 앞두고 특수상해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의뢰인은 외국인이었기에 불구속 수사를 원하시는 상황이었는데요.
특수상해변호사는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전략을 구성하고, 감형을 위한 여러 요소를 수집하여 조력을 제공하였습니다.
특수상해죄 관련 법령
특수상해의 경우에는 단체나 혹은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면서 상해죄를 저질렀을 경우 적용되는 범죄입니다.
■ 특수상해(제258조의2)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8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2. 특수상해변호사의 조력 사항
특수상해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특수상해 사건 경험이 풍부한 전문 변호사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이후 다음과 같이 주장하며 의뢰인에 대한 선처와 불구속 결정을 내려줄 것을 간곡히 호소하였습니다.
변호사의 주장 1 | 진심 어린 반성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수사기관의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변호사의 주장 2 | 도주 우려 없음
의뢰인은 범행 이후 필리핀으로 출국하여 한국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만약 의뢰인이 도망의 의사가 있었다고 한다면 필리핀에 도착하는 것으로 도주를 마쳤어야 합니다.
그러나 범행 사실에 대한 형사적, 민사적 해결을 위해 다시 귀국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변호사의 주장 3 | 피해 회복
의뢰인은 어떠한 경우에도 피해자를 방치한 채 도망갈 생각은 전혀 없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빠른 피해 회복과 사과, 사건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 지속적으로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사과의 뜻을 전했습니다.
3. 특수상해변호사 조력 결과, “집행유예”
특수상해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인 재판부는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특수상해집행유예 결과에 만족하신 의뢰인은 특수상해변호사에게 거듭 감사 인사를 건네주셨습니다.
특수상해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위 사건의 의뢰인은 특수상해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을 위기에 처했으나, 특수상해 전문 변호사의 도움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 감형에 성공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풍부한 실무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전문 변호사들이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 및 충실한 법리적 검토를 통해 맞춤형 결과를 도출해 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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